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案)

2019. 5. 2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II. 제2차 녹색성장 5개년(‘14~‘18) 계획 평가

1. 평가 개요

2. 5대 정책방향별 평가 결과

III. 대내외 정책 환경

1.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기후변화 가속화

2.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3. 혁신적인 녹색기술 및 산업육성 필요성 증대

4. 지속가능하고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

5. 국내외 녹색협력 필요성 증대

IV.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1. 기본체계

2. 추진방향

3. 5대 정책방향별 중점과제

1)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

2)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3) 녹색경제 구조혁신 및 성과 도출

4)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5)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

V. 기대효과

VI. 향후계획

	참고 목차

[참고 I-1]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1~2차 5개년 계획

[참고 II-1] 민간평가단 구성 및 역할

[참고 II-2] 총 배출량 증가원인

[참고 II-3]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개요

[참고 III-1] 영국의 청정성장전략 개요

[참고 IV-1] 2030 로드맵 수정안 주요 내용

[참고 IV-2]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참고 IV-3] 국내 현행 경매방식

[참고 IV-4] 포집분야 기술수준 및 투자성과

[참고 IV-5] CCUS 개요 및 해외 사례

[참고 IV-6] 전환분야 투자 성과

[참고 IV-7]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참고 IV-8] 바다숲 조성

[참고 IV-9]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

[참고 IV-10]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s(SDM)

[참고 IV-11] 신기후체제 인벤토리 작성 기준

[참고 IV-12] EU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 사례

[참고 IV-13] EERS 에너지 절감목표

[참고 IV-14]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요

[참고 IV-15]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참고 IV-16] 스마트미터

[참고 IV-17] (실증단지 사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참고 IV-18] RE100(Renewable Energy 100%)

[참고 IV-19] 덴마크 코펜하겐 ENEL 사례

[참고 IV-20] 에너지 클라우드

[참고 IV-21] 한국형 FIT 제도 개요

[참고 IV-22] 국내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례

[참고 IV-23] 해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례

[참고 IV-24] 에너지바우처

[참고 IV-25] ‘정의로운 전환’의 역사와 개념

[참고 IV-26] 캐나다의 ‘정의로운 전환’ 보고서

[참고 IV-27] 규제 샌드박스

[참고 IV-28] 녹색인증제도

[참고 IV-29] 해외의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

[참고 IV-30] 10대 기후기술

[참고 IV-31] 수소 기술의 환경적 효과

[참고 IV-32] 기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해외 사례

[참고 IV-33] 탄소공개프로젝트

[참고 IV-34] 녹색산업 해외 진출 펀드 관련 해외 사례

[참고 IV-3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참고 IV-36] 우리나라의 기후·녹색 분야 사회적 경제 모델 사례

[참고 IV-37]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참고 IV-38] 제로에너지건축물

[참고 IV-39] 스마트시티

[참고 IV-40] 스마트팜

[참고 IV-41] 어촌뉴딜300

[참고 IV-42]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

[참고 IV-43] 생태관광지역

[참고 IV-44] LID 적용 해외 사례

[참고 IV-45] 가뭄 예측시스템

[참고 IV-46] 무가선 트램

[참고 IV-47] 보행환경 개선 : 네덜란드 본엘프 사례

[참고 IV-48]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

[참고 IV-49] 전환교통(Modal Shift)

[참고 IV-50] 공유교통 수단 활용 해외 사례

[참고 IV-51] 대중교통 할인제도 적용 해외 사례

[참고 IV-52] 핀란드 통합 앱(Whim)

[참고 IV-53] 통합결제 적용 해외 사례

[참고 IV-54] 자동차 공회전 관련 규제

[참고 IV-55] C-ITS

[참고 IV-56] 교통유발부담금

[참고 IV-57] 그린캠퍼스

[참고 IV-58]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참고 IV-59] 국내외 Green Airport 추진 사례

[참고 IV-60] ReThink Disposable 프로젝트

[참고 IV-61] 넷플릭스 다큐 The Zero Waste Memoirs

[참고 IV-62] 공익광고 활용 해외 사례

[참고 IV-63] 세계자연기금(WWF) Earth Hour 캠페인

[참고 IV-64] 녹색구매지원센터 & 녹색장터

[참고 IV-65] 국민생활 양식 변화

[참고 IV-66] 장그린씨의 하루

[참고 IV-67] 수선유지급여 사업

[참고 IV-68] 기후복지 사례 : 일본

[참고 IV-69] 서울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참고 IV-70] 부탄 저탄소 교통사업 GCF 사업준비기금 발굴

[참고 IV-7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참고 IV-72]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참고 IV-73] 기술집행위원회(TEC) 및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참고 IV-74]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국내외 협력구조

[참고 IV-75] 글로벌 녹색·기후기술 협력센터 구축 모델

[참고 IV-76] 국내 해수담수 기술의 방글라데시 기술이전 사례

[참고 IV-77] CTis(Climate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개관

[참고 IV-78]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참고 IV-79] 청천(晴天) 프로젝트

[참고 IV-80] 남북산림협력 합의내용

[참고 IV-81] ODA 추진체계 개선 및 사업간 연계 활성화

[참고 IV-82] ODA 중 녹색 ODA 비중(‘06~’16)

[참고 IV-83] GCF 사업 발굴 TF 회의체

[참고 IV-84] WB 녹색성장기금 관계기관 워크숍

[참고 IV-85] WB 녹색성장기금 사업 개요

[참고 IV-86] 그린 ODA 연계 범부처 전주기 지원 성과모델

[참고 IV-87] 개도국 그린 ODA 사례

[참고 IV-88] 이행사항 점검·환류체계 흐름도

[참고 IV-89] 평가항목별 평가기준(현행)

[참고 IV-90] 녹색성장지표, 녹색생활지표 및 환경성과지표

[참고 IV-91] 전기차 지원사업 : 대구시 사례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 배경

□ 수립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조

ㅇ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관계

ㅇ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09~‘50년간의 장기 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정책방향 등을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 :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수립·시행

ㅇ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실행을 위한 중기 전략으로 5년마다 수립

* 동법시행령 제4조 :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행을 위해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

ㅇ 이에 따라 ‘09.7월「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3)」, ‘14.6월「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4~‘18)」을 마련

	[참고 I-1]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1~2차 5개년 계획
•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장기전략(‘09~’50)으로 비젼,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50대 실천과제를 제시 • 1차 5개년 계획은 국가전략 실행을 위한 중기(‘09~’13)전략으로 10대 정책방향, 50대 실천과제 및 387개 세부과제로 구성 • 2차 5개년 계획은 국가전략 실행을 위한 중기(‘14~’18)전략으로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 및 130개 세부과제로 구성

□ 2차 5개년 계획의 추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차 5개년 계획(‘19~‘23) 수립

□ 기타 계획과의 관계

ㅇ 종합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

* 중앙추진계획, 지방추진계획

ㅇ 부문계획*: 녹색성장과 관련된 분야별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수립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녹색성장 부문별 계획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일관성‧정합성 유지 필요

	국가 녹색성장의 계획 체계

2		추진 경과

◈ 정책연구용역, 녹색위 민간위원 검토, 공개토론회, 부처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제3차 5개년 계획(안)을 마련

□ ‘18. 12월,「제3차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 ‘19. 2월,「제3차 5개년 계획」비전 및 기본체계 마련

* 녹색위 민간위원 검토(분과위 및 간담회),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비전 및 기본체계 구성

□ ‘19. 3월, 비전 구현을 위한 세부과제(안) 마련(관계부처 협조)

□ ‘19. 4월, 세부과제(안)에 대한 녹색위 검토*, 공개토론회** 개최

* 녹색위 민간위원 검토(분과위 및 간담회)

** 공개토론회(4.30) :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참여(200여명)

□ ‘19. 5월, 관계부처 협의, 녹색위 심의(5.17)‧국무회의 심의·확정(5.21)

Ⅱ. 제2차 녹색성장 5개년(‘14~‘18) 계획 평가

1		평가 개요

□ 추진 배경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2차 5개년 계획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고 추진방향 수립

* 국무총리는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에 관한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평가

- 소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적정 수행여부를 점검·평가

- 녹색성장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소관 계획의 수립·변경 및 관련 정책의 추진 도모

□ 평가 절차

ㅇ 평가기준*에 따라 민간평가단이 소관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수행

* 계획, 추진, 산출/결과 등 3개 평가항목별로 각각의 점수 부여

	[참고 II-1] 민간평가단 구성 및 역할
• (구성) 온실가스·에너지·녹색산업 등 5대 정책방향(분야별)에 따라 녹색위 위원 및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 - 평가단은 총 16명, 평가총괄 단장(1팀장 겸임) 및 총괄총무, 분야별(5개) 팀장은 녹색위 위원이 수행 -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10명을 전문분야별로 각 팀에 2명씩 배치 • (역할) 소관부처 자체평가 결과(130개 세부과제)를 점검·평가, 종합 평가서* 작성 * 정책방향별 총평·개선권고, 중점과제별 주요성과·미흡사항·정책제언 등

ㅇ 5대 정책방향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주요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

	제2차 녹색성장 5개년(’14~’18) 계획 기본체계

2		5대 정책방향별 평가 결과

1.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주요 성과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유엔 제출) 및 파리협정 체결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BAU 대비 37%)를 수립*하고 유엔에 제출하여(’15.6)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

*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립(’16.12),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18.7)

ㅇ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인 파리협정(’16.11 발효) 체결에 기여

* 교토의정서 : 선진국에 감축의무 부여(~’20), 신기후체제 : 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의무 부여(’21~)

□ 국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운영

ㅇ 온실가스 多배출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한국거래소에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여(’15.1)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본격화

* 제1차(’15-’17) 할당계획(’14.12), 제2차(’18-’20) 할당계획(’17.12)

ㅇ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하는 등 거래시장의 안정적 정착 도모

* 배출권 거래량(만톤) : ('15) 573 → ('16) 1,190 → ('17) 2,932 → ('18) 3,923

배출권 거래금액(억원) : (’15) 631 → (’16) 2,044 → (’17) 6,132 → (’18) 8,680

□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디커플링(Decoupling) 지속

ㅇ 지속적인 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소 추세

* GDP당 배출량(톤/십억원) : (’13) 505 → (’14) 484→ (’15) 472 → (’16) 460

ㅇ 1인당 총배출량*도 최근 3년간 감소 추세

* 1인당 총배출량(톤/명) : (’13) 13.8 → (’14) 13.6→ (’15) 13.6 → (’16) 13.5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톤/십억원)>		<탄소시장 거래량/거래금액(천톤, 억원)>
출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2018)		출처: 배출권 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2019)

한 계

□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증가

ㅇ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 유지

* 총배출량(백만톤CO2eq.): ('14) 690.9 →('15) 692.9 →('16) 694.1

	[참고 II-2] 총 배출량 증가원인
• (에너지) 1990년 대비 150.5%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및 석탄발전량 증가, 수송량 증가(자동차 등록대수, 항공수요) 등이 원인 • (산업공정) 1990년 대비 160.2% 증가하였으며, 시멘트 및 반도체 액정 제품 생산, 불소계 가스 등의 증가가 원인 • (폐기물) 1990년 대비 58.8% 증가하였으며 폐기물 소각량의 지속적 증가가 원인 출처 : 2018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018)

□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평가방안 부재

ㅇ 국가 감축목표 수립과 이행 로드맵 수립에도 불구하고, 감축 이행실적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피드백 체계 부족

2.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주요 성과

□ 정부투자와 민간참여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지속 증가

ㅇ ‘17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6,448천toe(전년대비 16% 증가)이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국에너지공단, 2018)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백만toe): ('14) 11.5 → ('15) 13.3 → ('16) 14.2→ ('17) 16.4

ㅇ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선으로 RPS 의무 이행률* 상승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률 상승: (’16)90.5% → (’17) 92.9%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지원 확대, 태양광 시설 대여료 인하, 중소·중견 기업 및 개인 태양광 사업자에게 융자 비중 확대

□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ㅇ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3~`18)’을 수립하여 분산전원 확대 및 합리적 에너지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ㅇ 집단에너지 보급률*은 ’17년 국내 총주택수 대비 16.92%로 증가하여, 목표대비(‘18년 346만호, 16.9%) 초과 달성

* 총주택 대비 집단에너지 공급세대(%) : ('14)15.10 → (’15)15.18 → (’16) 16.14 → (’17) 16.9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천toe)>		<총추택 대비 집단에너지 공급세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2018)		출처: 한국에너지공단(2018)

□ 수요관리시장 기반마련 및 세율조정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ㅇ 수요관리사업자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14년), 수요자원 전력시장 참여 용량 목표의 초과* 달성

* (‘17년 목표) 1.2GW → (‘17년 확보용량) 4.3GW

ㅇ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조정('19.4)

* 발전용 유연탄 36원/Kg→46원/Kg, 발전용 LNG 91.4원/Kg→23원/Kg

한 계

□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와 이를 활용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ㅇ 재생에너지 3020 등 정책을 통해 보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기반은 취약

ㅇ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필요

□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발전시스템 보강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를 위해서는 송전망 접속 문제 해결, 용량 확대 등 시스템 개선 필요

ㅇ 신재생발전 등을 활용한 자가발전 설비 도입 유도를 위한 정책 및 관련 지원 확대 필요

□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기요금·세제 현실화 성과 미흡

ㅇ 수요 반응시의 개설 등 제도적 기반은 확보하였으나, 대규모 공장 중심으로 적용되어 제도 적용 확대 필요

ㅇ 에너지 가격의 사회적 비용 반영 등 전기요금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주요 성과

□ 녹색기술 R&D·산업 성장과 자원순환 경제구조 기반 구축

ㅇ ’14년 녹색산업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 녹색산업 규모(십억원): ('13) 97,319 → ('14) 107,988 → ('15) 110,574 → ('16) 108,152

ㅇ 부문별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과기정통부) CCS 4,673백만원, C1가스 297백만원 기술실시계약 체결 (산업부) 후면 패시베이션 기술(PERC)을 이용한 태양전지 3억불 수출, (국토부) 자기부상열차 시범운영(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용유동, 6.1km)

ㅇ 녹색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녹색산업 종사자수(%): ('09) 1.2% → ('16) 2.2%

<녹색산업 규모(십억원)>		<녹색산업 종사자수(%)>
출처: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2018)		출처: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2018)

ㅇ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통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 확대

* 국내 에너지화 가용 폐기물 11,690천톤중 ‘17년 2,396천톤(20.5%) 처리로 약 136만 배럴(952억원 상당)의 원유대체 효과 발생

ㅇ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수립(’14.12)과 성공모델 발굴로 본사업의 전국 확산*

* 대상지 선정(개소): ('14) 3 → ('15) 5 → ('16) 5 → ('17) 3

[참고 II-3]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개요

• (개요) 2014년 12월 19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생산을 활용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기피시설 갈등완화의 1석 3조 효과를 기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사업 유형 예시(홍천 사례)>

• (현황) 시범사업인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15.12월 준공) 이후,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전국 확산 및 해외 수출 추진

* 국내 최초로 조성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도시가스 공급, 퇴액비시설 운영, 태양광 사업 참여를 통해 주민 소득 창출(약 190백만원/연)

한 계

□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부족

ㅇ 녹색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생활 밀착형 기술개발 및 상용화 부족

□ 녹색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인재양성 부족

ㅇ 녹색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녹색신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민간의 주도적 참여 유도 필요

ㅇ 녹색성장제도 개선·확대에 따른 효과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미흡

ㅇ 녹색산업 인력 양성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제고에 한계

4.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주요 성과

□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점진적 녹색사회 조성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적응능력 향상**

* 기후변화 감시·예측·분석 인프라 확충, 정지궤도 복합위성 해양탑재체 개발 및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구축(‘15), 선진 장기예보 체계 구축 및 기후예측정보 서비스체계 마련('16)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친수공간 정비(‘15년 98건 시행) 및 유비쿼터스형 국민안전망 구축

□ 친환경 생활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확대

ㅇ 저탄소 생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지자체* 및 인증 실적 증가

* 229개 지자체 중 95%인 217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약 75만톤CO2 저감

ㅇ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저탄소생활 확산 및 녹색소비 활성화

* 전기차 보급(대)/급속충전시설(기) 확충: ('13) 780/59 → ('18) 31,696/766

□ 녹색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수행 및 시민 참여 유도

ㅇ 효율적 녹색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부처간 다양한 정책 연계·운영 및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의 개정·시행

ㅇ 시민의 관심 고조 및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시민참여 설명회, 간담회, 홍보 동영상 등

□ 녹색 복지제도 개편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ㅇ 녹색 복지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15)과 에너지 빈곤층 감소*

* 에너지 빈곤가구(%): ('10) 10.3 → ('14) 9.2 → ('15) 6.7 → ('16) 6.6

<전기차 보급(대) 및 급속충전시설(기)>		<에너지 빈곤가구(%)>
출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18.12)(환경부, 2019)		출처: 녹색성장정책지표(통계청, 2017)

한 계

□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대

ㅇ 소득양극화 심화, 에너지가격 상승 및 이상 기후변화 등으로 대처가 어려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여건 악화

□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업무 연계성 강화 노력 필요

ㅇ 부처간 체계적인 협조체계 및 종합적인 계획수립 부족

ㅇ 지자체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녹색생활 프로그램 확대

□ 기후변화적응 및 녹색생활 부문 성과지표 적정성 부족

ㅇ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정성적이고 기대효과가 구체성이 적어 정책효과 및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한계

5.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주요 성과

□ 新기후체제 설립·이행을 위한 국제협상 과정에 건설적 기여

ㅇ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파리협정(‘15.12) 체결 및 이행지침 합의(’18.12) 과정에서 선진·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

* UNFCCC 재정상설위원회 위원 수임 및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 조성 논의 선도

□ 對 개도국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위상 제고

ㅇ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녹색 ODA 프로젝트 신규 발굴 강화**

* 기후변화대응 ODA 사업 규모 : (’17) 35개, 170억원 → (‘18) 40개, 1,005억원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 ODA 분야별 중기전략(‘16~’20)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요소 강화(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개선 등)

ㅇ 우수 녹색기술의 개도국 진출을 위해 개도국 기술수요 분석 및 유망사업 도출*, 다자개발은행(WB, ADB 등)과의 연계 지원

* UNFCCC 제출 86개국 기술수요평가 보고서 DB 분석, 유망사업 18건 도출(‘17, 과기정통부)

