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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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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란?

객관적인 인증절차에 따라 제시된 기준사양을 만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배경

2011년에 기상청에서 IPCC 5차 평가보고서 기준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발표

환경부 등 13개 관련부처는 법정 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본계획(2011~2015)’ 수립 시 기상청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

필요성

단일 시나리오를 활용할 경우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없음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생산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미래 전망의 신뢰도를 제시해 줄 필요성 대두

목적

시나리오 생산 방법과 객관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도 운영

관련 법령

기상법 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2013. 7. 16. 신설)

기상법 시행령 제14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2014. 1. 7. 전문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제5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2014. 1. 14. 전문개정)

기상청훈령 제770호(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2014.3.13.)

기상청훈령 제915호(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8.5.31.)

기상청훈령 제1026호(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절차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2021.11.1.)

기상청고시 제2014-6호(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제정(2014.7.17.)

기상청고시 제2018-8호(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전부개정(2018.6.11.)

기상청고시 제2021-8호(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1.7.1.)

기상청고시 제2024-6호(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4.2.19.)

담당: 기후변화감시과 최다솜 / 042-481-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