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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배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 투자 분야, 대상 사업에 대한 중요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중기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집중적인 투자와 추진을 위해 수립

녹생성장 국가전략(2009~2050) 집중적 투자와 좌제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

* 녹색성장 국가전략: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장기적인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

범위

녹색기술·녹색산업 및 녹색경제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녹색생활, 녹색국토,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속 기상청의 역할

한반도 기후변화 현황, 기후변화 미래 전망 등 적응 대책 수립 시 자연 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취약성 저감을 위한 판단 근거 제공

기후·기상 그리고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관련

기후관련 국제기구·주요국과 협력 등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개요

계획기간 : 2014~2018년(5년)

기본 체계

  • 비전
  • 정책목표
  • 정책방향
  •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 중심과제
  •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체계적 이행 배출권거래제 정착 및 탄소시장 활성화 장기 국가 감축목표 수립 탄소흡수원 확충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에너지 시설 안정성 확보
    첨단융합 녹색기술 개발 녹색창조 산업의 육성 자원순환 경제구조 정착 규제 합리화 및 녹색인재양성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친환경 생활기반 확대 녹색국토공간 조성 녹색복지 및 거버넌스 기반 확충
    기후 협상 효과적 대응 녹색성장 지역협력 확대 및 국제적 확산 개도국 협력 확대 및 내실 제고 GGGI/GCF와의 협력 및 지원 강화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구분 1차 계획(’9∼’13)
구분 1차 계획(’9∼’13)
비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추진 전략 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② 신성장 동력 창출
③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특징 - 3대 전략 387개 세부과제
- 기후변화를 환경 의제가 아닌 국가발전 의제로 격상시키고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국가 발전목표로 설정함

1차와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관계

  • 1차 계획 (2009 ~2013)

    도입

    포괄적

    개별기술/추격

    정부주도/시장창출

    경제·환경

    제도적 기반구축
  • 2차 계획 (2014 ~2018)

    정착

    선택과 집중

    융합기술/창조

    민간주도/시장확대

    경제-환경-사회

    실질적 성과 달성
  • 더 필요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정보포털 관리자(02-2181-0452) 최종수정일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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