□ GCF, GGGI 등 지원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기후리더쉽 발휘

ㅇ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지지 촉구를 통한 GCF 공여국 및 공여액 확대*에 기여

* 43개국이 102억불 공여약정 체결 완료(‘17.12), 우리나라는 ‘15.6월 체결한 공여협정 스케줄에 따라 ’17년 1,150만불 공여 완료

ㅇ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감사담당국 수임으로 운영의 투명성 지원, 개도국 지원사업 성과 홍보 및 EU 추가가입 협상(‘18) 등 추진

<ODA 사업 규모(억원)>		<우리나라의 GCF 재원 출연금(천달러)>
출처: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출처: GCF(2018)

한 계

□ 기후변화 국제협상 시 부처 간 공조 등 전략적 대응 필요

ㅇ 신기후체제 이행지침 수립 협상 시 의제 발굴, 전략 마련을 위한 부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의 강화 필요

□ 글로벌 협력을 통한 녹색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부족

ㅇ 개도국 협력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부처 간 사업 연계, 참여기업의 실질적 해외시장 진출과의 연계 등은 미흡

ㅇ GCF, GGGI와 국내 유관기관들의 다자간 협업 체계를 구축·확대하여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Ⅲ. 대내외 정책환경

1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기후변화 가속화

국내 환경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일상화

ㅇ 이례적인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의 심화로 농업, 해양수산, 산림, 환경,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 발생

* 2018년 기준 폭염일수(31.4일)는 평년(9.8일) 대비 3배 이상, 온열질환자 수 4,526명(사망 48명)으로 역대 최다, 최대전력 수요 역대 최대치 경신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도 불구,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ㅇ 1990년 이래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 증가추세로, 배출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온실가스별 배출량(1990-2016)>

□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ㅇ 국민 대다수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

<기후변화대응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국조실, 2018)>

• (기후변화 영향) 93.1%의 응답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64.8%의 응답자가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응답

• (정책의 주체) 기후변화의 대응주체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

- (대응주체, 4점 만점) 중앙정부(3.07), 산업계(2.92), 개인(2.11), 지자체(1.91)

해외 환경

□ 전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및 지구온난화 심화

ㅇ 온실가스 배출량은 관측 이래 최대치 수준(IPCC, 2014)

ㅇ 전 지구 평균기온은 지난 4년간(2015~2018) 역대 최대로 높았으며 2018년 기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 증가(세계기상기구, 2018)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북극 해빙 면적 변화>
		【그림 2】 9월 북극 해빙 면적 편차 시계열(평년: 1981∼2010)
출처: 세계기상기구(2018)		출처: 세계기상기구(2019)

□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

ㅇ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20년부터는 모든 국가에 감축의무가 부여되는 파리협정으로 전환(’16)

ㅇ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국가현황의 주기적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투명성 강조*

*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신기후체제 세부규칙 수립(’18, 제24차 당사국총회)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증가

ㅇ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18.10월),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의 탈석탄 동향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 전망

* 구글·애플·BMW 등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이니셔티브(RE100)영향으로 삼성전자도 2020년까지 미국·유럽·중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계획 발표(‘18.6)

2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국내 환경

□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ㅇ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을 통해 신규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노후원전은 수명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

ㅇ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수립을 통해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의 투자 진행(`17.12월)

ㅇ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18.11월)’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에너지 공급 확대에서 효율 중심으로의 체계 개선 필요

ㅇ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활성화 정책 수립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반 수요관리 분야의 중장기 에너지계획 수립*

* 최종에너지 4.1% 절감 목표 미달성(2.0% 상승)인 반면, 에너지원단위(’13~’16 연평균 1.5%) 및 전환손실률(’12년 대비 1.9%) 개선

- 혁신적 에너지 거래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전기요금제도 개선 추진**

* 아시아 최초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14년 수요반응 시장 개설 후 ’18. 4월 기준 899,074 MWh 감축)

** ‘에너지 신산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6년 하반기 스마트미터기(AMI) 기반 차등요금제 시범사업 실시

해외 환경

□ 국제적 재생에너지 대체 비율 및 의존도 증가 추세

ㅇ 전 세계 1차 에너지원 별 수요 중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 석유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대체 비율 증가 전망

<세계 1차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구 분		2000	2016	2025	2030	2035	2040
1차에너지 수요 (Mtoe)		10,035	13,760	15,182	16,011	16,806	17,584
석탄	(%)	23.0	27.3	25.3	24.3	23.3	22.3
석유		36.6	31.9	30.5	29.4	28.3	27.5
가스		20.6	21.9	22.6	23.3	24.2	24.8
원자력		6.7	4.9	5.5	5.6	5.6	5.7
수력		2.2	2.5	2.74	2.9	3.0	3.0
바이오에너지		10.2	9.8	10.1	10.2	10.2	10.2
기타 재생에너지		0.6	1.6	3.2	4.2	5.3	6.4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IEA(2017)

ㅇ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석탄, 석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67.4%로 매우 높은 수준

* 독일 57.8%, 미국 53.3%, EU 49.2%로서, 우리나라와는 10% 이상의 격차

<주요국 에너지 믹스 비교(’15년 기준)>

*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수력, 지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등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18), IEA(2018)

3		혁신적인 녹색기술 및 산업육성 필요성 증대

국내 환경

□ 혁신성장의 전략적 구심점으로 녹색기술·산업 연계 지원

ㅇ 우리나라의 녹색 R&D 투자액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성과 확산 측면에서 사업화 등 녹색산업*으로의 연계는 미비한 실정

* 녹색산업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제4호)

- ’17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매출액 및 고용 인원은 ’1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매출액 및 고용인원 추이(2017)>
출처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18)

□ 혁신성장을 위한 녹색기술·산업의 중점 육성 필요

ㅇ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정책 기조로 삼아 기술·산업, 사람, 사회·제도 혁신을 추진

- 8대 선도사업 중심의 미래먹거리 발굴, 핵심 인재 양성,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의 규제 혁신 등을 추진

ㅇ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녹색기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3대 기반경제 중 수소, 8대 선도사업 중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미래자동차가 녹색기술에 포함

해외 환경

□ 주요국은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ㅇ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글로벌 기후·환경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전망되면서, 新시장 선점을 위한 녹색기술*·산업 육성이 필요

* 녹색기술은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ㅇ 주요국은 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저성장의 해법으로 청정성장(Clean Growth, 英), 그린뉴딜(Green New Deal, 美) 등을 제시

- 청정성장 전략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은 감축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성장전략

[참고 III-1] 영국의 청정성장전략 개요

• 영국은 저탄소 사회 실현 및 경제성장을 동시 추구하는 ‘청정성장(Clean Growth)’ 체제로 전환하고, 저탄소 산업을 적극 육성

- ① 저탄소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② 저탄소 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 강화, ③ 민간 투자 및 혁신을 유발하는 시장 환경 조성, ④ 녹색금융 및 고용 확대

<청정성장전략 상의 저탄소 기술 R&D 투자 계획>

출처 : The Clean Growth Strategy(BEIS, 2017)

- 그린뉴딜은 정부가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및 일자리 창출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정책으로 미국 내 핵심 의제로 부상

ㅇ 녹색기술 및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

4		지속가능하고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

국내 환경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관리 및 저탄소 교통체계 확충 필요성 확대

ㅇ 기후변화와 극한기상 발생 등으로 인한 생물종의 급격한 감소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난재해 피해* 지속 증가

* ’17년 총 25회 자연재난으로 총 1,873억 원의 재산피해 발생(행안부, 2017)

ㅇ 경제·산업 성장 중심에서 기후변화대응 및 친환경 국토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정책 추진 필요 공감대 확산

ㅇ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활용, 대중교통 운영 및 교통수요관리 시설 확충 필요성 인식

□ 국민 생활양식 변화를 고려한 녹색생활 확산‧정착 필요

ㅇ 1인 가구 증가, 모바일 라이프로 인한 소비패턴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소비 여건 변화* 발생

* ’10~’16년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 : 연평균 약 2.3% 지속적 증가

ㅇ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 전환을 위해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녹색생활 모델 발굴 및 교육·홍보 필요성 인식 확대

□ 국민 삶의 질 및 국가 포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ㅇ 글로벌 녹색성장 트랜드가 경제·환경 이슈 중심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약자 보호를 강조(포용적 녹색성장)하는 방향으로 변화

ㅇ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발표

해외 환경

□ 경제·사회·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성장 필요성 증대

ㅇ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및 지속된 경제 위기로 발생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은 국가 경제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

ㅇ 다면적 불평등 해소를 고려한 경제발전을 위해 포용적 성장 도입 필요성 인식*

* OECD, ADB 등은 포용적 성장을 핵심의제로 결정하고 정책 방안 도출 추진

ㅇ 경제성장 결과물 배분, 생산적 고용 증대, 사회 구성원 대상 공평한 기회 제공 등으로 포용적 성장 개념 구분

□ 포용성을 고려한 녹색성장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확산

ㅇ OECD는 투자, 혁신, 에너지 이슈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포용성을 강조하는 ‘녹색성장포럼’ 아젠다* 구성

* ’18년 ‘녹색성장포럼’에서는 녹색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비용·편익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되지 않음을 지적

ㅇ ADB는 경제·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하는 ‘포용적 녹색성장 지수(Inclusive Green Growth Index)’ 제시

<포용적 녹색성장 지수 구성>

출처 : Inclusive Green Growth Index(ADB, 2018) 내용 재구성

5		국내외 녹색협력 필요성 증대

국내 환경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필요

ㅇ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바, 개도국 및 국제기구 중심의 협력*,** 활성화

* 정부 간 기후변화대응 학술지원 기구인 IPCC 총회의 한국 개최(‘18.10월)

**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UNFCCC 산하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의 기술지원 수주(’16.11월), 국내 회원기관 확보(58개), 공여금 지원(비부속서I 국가 중 유일) 및 기술집행위원회(TEC)에 한국위원 진출

ㅇ 공공부문을 넘어선 시민사회, 산업계의 글로벌 녹색전환 동참을 위해 P4G* 등 민·관 참여형 다자기구 활동** 증진 필요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30년까지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 파트너십으로, 한국, 덴마크, 멕시코, 네덜란드, 칠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베트남이 참여

** ’17.9월 개최된 유엔 총회 시 출범한 P4G의 국내플랫폼 구축(‘18.7월)

□ 남북·동북아, 신남방·신북방 대상의 녹색협력 필요성 증대

ㅇ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녹색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민간·국제사회 차원의 협력의제 발굴 및 기반구축 필요

* ’18.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환경협력 추진에 합의 및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18.7.10)에 따른 산림조성 및 보호 협력 준비 중

ㅇ 미세먼지 발생의 국외적 요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동북아 공동 대응*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 절실

*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19) 우선협력분야 공동실행계획 등 협력, 한-중 간 청천 프로젝트를 통한 대기질 공동조사 추진(‘17.5월~’20.7월)

ㅇ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후기술 이전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등 공동의 이익 모색

* 가스공사(한)와 가즈프롬(러) 간 PNG 공동연구(’18.10월～’20.6월, 잠정) 및 인도네시아 기후기술협력센터 구축(‘19년)

□ 국내 중앙·지방 간 포용적 녹색성장 요구 확대

ㅇ 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전환 및 수요관리 등의 분야에서 지자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포용적 상생을 위한 협력 분위기 확산

* 지자체별로 지역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지역 에너지 계획 등 수립

해외 환경

□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시화

ㅇ 파리협정 합의(‘15.12) 이후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 특별작업반(APA) 등 부속기구 실무회의가 정기 개최

ㅇ 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18.12.)에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이 마련되는 등 당사국 간 협력 성과 도출

<국제 기후변화체제–교토체제와 신기후체제 비교>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ec.europe.eu/clima/policies/international/) 자료 재구성

Ⅳ.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1		기본 체계

	<기본체계 도출과정>
• 정책환경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 및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3차 계획 5대 정책방향과 3대 추진전략으로 분류 • 정부 부처 추진계획과 해외 주요 보고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3차 계획 방향성 검토

2		추진 방향

◈ (비전)「경제·환경 조화」→ 녹색성장의「포용성」강화

* 녹색성장 정책 추진시 ‘사회적 형평성’, ‘각 계층의 참여’ 등 강조(OECD‧ADB)

◈ (성격)「정책의지 표명·제도구축」→「구체적 실천계획」중심

* 주기적(매년)으로 부처별‧과제별 이행점검(국조실‧녹색위), 점검결과 반영

□ (온실가스 감축)「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배출권거래제 도입」에서 →「①2030 로드맵 이행·②배출권 시장 활성화」추진

* ①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등 이행체계 마련, 7대 부문별 목표 배출량 설정
②배출허용총량 설정방식 개선, 유상할당 확대, 유상할당 수입 활용 등

□ (에너지 전환)「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①에너지 분권·②에너지 갈등관리·③지역사회 복원」병행

* ①지역에너지 수립 계획 지원 ②투명한 에너지 정보 공개
③주력에너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소득 증대사업 강화

□ (녹색기술·산업육성)「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주력산업 녹색기술 융합」과 함께 →「①4차산업혁명 녹색기술·②녹색 사회적 경제 활성화」추진

* ①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개발,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개발 추진
②녹색산업분야의 사회적 경제모델을 발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 (녹색국토·생활)「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녹색소비활성화」와 함께 →「①녹색건축·②수소차 보급·③미세먼지 저감」에 집중 지원

* ①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②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수소차 6.7만대(버스 2천대 포함) 보급(∼‘22)
③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구축,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오염원 관리 강화

□ (국제협력)「파리협정(‘15말) 대응」에서 →「신기후체제(’21∼) 이행」전환

*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신기후체제 下 한국의 지위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회의에서 전방위적 역할 강화

참고		녹색성장 제2차 및 제3차 계획간 비교

구 분		3차 계획(‘19∼’23)	2차 계획(‘14∼’18)
비 전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정책방향	①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마련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강화	• 부문별 온실가스 로드맵의 체계적인 이행
		• 배출권 거래제 보완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유도	•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
		• 국내 산림 등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외감축 이행	• 국내 탄소흡수원 확충 및 해외 산림자원 개발
		•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2050년 장기 감축 목표 설정	• ‘30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②에너지 체계 구축	• 선진국 수준 에너지원단위 달성	•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및 에너지 가격 조정 추진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 RPS 개선 및 지원제도 강화
		•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권한 확대 및 시민참여 활성화	-
	③ 녹색경제	•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한 녹색산업 시장 활성화	• 인증제도 개선 및 녹색기술 보급 규제·제도 합리화
		• 창의융합형 녹색 인재 양성 및 사회적경제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 부문별 녹색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④ 녹색사회	•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원 관리 강화	• 저탄소생활 확산 및 녹색소비 활성화
		• 저탄소 교통·운송수단 확대 및 친환경 교통수요관리 강화	• 교통 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⑤국내외 녹색협력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및 글로벌 협력 확대	•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마련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자원 협력확대	• 동북아 환경 공조 체계 및 녹색성장 선도국 위상 강화
		• 그린 ODA 비중 확대 및 全주기 지원 강화	• 개도국 맞춤형 녹색 ODA 확대

3		5대 정책방향별 중점과제

1)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

세부과제목록

1-1. 온실가스 감축 평가·검증 강화

1-1-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 부문별·관계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체계 수립

1-1-2.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점검

□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부문별 평가지표 구축

□ 평가결과의 정기적인 환류 및 대국민 공개

1-2. 배출권 거래제 정착

1-2-1.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완

□ 배출허용총량의 합리적 설정·배분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기준 합리화

□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감축지원 강화

1-2-2.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유도

□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방식 다양화

□ 배출권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

□ 제3자 시장참여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시장 활성화

1-3. 탄소흡수원 및 국외감축 활용

1-3-1. CCUS 원천 및 실증기술 확보

□ 포집·수송·저장 기술 등을 포함한 지속적 실증 추진

□ CO2 해양저장소 확보 노력 강화

□ CO2 활용 기술 개발

□ 통합추진 협의체 운영 및 제도적 기반 구축

1-3-2. 탄소흡수원 확충

□ 국내 산림의 흡수원 확충

□ 농축산, 해양 부문의 흡수원 확충

□ 해외 산림자원 및 배출권 확보 기반 구축

1-3-3.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외감축 이행

□ 국제탄소시장 형성과정에의 참여 및 대응역량 강화

□ 해외 감축사업 확보·지원 강화

□ 국제탄소시장 활용을 위한 국내 이행기반 구축

1-4.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1-4-1.장기 저탄소 목표 설정 및 전략제시

□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UNFCCC 제출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고도화

1-4-2. 장기목표 수립을 위한 국민공감대 구축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참여 거버넌스 구축

□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국민 인식도 제고

1-1 온실가스 감축 평가‧검증 강화

1-1-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ㅇ (구성)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의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수립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적절성 검토, 이행 평가를 위한 외부자문위원회(전문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 참여) 운영

ㅇ (기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  부문별 명확한 목표배출량 설정 및 체계적 이행수단 마련

- 2030 감축 로드맵과 이행 계획ㆍ수단간 연계 강화*(정합성 확보)

* 2030 감축 로드맵 수정시 미확정된 전환부문 잔여량에 대한 감축목표 확정(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수정,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ㅇ (평가) 범부처 이행체계 구성 및 운영, 이행결과 등을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평가‧환류

□ 부문별‧관계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체계 수립

ㅇ 관계 부처별 전문성 등 고려한 부문별 주무부처를 지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

ㅇ 부문별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중립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부문별 현황 파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現통계 공표 방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등 종합적인 온실가스 관리체계 마련

- 이행실적 자료는 국가 공인통계, 공식자료(보도자료) 등 신뢰성이 확보된 것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실시

[참고 IV-1] 2030 로드맵 수정안 주요 내용

• (감축 목표) 감축후 배출량 536.0백만톤(BAU 대비 37% 감축, ‘15년 대비 22.3% 감축)

• (부문별 전망치와 감축후 배출량 및 감축량)

