수립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소관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 녹색성장 국가전략(`09～`50)은 장기전략이며, 매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구체화
계획의 성격
- 기상분야 녹색성장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5년 단위 계획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에 따른 기상분야 세부 계획
-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 IPCC 협력강화, APCC 활동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관한 계획수립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 기상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관련 현황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 연차별 추진계획과 그밖에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자료 및 제3차 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의견제출(`19.2월)
제3차(`19∼`23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세부과제 제출(`19.3월)
각 과제별 내용 작성 및 조율(`19.4～5월)
- 4장: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 3개 세부과제 포함
- 5장: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 등 3개 세부과제 포함
제3차 기상분야 녹색성장 추진계획 확정(`19.6월)
파리협정 합의(`15.12) 이후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 특별작업반(APA) 등 부속기구 실무회의가 정기 개최
* `17년 총 25회 자연재난으로 총 1,873억 원의 재산피해 발생(행안부, 2017)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바, 개도국 및 국제기구 중심의 협력*,** 활성화
* 정부 간 기후변화대응 학술지원 기구인 IPCC 총회의 한국 개최(`18.10월)
**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UNFCCC 산하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의 기술지원 수주(`16.11월),
국내 회원기관 확보(58개), 공여금 지원(비부속서I 중 유일) 및 기술집행위원회(TEC)에 한국위원 진출
ICT·녹색기술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사업 조성,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대응 등 대외여건을 반영한 세부 과제 반영 필요
파리협정 합의(`15.12) 이후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 특별작업반(APA) 등 부속기구 실무회의가 정기 개최
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18.12)에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이 마련되는 등 당사국 간 협력 성과 도출
(비전)「경제·환경 조화」→ 녹색성장의「포용성」강화
* 녹색성장 정책 추진시 ‘사회적 형평성’, ‘각 계층의 참여’ 등 강조(OECD‧ADB)
(성격)「정책의지 표명·제도구축」→「구체적 실천계획」중심
* 주기적(매년)으로 부처별‧과제별 이행점검(국조실‧녹색위), 점검결과 반영
①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등 이행체계 마련, 7대 부문별 목표 배출량 설정
②배출허용총량 설정방식 개선, 유상할당 확대, 유상할당 수입 활용 등
①지역에너지 수립 계획 지원
②투명한 에너지 정보 공개
③주력에너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소득 증대사업 강화
①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개발,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개발 추진
②녹색산업분야의 사회적 경제모델을 발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①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②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수소차 6.7만대(버스 2천대 포함) 보급(∼`22)
③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구축,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오염원 관리 강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신기후체제 下 한국의 지위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회의에서 전방위적 역할 강화
| 구분 | 3차 계획(`19∼`23) | 2차 계획(`14∼`18) | |
|---|---|---|---|
| 비전 |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
| 정책방향 | ①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마련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강화 | 부문별 온실가스 로드맵의 체계적인 이행 |
| 배출권 거래제 보완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유도 |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 | ||
| 국내 산림 등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외감축 이행 | 국내 탄소흡수원 확충 및 해외 산림자원 개발 | ||
|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2050년 장기 감축 목표 설정 | ‘30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 ||
| ②에너지 체계 구축 | 선진국 수준 에너지원단위 달성 |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및 에너지 가격 조정 추진 | |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 RPS 개선 및 지원제도 강화 | ||
|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권한 확대 및 시민참여 활성화 | - | ||
| ③녹색경제 |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 |
|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한 녹색산업 시장 활성화 | 인증제도 개선 및 녹색기술 보급 규제·제도 합리화 | ||
| 창의융합형 녹색 인재 양성 및 사회적경제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 부문별 녹색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
| ④녹색사회 |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원 관리 강화 | 저탄소생활 확산 및 녹색소비 활성화 | |
| 저탄소 교통·운송수단 확대 및 친환경 교통수요관리 강화 | 교통 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
| ⑤국내외 녹색협력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및 글로벌 협력 확대 |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마련 | |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자원 협력확대 | 동북아 환경 공조 체계 및 녹색성장 선도국 위상 강화 | ||
| 그린 ODA 비중 확대 및 全주기 지원 강화 | 개도국 맞춤형 녹색 ODA 확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