부문		배출전망 (BAU)	수정안		주요 감축수단
			감축후 배출량	BAU 대비 감축률
배출원 감축	산업	481.0	382.4	20.5%	공통기기 효율개선 및 FEMS 보급, 공정설비 효율화/신기술‧혁신기술 개발·보급 고부가제품 전환 등
	건물	197.2	132.7	32.7%	관련 정책강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등
	수송	105.2	74.4	29.3%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평균연비기준 강화, 전기버스 상용화/대중교통 운영 확대/녹색물류 효율화 등
	폐기물	15.5	11.0	28.9%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확대 등
	공공(기타)	21.0	15.7	25.3%	LED 조명과 가로등 보급/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건축물 단열 강화 등
	농축산	20.7	19.0	7.9%	논물관리 감축기술 개발‧보급/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확충 등
	탈루 등	10.3	7.2	30.5%	-
감축 수단 활용	전환	(333.2)1	(확정감축량) -23.7	-	발전인프라 개선, 친환경 발전믹스 강화, 집단에너지, 잠재 감축분 등
			(추가감축잠재량) -34.12
	E신산업/CCUS	-	-10.3	-	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
	산림흡수원	-	-38.3	4.5%	산림정책 강화 등
	국외감축 등	-			양자협력, SDM, 남북협력 등
기존 국내감축			574.3	32.5%	-
합계		850.8	536.0	37.0%	-

(비고) 1.전환부문 배출량(333.2백만톤)은 전기 및 열 사용량에 따라 부문별 배출량에 할당하여 전체 합계에서는 제외함

2.전환부문 감축량 23.7백만톤 확정, 추가감축 잠재량은 ‘20년 NDC 제출전까지 확정

• 잔여감축량* 38.3백만톤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국외감축 등으로 줄이되, 파리협정 후속협상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

* 국내의 감축수단을 활용한 이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줄여야 하는 양

1-1-2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점검

□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부문별 평가지표 구축

ㅇ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7대 부문별 평가지표를 구축하고 부처 책임 하에 주기적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 (평가지표)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점검하는 감축지표와 주요 감축수단에 대한 정성·정량 지표인 실적지표로 구분

- (점검방법) 소관부처 별로 부문별 실적지표를 작성하고 감축지표와의 비교를 통한 종합 평가 실시

□ 평가결과의 정기적인 환류 및 대국민 공개

ㅇ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다른 관련 정책·계획간 정합성 판단, 상충여부 분석 등 이행실적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감축목표 미달성, 실적부족 등에 해당하는 부문은 추가 이행수단 발굴 등 이행평가계획 수정·보완

ㅇ 부문별 감축목표 달성, 실적지표 이행여부 등 종합평가 결과는 매년 녹색성장위원회 및 대국민 공개 추진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1-1-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19	’20	환경부 (국조실)
	□ 부문별‧관계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체계 수립	’19	’20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산림청)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국조실) (외교부)
1-1-2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점검
	□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부문별 평가지표 구축	’19	’20	환경부 (국조실)
	□ 평가 결과의 정기적인 환류 및 대국민 공개	’20	’23	환경부 (국조실)

1-2 배출권 거래제 정착

1-2-1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완

□ 배출허용총량의 합리적 설정·배분

ㅇ 배출허용총량 설정방식 개선

- 1·2기 성과*를 평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8.7월)｣의 목표배출량에 부합하는 3기(’21∼’25년) 배출허용총량 설정

* 1기(’15∼’17년) : 1,686백만톤 할당, 1,669백만톤 정산(17.4백만톤(1%) 여유)

ㅇ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강화

- 감축률 완화 등의 특례를 최대한 배제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 감축 유도

-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사항(이행검증 및 평가체계 등) 지속 발굴

ㅇ 할당량 배분방식 개편을 통한 업체 간 형평성 제고

- 과거배출량 기준 할당량 산정방식을 벤치마크* 할당방식으로 지속 전환하여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배출효율(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기초자료검증 및 업체협의)

- 벤치마크 할당방식 적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도 업체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참고 IV-2]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 (시행단계)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현재 제2차 계획기간 • (거래량) 총 86.2백만톤(’15년 5.7백만톤, ’16년 11.9백만톤, ’17년 29.3백만톤, ’18년 39.2백만톤) • (거래가격) 평균 20,279원(’15년 11,007원, ’16년 17,179원, ’17년 20,879원, ’18년 22,127원) • (참여업체) 법정 기준 이상 온실가스 배출업체와 자발적 참여업체 등 총 609개 업체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기준 합리화

ㅇ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배출권 할당을 위해 유상할당 확대(’21∼’25년 중 10% 이상)

-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업종에는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감축 유도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등에 대해서도 유상할당 비율 확대

ㅇ 대규모 배출업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무상할당 기준 개선

- 현 무상할당 기준*을 배출책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

* 배출책임과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개선

- 유상할당 확대로 인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취약업체(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별도의 적용방안 마련

□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감축지원 강화

ㅇ 유상할당 수입이 온실가스 감축에 재투자되어 지속적으로 선순환되도록 감축지원 방안* 강구

* EU의 경우 국가 및 EU 차원에서 각각 기금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지원 중

ㅇ 자금 지원대상의 발굴·확대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

- 실현가능한 감축사업의 발굴·지원을 확대하고, 유상할당 수입 증가 시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 지원도 검토

-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업체의 선택권 확대

* 보조금 외에 융자 및 지분참여 등

1-2-2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유도

□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방식 다양화

ㅇ 중소량 수요업체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고, 대량 수요업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가격급등 등 부작용 완화

- 현행 경매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 및 적용

	[참고 IV-3] 국내 현행 경매방식
• (대상업체) 100% 무상할당 업체 외 126개 업체 • (경매물량) ’19∼‘21년 중 약 2천만톤 • (경매방식) 유효 응찰 가격·수량 중 최고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낙찰되는 Dutch 방식 • (경매장소·시기)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서 매월 1회 시행 • (낙찰한도) 경매물량의 15∼30% • (낙찰가격) 최종 낙찰업체가 제시한 가격 중 최저가격

□ 배출권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

ㅇ 국책은행을 활용하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

ㅇ 배출권 이월의 합리적 제한을 통한 시장 공급 활성화

- 배출권 전면 이월 허용에 따른 배출권 공급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이월 허용 기준* 마련

*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의 과도한 이월로 인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4차 계획기간으로의 합리적 이월 기준 설정 병행

□ 제3자 시장참여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시장 활성화

ㅇ 제3자의 시장참여* 및 배출권 거래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 배출권거래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부터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시장참여 가능

- 시장과열 방지를 위한 적정한 시장 참여기준을 설정하고, 보유 배출권이 최종 구매자에게 선순환되도록 거래 기준 수립

ㅇ 장내 파생상품 개발 및 배출권 스왑거래 부작용 방지

- 공신력 있는 배출권거래소 장내 파생상품 개발·확산을 통해 감축부담을 장래로 미루는 장외 배출권 스왑거래*의 부작용 방지

* 이번 계획기간(또는 이행연도)의 부족한 배출권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다음 계획기간(또는 이행연도) 배출권과 타 업체의 이번 계획기간(또는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교환하는 거래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1-2-1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완
	□ 배출허용총량의 합리적 설정·배분	’19	’20	환경부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기준 합리화	’19	’20	환경부
	□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감축지원 강화	’19	’23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1-2-2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유도
	□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방식 다양화	’19	’22	환경부
	□ 배출권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	’19	’21	환경부
	□ 제3자 시장참여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시장 활성화	’19	’21	환경부

1-3 탄소흡수원 및 국외감축 활용

1-3-1		CCUS 원천 및 실증기술 확보

□ 포집·수송·저장 기술 등을 포함한 지속적 실증 추진

ㅇ (포집 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가능한 포집 기술 실증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의 신뢰성 확보

- 세계 최고 수준의 저에너지형 연소후 포집기술(습식, 건식, 분리막) 개발, 0.5MW 규모 현장(석탄발전소) 실증을 통해 기술성 입증 중

- 확보된 연소 후 포집 원천기술의 실증 파일럿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 추진

- 국내 실증여건과 발전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 기술신뢰성이 입증된 포집기술을 중심으로 150MW급 실증 우선 적용

* LNG 발전량 증가 등에 대비한 적정 기술(매체순환포집 등) 추진

[참고 IV-4] 포집분야 기술수준 및 투자성과

습식		보령 화력 발전소에 국내 최대 규모 10MW 설비 구축(‘13.5) 및 장기운전 달성 ※ 5,000시간 연속운전 달성(‘17), 2.5~2.6 GJ/tCO2, 제거율 >90%, 순도 >99.9% 상용 흡수제 MEA 30wt% 대비 흡수 용량 1.2배 개선, 흡수속도 3배 달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2.0 GJ/tCO2까지 낮춤 서부 태안 발전소에 0.5MW 실증설비 운전 중(흡수제 2종 각 3,000시간 운전예정) ※ 100Nm3/h 운전결과를 기반으로 습식포집기술 경제성평가 결과 $25/tCO2
건식		하동 화력 발전소에 세계 최초‧최대 10MW 설비 구축(‘13.9) 및 장기운전 실증 ※ 2,000시간 연속운전 달성(’17), CO2 제거율 최대 90% (부처 간 성과연계 모범 사례) PEI 흡수제 적용 100Nm3/hr 실증을 통해 포집에너지 2.9GJ/tCO2 달성 대구염색공단 적용 0.5MW 실증 설비 구축하여 장기운전 예정(2,000시간이상) ※ ‘16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 Best of Best 10 선정
분리막		한라시멘트에 2,000Nm3/h 분리막설비 건설(‘19년上) 및 2,000시간 이상 운전 예정 폐수처리장 내 바이오가스 처리 플랜트 적용을 통한 매출 발생 등 사업화 추진, 무기탄산기술과 포집-전환 연계 과제 추진 예정
매체순환포집		세계최초 0.5 MWth급 가압 매체순환 CO2 포집 실증(’19 예정) ※ 상용급 산소전달입자 개발(국외 최고 대비 동등이상 성능 확보, ’18)

ㅇ (수송 분야) 포집-수송-저장 연계 기술 실증 및 대규모 수송  최적화 방안 도출

- 중규모 저장 실증과 연계한 수송기술 실증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한 수송기술 확보

- 대규모 저장소와 연계한 최적 배관수송 방안 선정과 저장소 확장을 위한 수송체계 격상 방안 도출

* 대규모 실증을 위한 비(非)플랫폼 직접해저주입 방식의 수송체계 기술 개발 등

ㅇ (저장 분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 기술 확보 및 자립화

- 안전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저장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의 수용성 및 경제성 확보

- 포집-수송과 연계한 중규모 실증을 통해 대규모 통합 실증 사업을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 및 자립화 달성

ㅇ (통합 실증 로드맵) ‘30년 이후 연간 4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기여를 목표로 단계별 통합실증 사업 추진

- (1단계) 10MW급 포집 실증 및 중소규모 저장 실증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대규모 통합실증을 위한 기술 확보

- (2단계) 150MW급 포집과 연간 100만톤 규모의 수송·저장 통합실증 시설 구축·운영 및 핵심기술 고도화

- (3단계) 500MW급 포집과 연간 300만톤 규모의 수송·저장 시설 격상 운영 및 상용화 기반 구축

※ 국민‧지역 수용성 확보와 대규모 저장소 확보 가능성을 감안하여 ‘30년 4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증을 단계적으로 추진

	[참고 IV-5] CCUS 개요 및 해외 사례
• (개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CCUS)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지중 등에 저장하는 기술과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 자원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 • (해외사례) - (미국) 2009년 국립탄소포집센터 설립, 2017년 240MW규모의 페트라노바 프로젝트 완공, 2018년 일리노이 포집-저장 프로젝트 완공 등 기초·원천 연구와 산업적용을 위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 - (호주) 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Gorgon CCS 프로젝트 완공 및 운영 시작 - (노르웨이) 1996년 세계 최초로 해상 대규모(연간 100만톤 저장) Sleipner CCS 프로젝트를 통해 CO2 감축 시작 - (독일) 민관공동연구로 산업 현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화학원료·연료물질로 전환·활용하는 공정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 출처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KISTEP, 2018)

□ CO2 해양저장소 확보 노력 강화

ㅇ 대륙붕 퇴적층 일대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톤 규모를 30년 이상 동안 저장할 수 있는 구조 확보(~‘23)

- (사전 준비) 추진체계 정비, 계획 수립 등(’20)

- (유망구조 도출) 기존에 획득한 자료와 추가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상지 내의 유망구조를 발굴하고, 저장 가용량 평가(’21)

- (심부시추 실시) 유망구조 대상으로 심부시추 추진(’22)

- (최종평가) 시추자료를 분석하여 유망구조의 지질특성*을 규명하고, 포집계획과 연계하여 저장소 최종 선정(’23)

* 지질특성 : 저장층(砂巖)의 용량, 주입 용이성, 덮개층(泥巖)의 밀봉능력 등을 산출

ㅇ CO2 주입 전·후 주변해역 비교를 위한 해역조사 및 지층내 CO2 압력변동 확인을 위한 해저관측 시스템 구축(’23)

□  CO2 활용 기술개발 추진

ㅇ (CO2 전환 기술)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로의 연계를 위한 응용 및 실증기술 개발 강화

- (화학적 전환) 포름산, 생분해성 플라스틱, 고순도 CO, DME 등 연료 및 화학원료를 CO2로 대체하는 탄소순환형 원천기술개발(~‘24년)

- (생물학적 전환) 旣 개발 미세조류 개량 및 배양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큰 연료 및 화학원료 제조기술 확립(~‘24년)

- (CO2 전환 실증) ‘30년 600만톤 감축 기여를 위한 민간 참여형 차세대 원천기술 실증(’24년~‘26년) 및 민간주도 상용화 촉진

* 국내 생산 제품 대체용 기술 조기 상용화를 위한 旣확보 기술의 통합 공정 실증 추진 등

[참고 IV-6] 전환분야 투자 성과

화학적전환	• 생분해성 고분자 제조 촉매 개발, 롯데케미컬, LG 화학 등에 기술 이전 - 이전받은 기업 자체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스케일업 연구 추진 중 ※ ‘15년 100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 포집된 CO2를 이용한 초산제조(생산규모, 20톤/년) 통합공정 개발 및 파일럿 플랜트(55kg/일, CO2 전환 합성가스/초산제조) 기술개발 완료 - 상용화를 위한 데모플랜트 실증 추진 중
생물학적 전환	• 야생형 균주 대비 세포 성장성이 2배 이상, 지질 함량이 4배 이상 향상된 초우량 균주 확보(세계 최고 수준) - 서부발전 태안화력 내 포집설비와 연계하여 3톤 규모 실증설비 구축 완료 ※ ‘15년 100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 Best of Best 10 선정
	• LNG 열병합 발전 배기가스 중 CO2의 고가물질(항산화물질 아스타잔틴) 전환공정(10톤급/일) 실증 완료
광물화	• 배출가스 내 CO2의 직접반응에 건설소재(침강성 탄산칼슘) 생산 파일럿(40톤 CO2활용/일) 공정 기술 개발

ㅇ 온실가스 저감기술로 CO2 전환기술의 도입 촉진을 위한 CDM 연계 외부사업 방법론 검토*

* CDM 등록 3개의 방법론(AM0027, AM0063, AMS-III.J.)을 준용하여 우리나라 개발 기술을 위한 신규방법론 개발 등

□ 통합추진 협의체 운영 및 제도적 기반 구축

ㅇ 기술개발, 실증, 저장소 확보 등 추진에 있어 관계 부처간 의견 조정으로 효과적 기반 마련

- CCUS 전주기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고,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해서 국조실 주관의 총괄협의회를 통해 조정 기능 수행

* (기술개발) CCU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 연계, (저장) 대규모 실증설비 및 저장소 연계

ㅇ 대규모 통합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대규모 통합실증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 전환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인정을 위한 기준 마련

- 통합 실증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강화 체계 마련

1-3-2		탄소흡수원 확충

□ 국내 산림의 흡수원 확충

ㅇ 숲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조림*을 확대하고, 생활권 도시숲** 조성, 훼손지역 산림복원 등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

* 연간 조림면적 : (’19) 21천ha → (’21) 22천ha → (’23) 23천ha

** 탄소 흡수량, 미세먼지 흡착률이 큰 수종 식재

ㅇ 기능별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최적 발휘

- 4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19∼’23) 추진 및 산림의 탄소경영 실현을 위한 산림관리 기술 개발 등

* 숲가꾸기 실행면적(누적량) : (’19) 166천ha → (’23) 1,100천ha

ㅇ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시행

- 산림탄소 흡수‧저장‧감축 기능 증진,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등

	[참고 IV-7]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 (개념)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예상량은 2천 210만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7%에 해당하며, 자동차 약 920만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흡수하는 효과 <탄소 순환 과정>

□ 농축산, 해양 부문의 흡수원 확충

ㅇ 농경지 유기물 투입에 따른 탄소 저장능력 평가 및 기반자료 구축

- 가축분, 작물잔사 투입량에 의한 유기탄소 형태별 저장능력 평가 및 다변량 회귀 모형 등을 통한 토양탄소 축적량 예측 모형 개발*

* 토양탄소 축적계수 개발 : 2건(‘19) → 2건(’20)
토양탄소 축적량 예측 : 계수개발(‘19) → 사업시행(’22)

ㅇ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농경지 부문 탄소축적량 계량화

- 농경지 종류, 유기자원 종류 및 투입량, 영농관리별 탄소축적량* 평가**

* 입목 바이오매스(과수)의 생장에 따른 탄소 흡수량 산정

** 토지분야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발간 : 1건(‘19)

ㅇ 바다숲 조성*을 통해 갯녹음을 치유하거나 확산을 예방하여 연안생태계 복원 및 탄소흡수원 확충

* 바다숲 조성(누계) : 5,909ha(‘14)→ 18,360ha(’18) → 54,000ha(‘30)

- 갯녹음 실태조사 및 적지조사를 통해 바다숲 조성(1년), 조성지 관리(3년), 천연 해조장 보호‧보전, 바다숲 조성기술개발 등

- 매년 바다식목일(5.10일)을 통해 대국민 체험·참여 행사 개최

- 잘피군락지* 중심 바다숲 보호구역 지정

* 잘피숲 조성(‘20) 및 바다숲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22~)

ㅇ 국내에 풍부한 해양생태계 자원(갯벌, 염생식물, 잘피 등)의 탄소 흡수·저장능력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원(블루카본*)으로 개발(~‘21)

*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연안 식물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

- 탄소를 장기간 흡수·저장할 수 있는 블루카본 분포 현황 조사, 탄소흡수량 산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권역별(동·서·남·제주) 및 매체별(갯벌·염생식물·잘피) 시계열 탄소변화량 측정·분석

	[참고 IV-8] 바다숲 조성
• (개념) 연안 암반지역의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조류가 암반을 뒤덮는 현상을 갯녹음(바다사막화)라고 하며, 이러한 바다사막화가 진행된 해역에 새로운 부착기질을 제공하여 해조류를 번성시켜 연안 생태계를 복원 <바다사막화 현상>

□ 해외 산림자원 및 배출권 확보 기반 구축

ㅇ 해외조림, 가공투자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확대

- `19년～`23년까지 해외조림 9만 2천ha 추진(누적 면적 58만ha)

-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강화*

* 기술지원자문단 운영, 해외산림자원개발 환경조사 지원, 해외산림정보지 발간 등

ㅇ 효과적인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REDD+* 중장기 종합계획(’20~’24) 수립·이행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r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 해외 산림 배출권 확보, 국내 활용 기반 구축

ㅇ REDD+ 시범사업 이행을 통한 기술 및 경험 축적

- 동남아 4개국*에서 REDD+ 시범사업의 이행 및 VCS** 등록을 통한 기술 축적 및 배출권 시범 발행

* 인도네시아(14천ha), 캄보디아(70천ha), 미얀마(69천ha), 라오스(110천ha)

** Voluntary Carbon Standard :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자발적 탄소 표준’

1-3-3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외감축 이행

□ 국제탄소시장 형성과정에의 참여 및 대응역량 강화

ㅇ 파리협정 제6조(시장메커니즘) 이행지침 개발에서 우리 이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입장정립 및 체계적‧구체적 협상 전략 마련

- 기후변화 공식‧비공식 협상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 개진,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를 통한 선‧개도국 가교역할 수행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국가 협상단 중의 하나로 스위스, 멕시코, 한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구성

- 협상 참여 기관‧전문가 대상 연2회 이상 협상전략 실무회의 개최, 주요국 대응상황 정보공유, 동향분석 및 우리나라 전략 등 논의*

* 관계부처 TF(국조실 주관), 범정부 협상대책반을 중심으로 국가입장 정립을 위해서 정책판단과 기술적 사안이 필요한 이슈에 대한 의견 조율

	[참고 IV-9]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
• (목적) 국가결정기여 이행에 있어 당사국간의 자발적 협력 선택을 인정 • (원칙) ①지속가능한 발전 기여, ②환경적 건전성 보장, ③이중계산 방지 • (주요 메커니즘) - 파리협정 제6.2조 메커니즘 : 협력적 접근법 당사국간의 자발적 협력 방식 -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메커니즘, UNFCCC 권한과 지침에 따라 설립‧운영될 예정 - 파리협정 제6.8조 메커니즘 : 비시장 접근법, 기술이전, 역량배양 등 비시장적 방법 활용

ㅇ 민간의 국제탄소시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활성화

- 관련 세미나, 워크샵,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파리협정 제6조 이행지침, 국제탄소시장 동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국내기업, 컨설팅기관, 금융기관 등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해외 감축사업 확보‧지원 강화

ㅇ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에 기반한 한국형 양자협력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및 협력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온실가스 감축분 측정·보고·검증(MRV*) 방안 등 양자협력모델 개발

*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추진

ㅇ 파리협정 제6.4조에 기반한 감축 메커니즘 사업 활용을 위한  정부‧민간의 협력 및 지원 방안 도출

- 국내 기업의 유망기술 발굴, 민간 재원조달 방안 및 협력 거버넌스 마련 등을 통한 해외 감축사업 발굴 확대

- 공공기관 등을 통해 기업의 제6.4조 활용 사업 등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지분 참여를 통해 사업 자금 확보 지원

- 사업 타당성 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유치국 승인 획득 등 사업등록 과정 지원

	[참고 IV-10]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s(SDM)
•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 - UNFCCC 권한과 지침에 따라 설립‧운영 예정(현재 설립 관련사항에 대한 협상 진행중)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기술 및 운영 업무 지원 - 규정 및 MRV 표준 개발 및 관리 - 민간 부문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분 및 자발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요구를 촉진 - 지역협력센터를 통해 국가들에게 지원 활동을 추진 출처 : UNFCCC 홈페이지

ㅇ 파리협정 제6조 기반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촉진

- 할당업체가 직접 투자하여 외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국을 최빈 개도국에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할당업체의 해외 감축실적 구매분에 대해서 상쇄배출권 전환 인정여부 검토

□ 국제탄소시장 활용을 위한 국내 이행기반 구축

ㅇ 관계부처 TF* 협의를 통해 국외감축 목표의 이행주체, 감축목표 달성 방안 등을 구체화

* 국외감축 관계부처 TF(‘16.10∼) : 국조실(총괄)·기재부·외교부·환경부·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참여, 국외감축 관련 국제협상 동향 및 관계부처 추진현황 등 공유, 양자협력 등 감축수단 구체화

- 이를 토대로 국외감축 이행 소요비용을 분석하고, 예산사업 설계 및 기금 설치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 검토‧확정

ㅇ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국가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범부처 국제 탄소시장 활용 이행계획*(‘21~’30) 수립

* 국가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세부 메커니즘 활용비율, 재원 계획 등 포함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1-3-1	CCUS 원천 및 실증기술 확보
	□ 포집·수송·저장 기술 등을 포함한 지속적 실증 추진	’19	’20	산업부 (과기정통부)
	□ CO2 해양저장소 확보 노력 강화	’19	’23	해수부 (산업부)
	□ CO2 활용 기술 개발 추진	’19	’23	과기정통부 (산업부)
	□ 통합추진 협의체 운영 및 제도적 기반 구축	’19	’23	국조실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1-3-2	탄소흡수원 확충
	□ 국내 산림의 흡수원 확충	’19	’23	산림청
	□ 농축산, 해양 부문의 흡수원 확충	’19	’23	농진청 해수부
	□ 해외 산림자원 및 배출권 확보 기반 구축	’19	’23	산림청
1-3-3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외감축 이행
	□ 국제탄소시장 형성과정에의 참여 및 대응역량 강화	’19	’23	국조실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 해외 감축사업 확보‧지원 강화	’19	’23	국조실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 국제탄소시장 활용을 위한 국내 이행기반 구축	’19	’23	국조실 (환경부) (산업부)

1-4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1-4-1		장기 저탄소 목표 설정 및 전략 제시

□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UNFCCC 제출

ㅇ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장기 저탄소 사회 전환 비전 등 국가 미래상 마련(’19.말)

- 전문가·시민사회 중심의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하여 포럼에서 공감대 있는 장기비전‧전략(시나리오)을 제안

* 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동시에 운영하여 포럼 지원

ㅇ 포럼 제시안에 대한 정부 내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 UNFCCC 제출*(’20)

* 파리협약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20년까지 UN에 제출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고도화

ㅇ 신기후체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

- UN 통계 산정기준이 ‘06 IPCC 지침으로 통일(’24~)됨에 따라 국가 통계 산정방법 변경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21) 등 추진

ㅇ 선진국 수준의「국가 인벤토리 보고서」발간 및 UN제출(’24∼)

	[참고 IV-11] 신기후체제 인벤토리 작성 기준
• 파리협약상 모든 당사국들에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기준(‘06 지침)의 인벤토리 작성 필요(’24~) - (현재) IPCC 산정지침 이원화(개도국 : ‘96 지침 vs 선진국 : ’06 지침) - (개선) 모든 당사국들이 ‘06 지침에 따라 인벤토리 작성

1-4-2		장기목표 수립을 위한 국민공감대 구축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참여 거버넌스 구축

ㅇ 2050년 장기 감축목표에 대해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다각적으로 진행

ㅇ 미래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며 2050 감축목표와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20.하)

*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래세대의 경제·사회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므로 다양한 연령·계층·지역 대상의 사회적 합의 및 수용력 제고 필요

- 청소년 대상 홍보행사, 청년포럼, 지역별 공청회,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 등 개최 추진(`19.하~`20.상)

□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국민 인식도 제고

ㅇ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기후변화 영향(폭염, 한파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의 공감 유도

* SNS 채널 활용 온라인 홍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 등

- 지자체별 기후변화 체험관을 운영, 탄소발자국 학습 등 체험 프로그램 강화

ㅇ 국민-정부간 쌍방향 소통 강화

- 온실가스 감축 정책 필요성에 대한 유튜브 정책 채널 운영 및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 등 운영

	[참고 IV-12] EU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 사례
• 2018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은 파리 협정 목표에 부합하고, 탄소 중립 경제로 나아가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시 • 이 과정에서 산업, 연구, 사회에서 온 다양한 1,00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가 이틀간(벨기에 브뤼셀, 2018년 7월) 실시 • 장기 저탄소 계획 수립에 대하여 2,800여명의 전문가, 시민, NGOs, 컨설턴트, 학계 등에게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2018년 7∼10월) 실시 • 유럽 2050 장기 전략에 대한 보고서는 2020년에 마련될 예정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1-4-1	장기 저탄소 목표 설정 및 전략 제시
	□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UNFCCC 제출	’19	’20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및 인벤토리 고도화	’19	’23	환경부
1-4-2	장기목표 수립을 위한 국민공감대 구축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참여 거버넌스 구축	’19	’20	환경부
	□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국민 인식도 제고	’19	’23	환경부

2)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세부과제목록

2-1. 혁신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2-1-1. 선진국(OECD 평균)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달성

□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 에너지 효율향상 파급 효과가 높은 기기‧제품 보급 활성화

□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추진

2-1-2. 수요관리 시장 효율화 및 부하관리 정책 개선

□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한 수요자원 거래제도 내실화

□ 선진적인 부하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확대

2-1-3.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 전기요금 체계 개선

□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2-2.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2-2-1.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강화

□ RE100 이행기반 구축

2-2-2.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 비전력 열 공급 및 활용 확대

□ 재생에너지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친환경화 추진

2-2-3. 신재생에너지 거래체계 구축

□ 전력망 유연성 확보기술 개발 및 전력 중개시장 활성화

□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지원제도 정착 방안 마련

2-3. 에너지 분권·자립 거버넌스 구축

2-3-1.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수립 촉진

□ 성과·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2-3-2. 지자체 에너지분권 강화

□ 지자체 수요관리 권한 및 책임 부여

□ 정부-지자체 에너지정책 조율체계 구축

2-4.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추진

2-4-1. 에너지 빈곤층 복지 강화

□ 에너지 복지 인프라 강화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2-4-2.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복원대책 추진

□ 지역별 자생형 경제기반 구축

□ 기존 에너지 설비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 지원

2-4-3. 에너지 갈등의 효과적 해결

□ 에너지 분야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 에너지 정보 공개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수용성 제고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2-1 혁신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2-1-1		선진국(OECD 평균)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달성

□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ㅇ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소비(백만TOE)*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

* (’12) 207 → (’13) 209 → (’14) 213 → (’15) 218 → (’16) 225 → (’17) 234

ㅇ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산업부문 원단위 목표제 등 주요 수요관리 수단을 강화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에너지원단위를 제고

* '17년 에너지원단위는 0.159toe/1천$, OECD 평균 0.105toe/1천$보다 높음 (미국 0.123toe/1천$, 일본 0.089toe/1천$)

- ESCO 사업기회 확대,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등 구체적인 수단 발굴 및 추진

ㅇ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효율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에너지효율 혁신전략」마련(‘19)

- (산업) 고효율 전동기(IE3)* 및 공장용 EMS(FEMS) 보급 확산

* 일반 전동기(IE1)에 비해 4.2% 효율이 향상된 프리미엄 전동기(IE3)

- (건물) 고효율 가전‧조명제품 보급 및 건물용 EMS(BEMS) 내실화*

* 현재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대상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의무화 시행 중

- (수송) 버스‧트럭(3.5톤 이상) 등 중대형차 평균연비제도 도입

* 도입일정 : (’20) 연비신고 → (’21) 연비표시 → (’22) 평균연비기준 적용

ㅇ 구체적인 이행수단, 과태료 부과,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적인 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에너지 효율향상 파급효과가 높은 기기·제품 보급 활성화

ㅇ 에너지 소비량이 크고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정용․산업용 기기를 에너지 효율관리품목*으로 지속 확대

* 효율관리기자재 현황 및 목표 : (‘16) 27개 → (‘17) 27개 → (’18) 29개 → (‘19) 32개 → (‘21) 33개 → (’23) 35개

-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효율관리 기기 품목 확대 및 효율기준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최대전력 감축

ㅇ 주요 산업기기에 대한 최저 소비효율제 확대 적용 및 효율기준 부적합 제품의 생산·판매의 원천 금지 시행

-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동기 응용기기에 대한 최저효율기준(MEPS*)를 단계적으로 적용**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전동기 응용기기 현황 : 팬, 펌프, 압축기가 응용기기 전체의 70% 차지

- 효율기기의 교체 및 보급 지원사업에 지원대상 품목 추가*

* (기존 4개) LED, 인버터, 히트펌프, 냉동기 / (신규 4개) 변압기, 터보블로어, 항온 항습기, 고효율 전동기

ㅇ 에너지 효율기준에 대한 업계의 수용성 제고 및 효율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품목별 중장기 효율목표기준 제시*

* (현행) 단기적 관점 효율기준 제시 → (개선안) 3년,6년 단위 효율기준 제시

□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추진

ㅇ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 촉진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한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EERS 시범운영기관 확대적용(‘19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및 절감목표 및 사업품목 확정*

* 한전이 `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절감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로 설정

[참고 IV-13] EERS 에너지 절감목표

• 에너지 절감목표(GWh) =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GWh) × 목표비율(%)

• 시범사업 기간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비율(%) :

구 분	'18	'19
한국전력공사	0.15	0.2

-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편익·비용 산정방법을 도출, 투자경제성 설정을 통한 사업 참여 활성화 유도

2-1-2		수요관리 시장 효율화 및 부하관리 정책 개선

□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한 수요자원 거래제도 내실화

ㅇ 소비자의 수요감축 및 최대수요전력(peak) 조절을 통해 발전설비를 대체하는 수요거래제도(DR, Demand Response) 지속·시행

	[참고 IV-14]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요
• (정의) 전기수요자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절감한 전기량 (수요자원)을 전력시장에서 기존 전력자원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출처 :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현황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16)

ㅇ 신뢰성이 높은 우수 자원 확보를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자원 거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18년 국감시 수요자원의 이행률 제고 필요성 및 기본정산금 과다 등 지적

- 수요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신뢰성 DR 발령요건을 엄격히 하되, 자발적 전력 수요감축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수요관리에 기여율이 높은 업체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정산제도 개편

-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요관리사업자 책임 및 신뢰성 검증 강화

<연도별 신뢰성 DR 운영실적>

구분		‘14	‘15	‘16	‘17	‘18	합계
신뢰성DR	발령회수(회)	1	0	2	5	7	15
	이 행 률(%)	111	-	94	79	81	83
	감축량(MWh)	4,750	0	4,092	15,664	32,642	57,148

□ 선진적인 부하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확대

ㅇ 실시간 전력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점검인프라(AMI*) 확충 추진 (전국 2,250만 호, ~`20년까지)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스마트 미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원격 검침기를 통해 측정하여 전력 사용 분석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기기

- 한전은 AMI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검증결과 95% 이상 성공률을 달성함에 따라 AMI 보급 확대 추진

* 한전 15개 지역본부에서 2만호 대상으로 실시, `18.11월 ~ `19.2월

ㅇ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의 보급을 통해 사업장 및 건물 단위 에너지 최적화 구현

- (공장) 스마트 산단과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업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확대 추진**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 스마트공장 및 FEMS 보급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전력소비 감축 시행 (보급목표 : ‘22년까지 140개 보급)

	[참고 IV-15]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정의) 공장 내 에너지 다소비 생산설비의 에너지소비량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가시화한 후, 기기운영‧유지보수 등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 (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단계적 의무화*(`20년 공공 → `25년 민간)에 따라 신축건축물 BEMS 설치 확대

* ’25년부터 민간부문 신축건물(1만㎡ 이상) BEMS 설치의무화 추진

ㅇ EMS 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 자격있는 사업자가 사후관리까지 서비스하여 EMS설치 후 실질적인 절감효과 달성 유도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EMS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계측 및 제어 인프라 구축 지원, 사후관리 확대·추진

2-1-3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 전기요금 체계 개선

ㅇ 에너지 가격에 공급원가 및 외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확립

ㅇ 하루전 시장으로 운영되는 전력시장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재생 에너지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인프라·제도를 구축

ㅇ 스마트미터 보급 확산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

* 주택용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 추진(’19~)

** 현재, 100kW, 고압인 경우 산업용·일반용·교육용은 계시별 혹은 계절별 요금제를 시행 중이나, 주택용은 누진제만 적용 중

[참고 IV-16] 스마트미터

• (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통신망을 통한 계량 정보 제공으로서, 수용가 에너지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디지털 전자식 계량기

<스마트계량기 개념도>	<제품이미지>

출처: 스마트계량기+차등요금제, 전기료 폭탄 해법 될까(한국일보, 2016.08.15.)

ㅇ 일반용·산업용에는 피크 시간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수요관리요금제 등 도입 검토

* 일반용(을)·산업용(을) 고압A에 적용('13.11월)했으나, '15년 이후 미시행

ㅇ 용도별 요금제는 원가기반인 전압형 체제로 단계적 전환 검토

ㅇ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녹색요금제 도입(’19.하)

- 재생에너지 소비를 희망하는 기업․소비자 수요에 대응

□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ㅇ 유연탄·LNG 제세부담금을 연료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

* 제세부담금 조정(원/kg, '19.4월) : (유연탄) 36→46, (LNG) 91.4→23

ㅇ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환경급전 검토

- 수요지 인근 친환경 및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인센티브 검토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을 반영한 급전순위 결정

ㅇ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여 가격·세제에 합리적으로 반영

- 국조실,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ㅇ 원전 제세부담금의 적정규모 및 과세방안 등 종합 검토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단위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2-1-1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달성
	□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19	`23	산업부
	□ 에너지 효율향상 파급효과가 높은 기기·제품 보급활성화	‘19	`23	산업부
	□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 (EERS) 추진	‘19	`23	산업부
2-1-2	부하관리 정책 개선 및 수요관리 시장 효율화
	□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한 수요자원 거래제도 내실화	‘19	`23	산업부
	□ 선진적인 부하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확대	‘19	`23	산업부 (국토부)
2-1-3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 전기요금 체계 개선	‘19	`23	산업부
	□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19	`23	산업부

2-2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2-2-1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강화

ㅇ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급기반 확충을 위해 기술․가격경쟁력 확보 및 미래시장 창출형 차세대 기술개발 집중투자

- (태양광) 고효율, 단가저감 집중개발로 단기 경쟁력 확보 및 신소재기반 차세대 모듈, 특수용도형 고부가 태양광 개발

- (풍력) 4대 핵심부품(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전력변환장치) 국산화 및 풍력 서비스 기술개발, 부유식 해상풍력 핵심기술

ㅇ 지역기반 에너지 자립화 기술 개발*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 고효율바이오가스 생산기반 지역분산발전 시스템구축(～‘22)
농어촌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스템 개발 및 실증(～‘23)

ㅇ 보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입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대규모 실증단지를 구축*

* 학교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 실증(～`20), 부유식 해상태양광 실증(～‘22)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1단계 60MW 실증단지(～`20),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실증(～‘26)

	[참고 IV-17] (실증단지 사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 (사업개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2011.11)의 1단계로서 전라북도 부안 위도에서 영광 안마도 사이에 위치하여 연안에서 10km 떨어진 해상에 3MW 해상풍력기 20기와 154kV급 해상변전소 및 27km의 내․외부망 해저케이블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상공사가 2017년5월 착수되어 2019년 11월 종합준공시 까지 약 4,57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 • (기대효과) 실증단지(60MW)는 국내 최초 대용량 원거리 해상풍력단지로서, 아시아 최초 해상변전소 구축, 국내 서해안 특성에 맞는 기초구조물 개발․설치 등 국내 해상풍력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고용효과는 건설 및 운영으로 연인원 1,655명, 연 170GWh 생산으로 약 5만 가구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여, 연간 약 7만톤의 유연탄 수입 절감 및 연간 8만톤의 CO2 감축 효과 기대

□ RE100 이행기반 구축

ㅇ RE100* 참여 희망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투자·구매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RE100 :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 제품 생산 요구에 대응하도록 새로운 제도 마련 및 홍보 강화

	[참고 IV-18] RE100(Renewable Energy 100%)
• (개요)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 100%를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캠페인 (‘14년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Group), CDP(CarbonDisclosureProject) 연합 시작) • (현황) ‘19.3월 기준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166개 * 애플, 구글, 페이스북, 월마트 등 미국 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참여기업 없음 <국가별 RE100 참여기업 수> 출처 : RE100 Progress and Insights Annual Report (2018. 11)

<RE100 이행촉진방안>

자가용 설치 촉진	간접이행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20년까지 한시도입) 적용기간 연장 검토 * 자가소비 발전량 50%를 전기요금으로 할인	・법률적 정합성 등을 고려한 PPA 방안 검토

2-2-2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ㅇ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이 즉각적, 주기적으로 반영되도록 실시간 계통운영시스템* 구축

* 현재 하루 전에 수립되는 운영발전계획을 주간-하루 전-당일-실시간계획의 4단계로 세분화하여 순차 진행되도록 자동화

-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이 즉각적, 주기적으로 반영되므로 계통운영의 불확실성 완화

- 계통 접속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신재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통 보강을 위한 선제적 투자 시행

ㅇ 특정지역에 분포된 신재생발전원*에 따른 전력 공급-소비 지역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차세대 송·배전 전력망** 우수기술 확보

* 영호남, 강원, 제주 등 특정지역에 신재생발전원의 약60% 분포

** 차세대 DC 그리드 기술개발: HVDC(고압직류 송전), LVDC(저압직류 배전) 등

□ 비전력 열 공급 및 활용 확대

ㅇ 미활용 열에너지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열지도 구축

- 열공급·수요정보 외에 열원-수요처 특성에 따른 비즈니스모델과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미활용열 활용률 제고

* 열지도 2단계 구축 후, 사업모델 및 경제성 분석·공개 체계 구축

- 환경부, 지자체(소각폐열), 산업부(발전배열·산업폐열·신재생에너지), 국토부(건물에너지정보) 간 미활용 열에너지 데이터 협업체계 구축

ㅇ 미활용 저온 열을 활용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 강화

- 저온 열수송관 기술개발 및 기준마련,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실증

* (현재: 3세대) 고온열(100℃내외)의 중앙열공급으로 별도 열교환 필요
(미래: 4세대) 저온열(30∼70℃)의 중앙·분산형 혼용방식으로 난방 직공급 가능

□ 재생에너지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친환경화 추진

ㅇ 탄소인증제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

* `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

ㅇ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현행 거래시장 : 자체건설, 경쟁입찰, 자체입찰, 수의계약, 현물시장, 한국형 FIT

ㅇ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구축하여 재활용 기술 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

ㅇ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19.下)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

2-2-3		신재생에너지 거래체계 구축

□ 전력망 유연성 확보기술 개발 및 전력 중개시장 활성화

ㅇ 전력시장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Vehicle-to-Grid) 등 다양한 新혁신기술·서비스 실증에 주력

- 양방향 전력정보 교환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력거래 플랫폼 구현

[참고 IV-19] 덴마크 코펜하겐 ENEL 사례

	• 덴마크 코펜하겐 ENEL사 V2G 상업 양방향 충전소(‘16.8) 개소 • 10대의 10kW 양방향충전기, e-NV100 승합차로 경부하시 충전 • 최대부하시 계통에 방전함으로써 수익창출

출처: ENEL 홈페이지

- 또한, 각 기술간(전력기기-시스템-서비스 등) 상호운용성 확보 및 글로벌 시장선도를 위한 표준 개발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ESS 등 1MW이하 전력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운영(‘19~)

* 전력분야 발전·판매사업자 外 중개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제도 신설(‘19)

ㅇ ‘19년 전력중개시장 운영 등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규제완화·부가서비스 모델 발굴 등 시장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20~)

ㅇ 에너지 클라우드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핵심원천기술 개발

- 신재생 등 분산에너지원 활용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요소기술 개발(’19~’21), 플랫폼 개발 및 검증(~’24)

- 개방형 플랫폼 기술적용모델 제시 및 검증(~’24)

	[참고 IV-20] 에너지 클라우드
• 신재생 등 분산에너지원 연계, 다양한 프로슈머가 참여하는 양방향 에너지 네트워크 출처: The Energy Cloud(Nevigant, 2015)

ㅇ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력망 ICT 인프라 확충 등 국가 전력시스템 고도화 추진

- 일정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전력수급 변동에 대응하여 배전망에 연계된 전력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 발전, 송·변전 설비를 원격 감시·제어하는 기존 SCADA 시스템*을 실시간 계통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추진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지원제도 정착 방안 마련

ㅇ 소규모 태양광 확대를 위해 사업자 수익안정성, REC 거래절차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국형 FIT* 제도 시행

* Feed-in Tariff : 발전차액지원제도

	[참고 IV-21] 한국형 FIT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 구입 •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30kW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 100kW 미만 • (구매 가격) 반기별 100kW미만 고정가격 경쟁입찰 평균가(SMP+1REC) 중 높은 값 * ‘18년 189,175원/MWh, '19년 184,393원/MWh • (계약 형태) SMP + REC 고정가격으로 20년 계약

ㅇ 5년간(‘18~’22년) 성과를 분석하여 연장 및 확대방안 검토 예정(‘22년)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 발표)에 5년 한시도입 명시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단위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2-2-1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강화	`19	`23	산업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 RE100 이행기반 구축	`19	`23	산업부
2-2-2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19	`23	산업부
	□ 비 전력 열 공급 및 활용 확대	`19	`23	산업부
	□ 재생에너지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친환경화 추진	`19	`23	산업부
2-2-3	신재생 에너지 거래체계 구축
	□ 전력망 유연성 확보기술 개발 및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19	`23	산업부 (과기정통부)
	□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지원제도 정착 방안 마련	`19	`23	산업부

2-3 에너지 분권‧자립 거버넌스 구축

2-3-1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수립 촉진

ㅇ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중앙에서 지원하고,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

*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수립 비용지원(지자체 매칭) 등 지자체,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ㅇ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워크숍, 공개토론회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 (예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평가시 시민참여 등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참고 IV-22] 국내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례

사례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실행위원회*에 민간 참여 활성화 * 4개 분과 : 에너지절약, 효율화, 생산, 시민소통 ▪ 별도 시민위원회 운영, 시민참여 활성화로 다양한 협동조합 신설
부산광역시	▪ 부산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협치형 부산시 에너지 정책 추진’을 목표로 정책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별 시민토론과정* 등을 통해 수요 관리·공급 목표 및 우선순위를 결정 *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집단토의 2회, 시민참여단 정책 투표 등
대구광역시, 전주시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 집단토의, 위원회 운영(공론조사 위원회 성격) 등으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플랫폼 구축·실현

-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예시) 기술혁신을 위한 에너지 리빙랩(Living lab),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 주민 참여프로그램(ESTEEM) 등

□ 성과‧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ㅇ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수익공유형 사업 추진

-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소규모(100kW 이하)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등 국민참여 확대형 사업 추진

[참고 IV-23] 해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례

구 분	내 용
(독일)다르데스하임 신재생에너지마을	▪ 주민이 초기 투자비의 20% 출자(지방정부 20% 지원, 나머지 대출)했고, 발전사업자가 일부 지분을 지역 주민에게 판매 * 대규모 풍력단지 운영 : 62MW(2MW×28기, 6MW×1기)
(덴마크)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	▪ 지역주민에게 주식 우선매입권을 부여하고, 18세 이상 모든 덴마크인이 주식 매입 가능한 해상풍력터빈 협동조합 * 해상풍력단지 운영 : 40MW (2MW×20기)
(영국)베이원드 에너지 협동조합	▪ 원자력 사고를 계기로 풍력개발업체, 지역조합, 영국국민이 합작하여 설립했으며, 수익금 일부를 에너지절약기금 재투자 * 풍력단지 운영 : 3.1MW(500kW×5기, 600kW×1기)
(일본)시민풍차 발전소	▪ 홋카이도 그런펀드(비영리법인)와 시민 주도로 설립되었고, 비용의 80%를 시민이 출자한 최초 주민참여형 사업 * 풍력단지 운영 : 24MW(1.5MW×16기)

ㅇ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 융자지원*으로 농어업인, 축산인의 소득 증대 및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초기 사업자금 융자 지원

- 공익 목적의 조합, 단체 등의 태양광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2-3-2		지자체 에너지분권 강화

□ 지자체 수요관리 권한 및 책임 부여

ㅇ 지역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지자체 권한 및 책임 강화

- 지자체 차원에서의 수요관리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및 지원정책 정비

- 지자체 수립 에너지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책임 강화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지자체 이행력 제고>

ㅇ 해당 지자체 내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및 관련 계획에 있어 지자체의 이행력 제고

- 지자체 주도의 수요관리가 용이한 건물, 중소기업, 미활용에너지의 활용 등은 지자체가 이행하도록 유도

- 유관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유도

* 신규 공공건축물 설립 및 증·개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산단 폐열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 등

□ 정부-지자체 에너지정책 조율체계 구축

ㅇ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에너지계획을 내실화

- 주민이 계획수립 과정에 적극적 참여, 중앙정부는 계획수립 지원

- 지자체 수립시기를 통일*하고, 이행 평가‧환류체계** 구축

* 수립시기 : (기존) 지자체마다 상이→(변경) ’19년 全 지자체 동시 수립

** 평가‧환류 : (기존) 형식적 제출→(변경) 평가 내실화 및 매년 실적 평가

- 지역에너지계획의 평가결과 및 정책환류 방안, 규제·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등을 중앙정부·지자체 간 정기적으로 실시

ㅇ 지자체 자율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주도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

-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및 계획에 명시된 사업 수행, 에너지 분야 각종 지역 지원금*의 효율적 활용 전략 마련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송‧변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 주민, 지자체 대상 에너지 분야 교육·홍보, 소통의 매개체 역할 수행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단위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2-3-1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수립 촉진	’19	’23	산업부
	□ 성과‧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19	’23	산업부
2-3-2	지자체 에너지 분권 강화
	□ 지자체 수요관리 권한 및 책임 부여	’19	’23	산업부
	□ 정부-지자체 에너지정책 조율체계 구축	’19	’23	산업부

2-4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추진

2-4-1		에너지 빈곤층 복지 강화

□ 에너지 복지 인프라 강화

ㅇ 수급자별 에너지원·사용량·주거형태 등 에너지복지 통합 DB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ㅇ 사회문제 해결형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에너지 복지 정책 강화 및 사회적 지원망 확충

* 민간 기부재원을 활용한 정부지원 사각지대 대상 지원사업 확대, 적정기술 보급 지원(미니 태양광시스템) 등

ㅇ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지원규모 및 범위 확대

- 저소득층 주택의 실효성 있는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가구당 시공 지원단가 단계적 상향 검토

- 지원분야를 동절기뿐만 아니라 하절기로 확대 적용하여 냉방용품 병행 지원* 추진

* 저소득층 주거환경에 적합한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신규보급 지원(‘19)

- 기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열공사, 창호교체, LED 조명 설치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함께 고려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소득 분위별 또는 가구원 특성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 인상 추진

ㅇ 폭염 상시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절기에만 지원하던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까지 확대 적용

	[참고 IV-24] 에너지바우처
• (개념)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현황) 냉‧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당 차등 지급(‘19년 예산 : 652억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지불이 불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미국)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최하위 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에너지 필요 충족

2-4-2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복원대책 추진

□ 지역별 자생형 경제기반 구축

ㅇ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시행

* 예) 주민참여‧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보급(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

ㅇ 석탄, 원전 등 기존 주력에너지원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자생형 경제구조 전환 지원

- 기존 민원사업 및 SOC사업 중심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 지역주민 체감형 소득증대사업을 확대

* 주민소득 증대사업 강화, 원전주변지역내 사용비중 확대(50%→70%) 등

ㅇ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원 대책 추진

* 예) 경력·업종 전환 프로그램, 고용 연계형 산업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재교육 지원

[참고 IV-25] ‘정의로운 전환’의 역사와 개념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개념과 전략은 1980년대 미국의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Superfund for Wokers)나 1990년대 캐나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 유래

•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민주적으로 기획하고 대안적 전환경로를 추진 할 수 있는 개념이자 전략으로 인정

• 절차적(procedural), 분배적(distributional), 회복적(restorative) 정의를 원칙으로 삼아 환경정의, 에너지정의, 기후정의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프레임워크로 인식

•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 전문에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포함된 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차원에서 관련 담론과 정책 활성화

• 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 제24차 기후총회(COP24)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출처 : What is the ‘Just transition’(Heffron & McCauley, 2018)

[참고 IV-26] 캐나다의 ‘정의로운 전환’ 보고서

	<캐나다의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의 요소> 1.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고용 제공 2. 실업보험과 공공임대 주택 등을 통한 수입의 보전 3. 공공부문/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육성을 통해 공동체 지원 4.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 5.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교육 및 재훈련의 기회제공 6.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위한 연구 개발 7. 지속가능한 산업과 서비스를 위한 공공투자 자금 조성

출처 : A Just and Fair Transition(Government of Canada, 2018)

□ 기존 에너지 설비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 지원

ㅇ 재생에너지 노후 설비(15년 이상)를 용량 증설이 가능한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1GW이상의 시장 창출*,**

* ’25년까지 FIT 계약 만료 발전소 대상(태양광 500MW, 풍력 320MW 규모)

** 효율 12% 태양광 모듈을 20%로 교체시 기존 용량의 30% 이상 증설 가능

ㅇ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재생에너지 중심 계통 분석, 기술개발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 확보 및 기관 역량 강화

- 혁신적 수요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인력 확보

ㅇ 원전·석유 등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 제고

- 원전 수출지원 등을 통한 일감 확보, 산업 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미래 유망분야 육성 및 산업구조 전환 지원

- 수소,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석유 관련 신규사업 확대 및  석유 개발·생산·유통 고도화 추진

2-4-3		에너지 갈등의 효과적 해결

□ 에너지 분야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ㅇ 에너지 분야 갈등관리를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공익민간부문 주도의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 정부 갈등관리시스템 구성 :
(사전예방) 갈등영향 분석 → (예방/대응조치) 갈등관리 계획,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 (갈등관리) 소관부서 갈등조정 협의회 설치·운영

- 갈등분야 문제발생 이전부터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대화 협의체 등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

ㅇ 갈등발생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근본원인 해소 추진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입지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 계획입지제도 도입, 발전소주변지역 범위 합리화, 주민동의 최소기준(예: 全주민의 2/3) 마련 등 추진

- 이익공유 대상*에 지자체도 포함하고, 부지 발굴·제공 등 지자체 참여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 (현행)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 → (개정) 지자체 포함

** (현행) 발전사업자에게 추가 REC 가중치(0.1) 부여 → (개정) 지자체 지원에 사용

□ 에너지 정보 공개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수용성 제고

ㅇ 통합적 에너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체계 마련

- 각 기관별로 별도 수집·구축하던 에너지 관련 정보의 통합 운영 추진*

* (미국) 미 에너지부(DOE) 산하에 에너지관리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을 둠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취급
(독일) Fraunhofer 연구소가 매년 태양광 관련 Fact check 보고서 작성 및 배포

- 에너지전환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 확대 및 대국민 정보 접근성 제고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ㅇ 원전 밀집지역이 많은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다수기 원전의 안전성 수준에 대하여 과학성·객관성 강화

-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방법론*에 기반하여 실제 다수기 부지(고리/새울)에 대한 리스크 평가 수행(~’21)

* 사고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관리

ㅇ 원자로형 등 국내 특성을 반영한 다수기 PSA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실제 다수기(고리/새울) 부지에 적용·검증 실시

ㅇ 지하매설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열 수송관, 가스배관, 송유관, 전력구, 지중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법제화, 기술기준 연구 등 전주기 관리 강화

- 운영 기관별로 장기 사용시설에 대한 진단‧관리‧교체 투자가 적기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

ㅇ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 발전사별로 협력업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발전설비‧시설에 대한 전면안전진단 실시 후 안전설비 관련 투자 적극 추진

- 위험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인력 및 안전관리 인력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인력 충원

ㅇ 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전기 안전관리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19.2)에 따른 관리체계 강화, 보안체계개선, 현장대응체계 정비, 안전투자 촉진

- 고압가스·LP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의 체계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4) 수립(’19.하반기)

- 도시가스 배관 사고의 예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환상망 구축

* ’23년까지 270km 길이의 환상망 건설 추진(가스공사, 약 6천억원)

ㅇ 전기안전관리 체계 개편 및 ESS 안전관리 강화

-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별도 제정 추진

* 전기설비 안전 등급제 도입, 노후공동주택의 세대별 안전점검, 공동주택을 응급 조치 대상에 포함 등

- ESS 설치기준 강화, ESS 및 구성품(PCS, 배터리 등) 표준·인증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19)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단위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2-4-1	에너지 빈곤층 복지 강화
	□ 에너지 복지 인프라 강화	’19	’23	산업부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19	’23	산업부
2-4-2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복원대책 추진
	□ 지역별 자생형 경제기반 구축	’19	’23	산업부 (고용부)
	□ 기존 에너지 설비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 지원	’19	’23	산업부
2-4-3	에너지 갈등의 효과적 해결
	□ 에너지 분야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19	’23	산업부
	□ 에너지 정보 공개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수용성 제고	’19	’23	산업부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19	’23	원안위 산업부

3) 녹색경제 구조혁신 및 성과 도출

세부과제목록

3-1. 녹색산업 시장 활성화

3-1-1. 규제 혁신을 통한 녹색산업 선순환 체계 구축

□ 녹색산업의 현장 규제 발굴 및 개선

□ 녹색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3-1-2. 녹색인증제도 선진화

□ 녹색인증 기술·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및 추진

□ 녹색인증 평가체계 강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 녹색인증제의 인지도 제고

3-2. 전주기적 녹색 R&D 투자 확대

3-2-1.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녹색기술 개발

□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녹색기술 발굴 및 육성

□ 10대 기후기술 중심의 핵심 기술 확보

□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형 녹색기술 개발 확대

□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국산화 및 선도 기술 개발

3-2-2. 녹색기술 실증 및 상용화 체계 구축

□ 녹색 클러스터 및 비즈니스 모델 실증단지 조성

□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및 산·학·연 간 협력 확대

3-3.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3-3-1.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환경친화적 설비 및 녹색 투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후·환경 관련 정보 공개 강화

3-3-2.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펀드 조성

□ 맞춤형 해외 진출 정보 제공 및 금융 컨설팅 지원 확대

3-4. 녹색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4-1. 창의융합형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조성

□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및 환경 분야 인력 활성화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융·복합 녹색기술 R&D 인력 양성

3-4-2. 사회적경제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육성

□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3-4-3. 현장 실무형 녹색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연계 확대

□ 녹색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강화

□ 유망 녹색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

□ 녹색기술 및 서비스 분야 국가자격제도 활성화

3-1 녹색산업 시장 활성화

3-1-1		규제 혁신을 통한 녹색산업 선순환 체계 구축

□ 녹색산업의 현장 규제 발굴 및 개선

ㅇ 다양한 주체와의 상시 소통을 통해 녹색 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을 지속 추진

- 현장 수요 발굴 대상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한 전방위적 과제 발굴 추진

* 소관 부처, 경제단체에서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

- 규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지도*를 작성하고, 기술 혁신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

* 미래 신기술·신산업의 전개 양상 예측에 기반하여, 상용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한 규제 정비 계획

※ 녹색산업 정의 및 유형화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계획(’20년 중)

ㅇ (재생에너지 규제 개선) 국·공유지 이용여건 개선,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재생에너지 관련 현장 규제 개선 추진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간을 고려한 국·공유지 최초 임대기간 확대* 및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근거 마련

* 국·공유지 최초 임대기간을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확대

** 국유재산 임대료를 현재 지가의 5%에서 1%로 인하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자발적인 이격거리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녹색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ㅇ (규제 개선) 녹색 분야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의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

- 녹색 신제품(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先허용-後규제로 전환

ㅇ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에너지 신산업, 미래차 등 녹색 신기술·신산업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활성화하고, 전주기 지원

[참고 IV-27] 규제 샌드박스

• (개    념)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는 제도

- (임시허가) 규제·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실증특례)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불허하는 경우

- (신속확인)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 확인 후 30일 동안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으면 시장 출시 가능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신청 요건 및 절차>

- 녹색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로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한 실증 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 수소충전소 입지 실증특례(’19.2.11),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19.2.27),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사업(’19.2.27)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 (주요 내용) 도심(서울) 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 (개선 내용) 현행법상 입지 및 건폐율 제한, 이격 거리 제한, 토지임대 제한으로 인해 서울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도심 지역의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실증 특례 부여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주요 내용) 전력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공한 뒤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유센터 설립

• (개선 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민간의 정보 생성·활용에 제약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검증 및 활용공간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로 한정하여 실증특례 부여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실증서비스 개념도>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사업

• (주요 내용)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 관련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에너지 제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 (개선 내용) 현행법상 한전의 사업영역은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전력 관련 연구로 제한되어 있어,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 판매 중개업의 수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

⇒ 한전이 에너지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부여

3-1-2		녹색인증제도 선진화

□ 녹색인증 기술·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및 추진

ㅇ 녹색인증기술·제품의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 인증 기업 대상으로 지원 혜택 수요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한 기업 지원 확대 추진

* 녹색인증 제도에 대한 1:1 기업 집중 상담 및 제도 설명회를 통해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 개선 도모

[참고 IV-28] 녹색인증제도

• (인증 개요)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정 기술 및 사업이 녹색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인증 대상)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인증	•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임을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임을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녹색사업인증	• 녹색산업 설비 및 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 또는 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으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을 인증

ㅇ 녹색인증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 정부 구매 확대

- 최소녹색제품에 대한 기준 강화 및 보완* 등을 통하여 녹색인증제품 구매 확대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녹색제품 기준에 반영

- 녹색인증 구매 촉진을 위해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 녹색인증제품의 공공조달 참여를 위해 가점 부여

ㅇ 녹색인증 취득 기업의 금융 혜택 지원 확대

- 녹색인증 취득 기업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및 특례 보증 유도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시 녹색인증 취득에 대한 우대*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 시 녹색기술·제품 인증 취득 여부를 녹색기술평가모형 및 기후기술평가모형의 평가 항목으로 고려

□ 녹색인증 평가체계 강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ㅇ 기술 발전 및 신기술 출현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 적합성 기준 확대

- 기업 및 유관기관 대상의 수요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개정 검토 대상 기술 분야를 확대하여 적합성 기준 실효성을 제고

ㅇ 인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정 개정 추진

□ 녹색인증제의 인지도 제고

ㅇ 제도 및 인증 성과를 홍보하고 잠재 인증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녹색인증 관련 전시 참여 및 미디어 홍보 추진

ㅇ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인증 활용 촉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 녹색인증 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평가 절차 및 지원 혜택, 녹색인증 취득 우수기업의 성공 사례 등을 소개

ㅇ 녹색기술인증 적용 제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3-1-1	규제 혁신을 통한 녹색산업 선순환 체계 구축
	□ 녹색산업의 현장 규제 발굴 및 개선	’19	’19	국조실 (산업부)
	□ 녹색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19	’23	국조실 (산업부)
3-1-2	녹색인증제도 선진화
	□ 녹색인증 기술·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및 추진	’19	’23	산업부 중기벤처부 (조달청)
	□ 녹색인증 평가체계 강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19	’23	산업부
	□ 녹색인증제의 인지도 제고	’19	’23	산업부

3-2 전주기적 녹색 R&D 투자 확대

3-2-1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녹색기술 개발

□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녹색기술 발굴 및 육성

ㅇ 저소비·고효율 소비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기술 개발

- 발전-송·배전-소비의 통합 관제·운영을 위한 지능형 전력시스템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술 고도화

*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실시간으로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하는 시스템

- 전기·열·가스 등 에너지원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에너지 新서비스 개발에 활용

[참고 IV-29] 해외의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

• 주요국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산업 창출을 도모

미 국	• (그린버튼)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 • (에너녹) 고객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 에너지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적의 수요자원을 제시
덴마크	• (베스타스 윈드시스템) 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 대기압 등 위치 관련 요소를 분석하여, 풍력발전 부지를 선정하고 풍력 터빈의 기대발전량, 수익 등을 도출하여 적합한 풍력발전기종을 선정
일 본	• (원전 고장전조 감시시스템) 원자력 발전시설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원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며, 일본전기(NEC)에서 개발

ㅇ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개발 추진

- 인공지능·IoT·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예보 정확성 향상, 실생활 보호·대응 기술개발을 추진

- 드론·로봇 등을 접목한 상시 환경감시망·환경감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환경감시 효율화 및 사고 예방 강화

* 4·5종 사업장 대상으로 IoT 기반 환경감시 센서 1만개 보급(’22년까지)

- ICT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상·하수도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수질 개선

□ 10대 기후기술 중심의 핵심 기술 확보

[참고 IV-30] 10대 기후기술

• (개념) 10대 기후기술은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출된 중점 관리 대상 기술군이며, 범부처 차원의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을 수립

• (분야) 10대 기후기술은 크게 탄소 저감, 탄소 자원화, 기후변화 적응 분야로 구분

분 야	10대 기후기술	세부기술군
탄소저감	① 태양전지, ② 연료전지, ③ 바이오연료, ④ 이차전지, ⑤ 전력IT, ⑥ CCS	30개
탄소자원화	⑦ 부생가스 전환, ⑧ CO2 전환, ⑨ CO2 광물화	10개
기후변화 적응	⑩ 공통 플랫폼	10개
출처 :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관계부처 합동, 2016)

ㅇ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추진

- (탄소 저감)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국가 중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

* 무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위한 새로운 유기 홀전도체 물질 개발, 도시 생활구조물 활용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등

- (탄소 자원화) 온실가스를 화석연료 대체 자원으로 활용하여 화학소재 및 연료를 생산하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

*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 실증 및 플라즈마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유용가스로 전환 및 생산하는 기술개발 등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생활 및 산업·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환경 융합형 공통 플랫폼 기술* 개발

* 기후변화적응 정책 수립·시행, 적응 기술·산업의 확산·공유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예측·모니터링, 피해저감, 피해회복, 중장기 대응력 강화 기술이 포함

ㅇ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추진

- 이산화탄소 대비 온실가스 효과가 높은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가스(HFC, PFC) 등 저감 관련 세부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전자·반도체 등 불소계 공정가스 회수 및 분해 기술개발 등 핵심기술 중점 개발 추진(’13년부터 환경부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사업단 운영)

- Non-CO2 온실가스 저감 분야의 국산 기술 상용화 및 수출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확대*

* ’20년까지 2천만 톤 CO2-eq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저감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론 개발 추진

ㅇ 조력·파력 등 해양 청정에너지 발전 및 해양바이오에너지 이용 핵심 기술개발 추진

- 조류발전 상용화 및 발전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핵심기술인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개발 추진

- 방파제 연계형 소형 파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해역 실증을 통해 도서 지역 청정에너지 보급 기반 확보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개념도>

출처 : 해양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해양수산부, 2015)

- 해양 고세균을 이용한 바이오수소 생산 기술개발 성공 후 대량 생산 기술 확보* 추진 중

* 50톤 규모의 바이오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완료(’19.7월)

ㅇ 농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탄소 저감 기술 및 농업 부산물 활용 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 농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자립형 농업 생산·소비 모델을 구축**

*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자원 순환형 친환경 농업 기술, ICT 기술을 접목한 농산업 시설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 ’23년까지 농업 분야 에너지 효율화 모델 관련 특허 20건 달성 목표

- 농업 분야 바이오매스(작물)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일관시스템 효율 증진 공정기술 구축

-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생량 증가 기술을 구축*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우분 안전 연소 기술을 개선

* 가축분뇨 유래 바이오가스 발생량 증가율 : (’19) 2% → (’21) 7%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 및 작물 기술 개발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및 통합 물 관리 대응을 위해 수자원·수재해 모니터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개발

* 한반도 전역의 수자원 현황과 재해를 관측할 수 있는 수자원·수재해 감시 위성 핵심기술 개발 추진(’19년 착수, ’25년 발사 계획)

- 고온, 병해충, 질병 등에 대한 적응 및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등 기후변화에 안정적인 작물 생산 체계 구축

□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형 녹색기술 개발 확대

ㅇ (추진 체계 구축) 사회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부처 간에 연계·협업*하고, 관련 R&D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

* 환경(미세먼지, 생활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오염), 에너지(전력수급, 에너지빈곤 등) 사회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한 부처 간 유기적 연계·협업

ㅇ (미세먼지) 과학적 기반의 미세먼지 솔루션 마련 및 패키지형 연구개발을 추진

- 미세먼지 발생·유입, 집진·저감, 측정·예보, 국민생활 보호·대응에 대한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방안 마련

발생·유입	• 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발생원인 및 영향도 추정 * 6대 권역별 미세먼지 영향도 및 해외 유입 영향도 산출(～’20)
집진·저감	•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SOX, NOX) 저감 기술 개발 * 제철소 미세먼지 배출 30% 저감 기술 실증(～’20)
측정·예보	• 3차원 입체관측 자료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모델 예측 정확도 제고 : (’15) 44% → (’20) 70% 이상
보호·대응	• 건강영향평가 및 생활환경 미세먼지 노출저감 기술 개발 * 기계식 환기설비용 나노필터팩 및 전기식 필터 시제품 개발(～’20)

-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기초·원천 기술개발,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법·제도 개선 등 패키지형 연구 개발 추진

기초·원천	• 활동도 기반의 비산먼지 발생 특성과 학교 실내 공간 특성 평가 및 학생 건강영향평가 * 학교 미세먼지 발생 특성 및 실내 공간 특성과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23)
통합관리	•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학교 맞춤형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신축학교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 연구실증(～’23)
진단·개선	• 학교 맞춤형 공기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연구 추진 * 기존 학교 맞춤형 공기환경 개선 확산(～’23)
법·제도 개선	•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제품의 실환경 평가 인증규격 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 및 관련 법·제도 개선과 에너지·환경 통합 빅데이터 기반 구축(～’23)

ㅇ (친환경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및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 추진

※ 친환경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플라스틱 생산 기술 및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 개발 성공(’18)

ㅇ (환경보건)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살생물제 등으로 인한 인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ㅇ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생활공간의 공기정화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 실내 공기유해성분 탐지를 위한 고감도 센서, 핵심 부품소재 등 원천기술 개발 추진

-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관리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수행

□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국산화 및 선도 기술 개발

ㅇ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벨류체인* 전반에 걸친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안전·인프라·환경 등

- 민관 합동 T/F 구성을 통해 수소기술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핵심 기술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

* ’19년 하반기까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로드맵을 토대로 분야별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초·원천부터 실증·상용화까지 全주기 빈틈없는 R&D 연계 추진

ㅇ 친환경 탄소프리(carbon-free) 수소 생산 및 고효율 수소 저장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저가형 핵심 소재·소자 기반의 고내구성·고효율·고성능의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핵심 원천기술 개발(’19~’22)

* 알칼라인 수전해는 알칼리 전해액(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을 이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법

** 스택(Stack)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담당하는 핵심부품

- 고효율·저가 핵심소재 기반의 고성능·대용량 차세대 고분자전해질(PEM*) 스택 핵심 원천기술 개발(’19~’22)

*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 수소 이온을 이동시켜주는 막

- 고용량 수소 저장이 가능한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를 적용한 저비용 수소 저장·방출 핵심 원천기술 개발(’19~’22)

*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s : 액체 상태의 화합물에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특수한 용기 없이 수소를 오랜 기간 안전하게 운송 가능

- 국내 기술 수준은 낮은 편이나 창의·혁신적 수소 생산·저장 기술에 대해 연구자 주도의 미래 선도형 R&D 사업 추진

[참고 IV-31] 수소 기술의 환경적 효과

•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소비의 탈 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가능

<온실가스 감축량(BAU 기준)>	<미세먼지 감축>
출처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9.01.)

• (재생에너지 보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여 저장·운송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단점 극복 및 활용도 제고

3-2-2		녹색기술 실증 및 상용화 체계 구축

□ 녹색 클러스터 및 비즈니스 모델 실증단지 조성

ㅇ 청정에너지 기술 확산을 위한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및 실증 단지 운영을 통한 실적(Track Record) 축적 지원

- 에너지 R&D 예산 중 실증 연구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9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

* 전체 에너지 R&D 예산 중 실증연구 비중 단계적 확대 추진

<에너지 실증 관련 9대 전략 프로젝트 현황>

태양광 발전 적용입지 다변화	• 도입 잠재력이 높은 건물벽면, 농지, 염해 간척지, 도로면 등의 태양광 적용 가능성 실증
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 5MW급 이상 대형 고정식 해상풍력, 수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실증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안정화 시스템	• 구역단위 분산전원 통합제어 관리 시스템, 차세대 P2G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
분산자원 통합 가상발전소(VPP) 시스템	• ICT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 분산자원을 하나의 발전소로 통합 운영 및 실증
전기차 V2G 운영 플랫폼	• 전기차의 배터리를 분산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행패턴 빅데이터 기반 자원예측, 사업화 모델 등 실증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 IoT 스마트 센서의 전원 공급을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국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시스템	•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시스템의 국산화 실증 플랜트 구축 및 실증 지원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 환경설비	• 500MW급 표준 석탄화력 발전소 대상 미세먼지 저감 환경설비 실증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 기술	• 구조물 절단, 고방사성 기기·폐기물 처리 등 해체 상용화기술 실증
출처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추진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8)

- 분산전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기차 등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한 곳에서 통합 실증할 수 있는 단지 구축* 추진

* 실증센터 통합 제어, 분산전원 및 ICT 융합 기술 실증시험, 청정 신발전 시스템 개발 등 기능별로 3개의 구역으로 구성

- 실증 인프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후속 연구 연계

* ① 실증시설 현황, ② 정부 실증과제 이력, ③ 인증제도 현황에 대한 DB 업데이트 및 정보 공유 → 후속연구 연계 활용

<에너지기술 실증 인프라 DB 예시>
출처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추진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8)

ㅇ 환경기업의 실증 연구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 활성화

- 기 개발된 환경기술의 운영 실적 확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제품 생산지원 시설 및 실증·실험 시설 운영

- 중소·벤처 환경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성공까지 전 과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을 유도

* 특허전략(IP R&D) 수립 지원, 국내외 환경 인·검증 상담 및 연계 지원 등 연구개발·사업화·해외진출 단계별로 기업을 지원

ㅇ 소각장 등 주민 기피시설에 수익 모델을 가미하여, 자발적인 환경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 홍천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확대* 및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목표(누적) : (’18) 16개 → (’23) 28개

ㅇ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운영을 통한 사업화 원스톱 지원

- 물 산업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기업 R&D, 성능 확인, 실적 확보, 해외 진출 등 사업화 원스톱 지원

* 물산업 진흥시설(물융합연구동, 워터캠퍼스, 글로벌 BIZ센터)과 실증화 시설(Test-bed) 등 연구개발 및 지원 시설 도입(’19.6월 준공)

□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및 산·학·연 간 협력 확대

ㅇ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및 수요 창출 지원 강화

-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개선, 성능평가 등 소요 자금을 지원

- 물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우수 제품·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물 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 물 관련 제품과 기술에 대한 검증·평가를 통해 성능이 확인된 우수 제품·기술을 보급·확대하기 위한 제도(물산업진흥법 제10조)

** 우수 제품 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등의 혜택 제공 추진

- 환경 신기술·신제품의 사업화 연계를 위해 상수도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의 신속 반영 추진

ㅇ 녹색기술의 혁신기술 성과 활성화 및 공유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대학·출연(연) 및 기술이전 대상 기업을 연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제품·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공동 R&D를 지원

- 기업의 녹색기술 수요와 연구자의 연구 성과 매칭을 통한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활성화하고,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

ㅇ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기술 사업화를 위한 R&D 참여 저변 확대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사업화를 위해 산업계와 연계한 R&D 아이템 발굴 및 기획 추진

- 정부부처 및 산업부문 간 공동 기획 및 협력 연구를 강화하고, 전담기관 및 산·학·연 간 교류회 등 소통기회를 확대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3-2-1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녹색기술 개발
	□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녹색기술 발굴 및 육성	’19	’23	산업부 환경부
	□ 10대 기후기술 중심의 핵심기술 확보	’19	’23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형 녹색기술 개발 확대	’19	’23	과기정통부 (환경부)
	□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국산화 및 선도 기술 개발	’19	’23	산업부 (과기정통부)
3-2-2	녹색기술 실증 및 상용화 체계 구축
	□ 녹색 클러스터 및 비즈니스 모델 실증단지 조성	’19	’23	산업부 환경부
	□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및 산·학·연 간 협력 확대	’19	’23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3-3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3-3-1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환경친화적 설비 및 녹색 투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ㅇ 환경·안전 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녹색인증 기술, 환경신기술, 대기오염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3년 간 5조 원 규모 자금공급 계획*

* (대상) (환경) 집진·흡착, 녹색인증 기술, 환경신기술 등이 적용된 설비 투자 등, (안전) 안전설비 교체 및 구축, 안전업종 영위기업의 설비투자 등
(규모/조건/운용기간) 5조원(산·기은) / 금리 1%p 인하 / ’19.1월~’21.12월

- 미세먼지 저감용품 제조업 등의 신규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관련 설비 투자

ㅇ 사회적 책임경영 기업 지원자금 운영

- 환경 기술, 우수 환경산업체 지원 등 특별 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유도

ㅇ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환경신기술 등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면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감경 적극 적용 검토

□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후·환경 관련 정보 공개 강화

ㅇ 금융기관이 경영 전반 및 자금 운용 시 기후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대

- 상장법인(금융기관 포함)의 기후변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유도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사회적 책임투자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의미

** 사업보고서에 사회책임 활동을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변화 리스크가 경제·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각심 고취 및 행동변화 유도

* OECD, G20/FSB 등 금융권 기후변화 리스크 국제회의

[참고 IV-32] 기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해외 사례

•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기후 관련 금융 공시에 관한 권고(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CRFD)를 통해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

- ①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직의 지배구조, ② 조직의 사업·전략·재무계획에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가 미치는 현재 및 잠재적 영향, ③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법, ④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의 평가·관리를 위해 적용한 지표 및 목표 공시

<금융안정화위원회의 기후 관련 재무·금융 정보공개 구조>

출처 :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테스크포스(TCFD, 2017)

-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감독기관 등은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평가 시 재무성과와 연계된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CRFD 기준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Standard & Poors 등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도 기후변화 위험을 신용등급에 반영

• 프랑스에서는 모든 투자기관에 의무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제와 관련한 투자 정책을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

ㅇ 기업의 녹색경영 관련 정보 공개 강화

- 환경정보 등록 지원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확대를 통해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 및 담당자의 녹색경영 역량 강화

* 중소기업 등의 환경정보 등록 지원 수 : (’18) 97개소 → (’23) 146개소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리뉴얼을 통해 고객별(대상기관, 금융기관, 국민 등)로 특화된 기능을 구현하고 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

* 제도 이해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환경정보 분석 및 활용 제고를 위한 분석·조회 기능 개선 등

- 환경정보 현장검증 강화를 통한 정보의 신뢰도 제고

	[참고 IV-33] 탄소공개프로젝트
•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는 매년 세계 주요 상장 기업 및 기관의 환경경영관리, 탄소배출량, 투명성 등을 평가하여 공신력 있는 환경경영지수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산림자원, 수자원의 3개 부문 대상으로 등급을 부여 - ’18년 전체 평가대상 기업 중 139개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이 중 3개 국내 기업이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 • CDP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 환경경영지수와 주가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을 촉구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활용한 환경정보 공개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녹색 여신·투자 활동 지원

* 산업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후리스크 정보 공개 기반을 마련

<녹색경영기업 금융시스템의 운영 체계>

3-3-2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펀드 조성

ㅇ 정부 출자액과 민간 투자금을 결합하여 환경 산업체 및 해외 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를 지속 조성*

* 연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정부 출자 6 : 4 민간투자)

ㅇ 펀드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강소 환경기업을 스타 환경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

* ’15~’17년 국내 벤처투자금액(6.6조원) 중 약 1.9%만이 환경 분야에 투자

ㅇ 환경 부문 민간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처 발굴, 투자 매칭 등 민관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

* 환경산업 투자설명회, 펀드운용사 간담회 등 소통·환류체계를 구축

	[참고 IV-34] 녹색산업 해외 진출 펀드 관련 해외 사례
• (덴마크) 녹색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지원하는 기후투자펀드(Danish Climate Investment Fund)를 민관 공동으로 조성 및 운영 - 덴마크 정부, 개도국 투자펀드(IFU), 연기금 등이 공동 출자한 민·관 협력(PPP) 펀드로 12억 크로네(약 2,186억 원) 규모 • (독 일) 독일투자개발공사(DEG)는 민간 부문과의 기후파트너십 펀드를 통해 독일 및 유럽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해외 사업을 지원 - 전체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2년 반 동안 지원(한도 20만 유로)

□ 맞춤형 해외 진출 정보 제공 및 금융 컨설팅 지원 확대

ㅇ 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 플랫폼 운영

- 국가별 해외 진출 정보, 국제기구 입찰 가이드라인 등 에너지 신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

ㅇ 녹색기업 대상 해외 진출 정보 제공 및 탄소금융 컨설팅 추진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역내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시 탄소배출권 연계 컨설팅을 지원

- ASEM 회원국의 친환경·혁신 관련 정책, 기술, 산업, 시장 및 금융 관련 조사를 통해 웹진 형태의 맞춤형 최신 정보 제공

ㅇ 해외환경통합정보망을 통한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 상시 의견 수렴 및 수요 조사를 통해 해외 현지 환경 정보에 대한 국문 DB*를 구축하고, 기업 대상의 정보 제공

* 환경기술 동향, 해외 현지 환경산업·규제, 바이어, 무역현지전문가, 컨설팅 자료 및 해외 개방정보 분석 자료 등

- 해외 유수의 B2B 마켓 홍보 등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 글로벌 물시장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 「물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목표시장 국가별 물산업 환경, 발주 규모, 주요 프로젝트 등의 실태 조사 실시(연 1회)

** 「물산업진흥법」 제7조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기후기술 수요-공급 정보 매칭 플랫폼으로 활용

- 개도국 기후기술 수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에서 국내 기후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DB 구축 및 영문 제공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3-3-1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환경친화적 설비 및 녹색 투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19	’23	금융위
	□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후·환경 관련 정보 공개 강화	’19	’23	금융위 환경부
3-3-2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펀드 조성	’19	’23	환경부
	□ 맞춤형 해외 진출 정보 제공 및 금융 컨설팅 지원 확대	’19	’23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벤처부

3-4 녹색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4-1		창의융합형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조성

□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및 환경 분야 인력 활성화

ㅇ (기후변화) 기후변화 연관 분야를 고려한 다학제 간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확대

- 기후변화 관련 다학제 간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후변화에 특화된 연구주제를 집중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후변화 및 연구 지정분야 교과목 개설, 논문 게재 및 학술발표 장려 등

- 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외국대학 및 연구소 등과 공동 프로젝트(포럼, 세미나, 특별강좌) 등을 추진

- 기업 수요와 특성화 대학원 전문인력 간 일자리 연계* 추진

* 사회진출 선배와 연구원 간 멘토-멘티제, 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등

[참고 IV-3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 및 석사‧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 확보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의 2개 분야로 나누어 5년(3+2년) 간 지원

- 기후변화 특성화 커리큘럼 운영 및 국내외 기후변화 선진기관들과의 공동연구

지정 분야	지정 학교 및 학과(’17.6월 기준)
온실가스 감축	◯◯대 환경공학과, △△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대 경영대학, □□대 기후경제학과
기후변화 적응	◯□대 기후환경융합학과, ◯△대 도시공학과, □×대 환경공학과 등

ㅇ (폐자원 에너지화)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을 선도할 핵심 고급인력 양성

- 환경, 기계, 전기 등 학제 간 융합 교육 프로그램,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 양성

* 인턴십, 산·학 공동 프로젝트, 기초연구, 산·학 연계 강좌, 현장실습 참여 등

ㅇ (환경서비스)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지식 기반 환경서비스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촉진

- 환경전략 및 환경기술 경영·환경경제 컨설팅 분야 및 4차 산업 요소 기술을 접목한 교육 과정*의 신설·개편을 지원

* 지능형 환경감시·모니터링·예측·관리 전문 인력양성, 환경감시·단속 인력 양성, 환경 빅데이터 분석·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융·복합 녹색기술 R&D 인력 양성

ㅇ 에너지 전환 대응과 미래 에너지 산업 선도를 위한 석·박사 중심 고급인력 양성 추진

- 신재생에너지, 수소, 효율향상 등 녹색산업 일자리 분석*을 추진하고, 인력 수급차 분석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 녹색기술 전·후방 산업, 기술 동향 및 일자리 전망, 필요 직무 역량 등

-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기업수요 연계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녹색기술 세계선도 연구실과 글로벌 연구인력 육성

ㅇ 기업·대학의 연계를 통해 환경 R&D 전문인력 양성

- 환경 R&D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지원 및 국내 유수 환경산업체와의 인적 교류 추진

- 환경산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현장 연구 중심의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산·학 연계형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3-4-2		사회적경제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육성

ㅇ (환경) 10대 환경 분야 중점 모델을 개발하고, 환경형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확대

- 현재 폐기물 위주인 환경 사회적 기업을 생태 관광, 녹색 소비, 자원 순환, 미세먼지, 환경 보건 등의 분야로 다변화

ㅇ (산림) 지역 산림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귀산촌인, 청년 임업인 등이 참여하는 산림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

- 지역별 산림 전문 인력을 지정하여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역자원 조사, 산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밀착 지원

[참고 IV-36] 우리나라의 기후·녹색 분야 사회적 경제 모델 사례

<○○라스트 오더>

• 음식물 쓰레기 저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감 직전 남은 음식 및 식재료를 판매하려는 매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앱을 개발·운영

<○○에너지>

• 재생에너지와 핀테크(금융+IT 기술)가 결합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발전사업자, 설치자, 개인투자자(시민)를 연결하고, 수익을 투자자와 공유

<○○플래닛>

• 개인 또는 그룹의 신청을 받아 숲을 조성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운영하여, 중국 사막화 방지 숲 등을 조성

<○○○하우징>

• 노후화된 주택(빈집)을 에너지 절감 설계 및 리모델링한 후 공유 주택으로 주거 취약 계층에게 임대

□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ㅇ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창업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

- 환경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에게 현장 중심형 교육·멘토링,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집중 지원

-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예비창업자, 사회적 기업 종사자 등 맞춤형 실무 역량강화 교육 과정 운영

3-4-3		현장 실무형 녹색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연계 확대

□ 녹색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강화

ㅇ 환경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 활성화

- 산업계와 공동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과 연계된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구축 및 운영

-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등을 고려한 취업컨설팅 및 현장 인턴십 강화를 통해 취업 연계 지원*을 확대

* 산업체 교육 커리큘럼 개발, 현장 인턴쉽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이수자 채용을 위한 협약 체결 추진

ㅇ 태양광 및 환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

- 태양광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견·강소기업의 취업 연계를 지원*

*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태양광 기반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생에 대해 취업을 지원

- 대기오염 측정망 및 물·폐기물에서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계·시공·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일자리위원회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계획 마련 추진(’19년 하반기)

□ 유망 녹색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

ㅇ 에너지 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국민 수요거래(DR*) 사업, V2G 기술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산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Demand Response : 전력소비자가 전기요금 또는 금전적인 유인 등에 따른 전력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력 소비패턴을 조정

ㅇ 신규 환경 규제* 및 국민의 고품질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환경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통합환경관리법 시행에 따른 환경 인허가 시장 확대, 화관법·화평법 강화 및 살생물제법 제정에 따른 화학물질 규제 강화 등

- 기초 환경조사·진단, 설계 및 평가, 인·허가, 프로젝트 관리 등 환경 컨설팅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

□ 녹색기술 및 서비스 분야 국가자격제도 활성화

ㅇ 환경기술 및 산업의 신규 자격 수요를 반영한 국가자격종목을 신설하여 경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미래 환경분야 시장 수요가 예측되는 신산업 분야*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시험 과목 등을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선

* 기후변화대응, 환경위해관리,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보건안전 등

- 실내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국가자격증 신설*

*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추진 중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3-4-1	창의융합형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인프라 조성
	□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및 환경 분야 인력 활성화	’19	’23	환경부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융·복합 녹색기술 R&D 인력 양성	’19	’23	산업부 환경부
3-4-2	사회적경제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육성	’19	’23	환경부 산림청
	□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19	’23	환경부
3-4-3	현장 실무형 녹색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연계 확대
	□ 녹색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강화	’19	’23	환경부 고용부
	□ 유망 녹색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	’19	’23	산업부 환경부
	□ 녹색기술 및 서비스 분야 국가자격제도 활성화	’19	’23	환경부

4)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세부과제목록

4-1. 녹색국토 실현

4-1-1.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

□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활성화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4-1-2.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 도시 및 농어촌 마을 조성

□ 국민 체감형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 스마트팜 등 농어촌지역 저탄소 인프라 구축 및 활용 확대

□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녹색공간 확대

4-1-3. 녹지 및 생태 공간 확대

□ 생태 공간 복원 및 생물서식처 관리 강화

□ 생태 공간 활용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4-1-4.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

□ 물환경 보전 및 관리 강화

□ 안전한 물공급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개선

4-2. 녹색교통 체계 확충

4-2-1. 저탄소 교통·운송수단 확대

□ 친환경 자동차·운송수단 활용 확산 지원 및 제도 개선

□ 보행환경 개선 및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강화

4-2-2. 공유·대중교통 수단 개선 및 운영 활성화

□ 자동차 공동 이용 서비스 확대

□ 버스·지하철·BRT·철도 체계 선진화 및 네트워크 확충

□ 대중교통 수단 환승 시스템 및 요금 체계 개선

□ 교통통합서비스 구현 기반 마련

4-2-3. AI 등을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요관리 강화

□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

□ 교통량 감소를 위한 제도 및 지원 보강

4-3. 녹색생활 환경 강화

4-3-1.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 원인규명 및 정보제공 강화              □ 오염원 관리 강화

4-3-2. 국민참여·소통 기반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확보·활용

□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녹색생활 홍보 강화

□ 실천 가능한 녹색생활 모델 발굴 및 확산

4-3-3. 지속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및 관리

□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시장 안정화

□ 폐기물 처리 전과정 관리체계 강화

4-4.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4-4-1. 기후 적응력 및 국토 안정성 강화

□ 기상재해·기후변화 관측 및 위험진단

□ 기후변화 취약지역 대응 및 관리 능력 강화

4-4-2. 기후·사회 취약계층 복지 확대

□ 기후·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 기후·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4-1 녹색국토 실현

4-1-1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

□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활성화

ㅇ 노후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 노후 민간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관련 기준 상향

-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ㅇ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 공공건축물 및 공공주택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자 및 수요자가 활용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매뉴얼 및 관련 정보서비스 개발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민간재원 확보방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활성화 및 보조금 지원방안 등 마련

-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간편 결제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를 증대한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 사업 추진

- 에너지성능 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2년) 도입

* 창호교체,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공사 등

[참고 IV-37]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 (개념)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참여 유도

• (대상)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구상‧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 사업

• (공사범위)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외피 성능 향상 등

<민간 이자지원 사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경상관)>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확대

- 복합 설계·시공 등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개선이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전문 사업자 기준* 마련 추진

* (현행)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개정) 일반·전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설계·시공) 구분

- 사업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평가 시뮬레이션 등의 전문교육과 사업내용·절차 등의 실무교육 추진

ㅇ 노후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촉진

-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촉진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

*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

- 건축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평가서* 공개대상을 확대(공동주택 300세대 → 150세대 이상)

* 인증등급, 에너지사용량 등 건물에너지 정보 공개(부동산포털, 민원24 등)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제로에너지마을 조성 추진

-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시 건물 단열 성능 강화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자립률 제고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부문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단계적* 추진

* 공공건축물(’20) → 공공·민간건축물(’25)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인정 범위를 대지 외(off-site)로 확대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참고 IV-38] 제로에너지건축물

• (개념)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 (현황) ‘18년 7월 기준 총 11건의 건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본인증 첫 사례로 아산중앙도서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아산 중앙도서관(본인증)>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건물에너지 관련 실무·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시공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교육대상도 확대 추진

* 기존 과정(개념·기본·심화) → 현장 과정(시공·기밀) 추가

ㅇ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기준 고도화 추진

- 여름철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건축물 냉방부하 저감 설계 기준* 마련 추진

* 차양·SHGC·창면적 조정 등 건축적 기법과 고효율설비 등 통합적 설계 적용

- 에너지 최적화 건축 설계‧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물 공법·부위별 표준 설계·시공 디테일 개발*

* 건축물 소비 에너지 최적화 설계·시공 기술 개발(’19.4∼)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설비 적용대상 확대 및 필터성능 기준 강화

4-1-2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 도시 및 농어촌 마을 조성

□ 국민 체감형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ㅇ 사람 중심, 지속가능성 등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고려한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추진

- (국가 시범도시) 민간 참여 기반의 에너지 혁신 기술‧서비스가 적용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 스마트시티* 조성

* 세종 5-1生,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국가 시범도시 조성 진행 중(‘18.1～)

- (기존 도시) 환경‧에너지 분야 시민 체감형 스마트 솔루션 서비스 개발‧실증*으로 기존도시의 스마트화 및 확산 추진

*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구축) 20건(‘18) → 95건(’19～‘23 / 5개년)

ㅇ 친환경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를 통해 도시 에너지자립도 향상 추진

- 친환경 에너지 공급/수요관리 제어시스템 개발 및 관리·운영 등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에너지 통합관제 기술 확보

- 도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에너지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구현

ㅇ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시에 상세한 기상기후 상황 모니터링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IoT기반 기상관측센서* 구축 추진

* 도시기상관측망 확충으로 관측상세화 : 13㎞ → 0.1㎞(스마트시티 시범도시)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IoT 기상관측센서를 활용한 기상기후기술 실증 추진

[참고 IV-39] 스마트시티

• (개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

• (효과)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구현을 통해 에너지 관리비 절감 등 국민 행복 증대 기회 제공

<스마트시티 개념도>

출처 : 스마트시티 추진전략(4차 산업혁명위원회 & 관계부처합동, 2018)

□ 스마트팜 등 농어촌지역 저탄소 인프라 구축 및 활용 확대

ㅇ ICT 및 재생에너지(지열 등)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투입재(화석연료, 비료, 물 등)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보급* 확대

* 스마트팜 보급 면적(누적) : 4,900ha(‘18) → 7,000ha(’22)

ㅇ 생산성 향상 및 악취‧질병예방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ICT 기술 융복합 스마트 축산 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보급(누적) : 1,425호(‘18) → 5,750호(’22)

ㅇ 지속가능한 농업, 에너지 자립형 모델 등 연구소‧기업·대학 등이 연구개발한 결과를 실증 가능한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 스마트팜 실증단지(누적) : 0개('19) → 4개(’21)

-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ㅇ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지역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 3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반 기술 구축을 통한 농어촌지역  저탄소 기반 기술 적용 확대*

* 농업에너지 기술 확산지수 : 9.41(‘19) → 13.6(‘23)

- 복합 에너지저장 및 활용 플랫폼, 에너지 순환형 플랫폼 등 온실 및 축사에 특화된 그린에너지 순환·이용 플랫폼 개발*

* 온실‧축사에 투입되는 에너지 중 그린에너지 비중 80% 이상 달성(~’27)

[참고 IV-40] 스마트팜

• (개념) 비닐하우스·축사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 (효과)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및 농·축산 생산성 효율향상

<스마트 온실 구상도>                <네덜란드 스마트팜 사례>

	출처 :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KISTEP, 2015)

ㅇ 기후변화대응 생활공간별 그린인테리어 현장적용 및 운영 확대

- 실내공간 미세먼지 저감 식물 선발 및 현장식재 모델 개발

□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녹색공간 확대

ㅇ 그린빌딩 기술 및 그린인프라 기법*이 적용된 생활SOC 시설을 건설하여 에너지 효율적 관리 및 친환경성 극대화**

* 투수성 포장, 고태양광선반사포장, 생태수로 및 가로수 설치, 옥상녹화 등

** 공공기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위해 패시브(단열성능 강화) 및 액티브 기술(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적용 정책 단계적 추진 중

ㅇ 도시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친환경 생활 및 문화 공간 조성

- 폐교·폐터널·폐창고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 문화공간 조성* 지원

* 매년 10개 내외 유휴시설 재생 추진(‘19~)

- 도시 생활권 주변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을 조성하여 도시 생활환경 개선 및 휴식공간 제공

* 매년 도시숲(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300ha, 명상(학교)숲 100개소, 가로수 500㎞ 조성

- 어촌뉴딜300사업을 활용한 유휴부지 내 친수시설(해안녹지, 공원, 산책로, 어부림 등)을 설치하여 어촌 내 휴양·산림공간 조성

ㅇ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조성을 통해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구축*

*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조성 계획에 반영

ㅇ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참고 IV-41] 어촌뉴딜300

• (목적)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이루어 해양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어촌의 재생·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목적으로 해수부에서 추진

• (내용)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등 4가지 유형의 사업과 각 유형에 따른 특화사업, 타 부처 연계사업, 생활밀착형 SOC 정비를 위한 공통사업(어항·포구 접안·안전·편의시설 개선)으로 구성

<어촌뉴딜 협의체 중심 주민참여형 개발방식(안)>

4-1-3		녹지 및 생태 공간 확대

□ 생태 공간 복원 및 생물서식처 관리 강화

ㅇ 국가 보호지역 확대

-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생태 우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지원, 논생태계 보전을 통해 생태 건강성 회복 추진

- 산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주요 산줄기, 민통선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확대*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165천ha(‘19) → 190천ha(‘21) → 200천ha(’23)

-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및 건강성 회복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갯벌 등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 해양보호구역 : 29개소(‘19) → 32개소(‘21) → 35개소(’23)

ㅇ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 및 생태통로 조성 추진*을 통한 산림생태계 훼손·단절 지점 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진

*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19～`23)

- 주요 산줄기 생태축 및 DMZ 일원 중심으로 산림훼손지 복원*

* 산림생태계복원(누적) : 537ha(‘19) → 587ha(‘21) → 637ha(’23)

- 생태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야생 동물 생태통로 조성 및 정비

	[참고 IV-42]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
• 각종 개발사업,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단절되거나 훼손된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 생태축에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13년부터 추진)

□ 생태 공간 활용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ㅇ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생태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 국립공원 및 생태관광지역에 생태탐방원, 에코촌, 생태관광센터를 확대*하여 생태체험‧교육‧휴양서비스 제공

* ① 생태탐방원 : 8개소(‘19) → 9개소(’23), ② 에코촌 : 4개소(‘19) → 5개소(’23), ③ 생태관광센터 : 2개소(‘23)

- 지역 내 특색 있는 생태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테마체험프로그램’ 등 생태 친화적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DMZ 등)에 대한 생태 조사·평가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서비스 제공

* DMZ의 경우 관계부처·지자체·민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생태”와 “평화”를 접목한 관광 콘텐츠 확충

[참고 IV-43] 생태관광지역

• (개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선정

• (현황) DMZ(철새도래지), 밀양(사자평습지, 재약산), 제주(저지곶자왈, 오름), 정읍(월영습지, 솔티숲) 등 총 26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전 대비 방문객(112%)과 소득(79%)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DMZ 철새도래지>                    <밀양 사자평습지>

4-1-4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

□ 물환경 보전 및 관리 강화

ㅇ 수생태계 건강성·연결성 회복을 위한 오염 및 생태계 훼손 하천 복원 추진

ㅇ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 도시침수 예방 등의 도시 환경문제 해소

* Low Impact Development : 자연의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여 개발하는 기법

** 5개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설치 착공(’19.下～), 시설 설치 완공(～’21)

- 신도시 및 기존도시 개발 시 빗물의 침투‧저류량을 늘리는 LID 기법 적용 지속 추진

[참고 IV-44] LID 적용 해외 사례

• (캐나다) 에드몬트주는 홍수 예방을 위해 도로 옆 식생·대형습지 등을 설치

• (미  국) 시애틀은 SEA Street 프로젝트를 통해 빗물관리 비용을 29%까지 절감하고 포장된 거리와 인도 설치비용을 49% 저감하였으며, 비점오염원을 55~92%까지 저감

<캐나다 에드몬트 주 도시계획(습지 조성)>    <미국 시애틀 LID 기술 적용>

출처 : Low Impact Development Best Management Practices Design Guide(City of Edmonton, 2014)	출처 : 저영향개발(LID) 기반의 친환경 도시 계획(이상진, 2014)

ㅇ 현장 중심의 녹조 대응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강화**

*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 : 23개소(’23)

** 상수원‧친수활동구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조류경보(28개소)와 4대강 보 구간(16개소) 대상의 수질예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마련(~‘19.下)

ㅇ 농업용수의 시기 별 농약 잔류량 조사·분석 결과 DB 구축*,** 및 유해생물·농업비점오염 모니터링 체계 확대

* 조사지점(누적) : 110개소(’19) → 500개소(‘23)

** 농약잔류량 DB 구축(데이터건수) : 100건(’19) → 200건(‘23)

ㅇ 해양오염 피해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 강화

- 어업활동으로 인한 해양쓰레기(폐어구, 폐스티로폼 부표 등) 발생 최소화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및 지자체 지원 확대

* 어구 실명제 및 관리시스템 강화, 폐어구·폐스티로폼 회수체계 개발·활용,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 정기조사 시행 등

-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강화를 위한 바다지킴이 운영(200명, ’19~) 및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실태조사, ’19)

* 쓰레기 집하장 설치, 수거 전용 차량·선박 제작·운영, 상시수거 체계 마련 등

□ 안전한 물공급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개선

ㅇ 기후변화에 따른 물공급 취약성 분석 및 극한기상 대비 안정적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강화

- 권역별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인근 지역 미사용량을 부족지역으로 전환·공급함으로써 지역 간 물수급 불균형 해소

* 조정량(누적) : 540천㎥/일(’19) → 647천㎥/일(’21) → 1,027천㎥/일(’23)

- 수계 내 댐-저수지 연계 운영 및 가뭄 발생시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 적용을 통해 선제적 용수관리 추진

- 기존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

* 댐 하류지역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감소된 농경지를 고려하여 댐 농업용수 재산정 및 여유수량 확보

- 물절약을 위한 적정(평시) 및 최소(가뭄) 관개기준 설정 및 관련 기술 구축

- 노후 상하수도 교체 및 장수명화 사업 추진

ㅇ 통합 물관리를 위한 수문기상·가뭄 정보 서비스 강화

- 수문기상 정보 생산을 위한 수치예측모델 개선*(~’21)

* 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1시간 단위 3㎞ 격자 이내의 면적 강수량, 토양수분, 증발산량 정보 생산 체계 고도화

- 선제적 가뭄 예측지원을 위한 3개월 이상 기상가뭄 예측 기술 개발* 및 계절 단위 가뭄 예측기술 실용화(~’23)

* (현재) 1∼3개월 기상가뭄 예보 시행 → (향후) 가뭄발생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4∼6개월 기상가뭄 예측

[참고 IV-45] 가뭄 예측시스템

• GIS 기반으로 관정, 저수지, 양수장 등 각종 수자원 정보와 기상 정보를 연결한 뒤 가뭄 예측 모형을 통해 가뭄취약지역을 분석

<가뭄 예측시스템 경기도 사례>

출처 : 매일경제(2019)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4-1-1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
	□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활성화	’19	’23	국토부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19	’23	국토부
4-1-2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 도시 및 농어촌 마을 조성
	□ 국민 체감형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19	’23	국토부 (산업부) (기상청)
	□ 스마트팜 등 농어촌지역 저탄소 인프라 구축 및 활용 확대	’19	’23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정통부)
	□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녹색공간 확대	’19	’23	국조실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산림청)
4-1-3	녹지 및 생태 공간 확대
	□ 생태 공간 복원 및 생물서식처 관리 강화	’19	’23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 생태 공간 활용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19	’23	환경부 (문체부)
4-1-4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
	□ 물환경 보전 및 관리 강화	’19	’23	환경부 (농진청) (해수부)
	□ 안전한 물공급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개선	’19	’23	환경부 (농진청) (기상청)

4-2 녹색교통 체계 확충

4-2-1		저탄소 교통·운송수단 확대

□ 친환경 자동차·운송수단 활용 확산 지원 및 제도 개선

ㅇ 교통분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효과적 감축을 위한 국내 교통‧운송수단 활용‧관리 방안 마련

ㅇ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 전기차 43.3만대, 수소차 6.7만대(버스 2천대 포함) 보급*,**(~‘22)

* 전기·수소차 누적 보급대수 : 5.8만대('18) → 50만대(’22)

** 수소버스 보급 대수(누적) : 35대('19) → 1,000대('21) → 2,000대('22)

<수소차 국내보급(누적)>               <수소버스 국내보급(누적)>

- 친환경차 보조금 수준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차량 성능 및 노후경유차의 전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차등지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친환경차 구매 유도

-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70%에서 100%로 강화(’20~)

- ’20년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친환경차 감면제도*의 연장 필요성 검토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18년 1~12월간 고속도로 친환경차 이용현황 221만대, 감면액 26억원

- 수소버스에 대한 친환경 연료 보조금 신설 및 수소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추진*

* 운송사업 면허대수 산정 시 친환경 차량 가중치(｢여객법｣ 하위법령 개정)

-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

ㅇ 친환경 자동차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산

- ’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충전소 310기 구축*

*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누적 구축대수 : 3,865기('18) → 1만3백기(’22)

- 미세먼지 저감과 신산업 선점, 수소경제 조기달성을 위하여 미래형 수소차의 고속도로 충전인프라 지속 확충*

*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누적) : 10기(‘19) → 30기(‘21) → 39기(‘22)(39기 사업비 292.5억원, 국비지원 및 수소충전소 착공 기준)

- 버스 차고지 등에 수소버스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교통축에 충전‧정비 인프라를 갖춘 수소 복합환승센터 설계*

* 수소 복합 환승센터 설계 및 광역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추진

ㅇ 친환경 운송수단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무가선 트램 시범 운행 및 상용화* 추진

* 무가선 트램 상용화 : R&D(’19) → 준공 시운전(‘21) → 상용화(‘22)

- 공공부문에 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을 도입하고, 민간의 친환경선박 발주 유도*(보조금 및 이자지원 등)

*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친환경 설비 지원사업 병행

[참고 IV-46] 무가선 트램

•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친환경 교통수단 중 하나로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의 경우 도시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등을 목적으로 무가선 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차도에 레일을 설치하고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

• (프랑스) 니스는 시내교통의 버스, 자가용 의지에 따른 상시 정체를 해결하고자 Massena/Gribaldi 광장에서 부분적으로 무가선 트램 운영

<국내 무가선 트램>                 <프랑스 무가선 트램>

출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보도자료(2012)

□ 보행환경 개선 및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ㅇ 보행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기초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

[참고 IV-47] 보행환경 개선 : 네덜란드 본엘프 사례

• ’70년대 네덜란드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가로의 모든 횡단면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차량은 보행자의 보행 속도 이하(4-7km)로 운행 제한

• 지그재그식 도로, 과속방지턱, 화분 등을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억제하고 도로 연석을 제거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동등한 높이에서 통행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

• 주거지역, 쇼핑구역, 도시 중심부, 학교, 철도역 등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본엘프(Woonerf) 보행환경 현황>

출처 : Woonerf Revisited Delft as an Example(Schepel, 2005)

ㅇ 국민편의를 위한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강화 및 신도시, 하천변, 국도 상에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개선 추진

-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지자체* 내 사고 다발지점의 경우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추진

* 근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

ㅇ 지역 여건과 자전거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자전거 정책 추진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공공기관, 다중 복합시설 접근성 증진 등 생활자전거이용 인프라 확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자자체) 맞춤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19)

- 사고위험이 높은 자전거 사고다발 지역의 정비·개선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 보행자·자전거·자동차 상호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자전거 이용 교통안전교육 강화

[참고 IV-48]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

• 코펜하겐 시는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를 위하여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증가시키는 자전거 정책(The City of Cyclists in 2025) 발표

• 자전거 도심 접근성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자전거와 보행을 고려한 도로 개선 추진

<코펜하겐 자전거 활용 사례>

출처 : www.copenhagenize.com

□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강화

ㅇ 도로운송 화물을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 철도·연안해운으로 운송하는 화물 지원 추진

[참고 IV-49] 전환교통(Modal Shift)

• (개념) 여객 또는 화물 운송수단을 화물차에서 철도 또는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시대에 친환경 물류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상

• (EU) 도로중심의 화물 운송체계를 철도와 해운, 내륙수로로 전환시키기 위해 유럽횡단교통망(Trans-European Networks, TEN)에 의거하여 마르코폴로(Marco Pol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물 무게, 운송 거리별 보조금을 지원

• (프랑스) 시설 개량과 철도 전환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리, 릴 국제공항에 고속화물전용선 구축(연간 10만대의 트럭운송 대체효과)

ㅇ 화물차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물류 기반 구축 및 확산

- 물류·화주기업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목표관리 참여기업에 한해 정부지정핵심사업 보조금(사업비의 30~50%) 지원

- 화물차 연비왕대회(기업단체전) 개최 및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제 운영* 등의 인식제고 사업 추진

* 친환경 물류활동 선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 19개(’19) → 27개(’23)

- 친환경 물류지원 및 확산을 위한 녹색물류협의기구* 설치·운영(연 2회 이상)

* 정책 발굴, 보조사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선정 심의 등

- 물류‧화주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 보급 등의 친환경 물류지원 사업 강화*,**

* 지원대상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에어스포일러,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보급 사업 등

** 예산지원 : 3,500대 지원(’19) → 5,200대 지원(’23)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실시(탄소상쇄제도(CORSIA)** 시행 등)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에 기초하여,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족된 국제연합 전문기구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 ICAO가 정한 기준 보다 배출량이 많은 항공사에 상쇄배출권 구매를 의무화 하는 제도

4-2-2		공유․대중교통 수단 개선 및 운영 활성화

□ 자동차 공동 이용 서비스 확대

ㅇ 대중교통 이용 수요 및 소외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카셰어링 필요지역 대상 자동차 공동이용 서비스 도입 방안 마련

- 차량보유 감축효과가 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하여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자가용 운행 억제

* 카셰어링 1대당 자가용 감축효과 : (한국) 7～17대, (유럽) 4～10대, (북미) 6～23대

ㅇ 출퇴근길 교통문제 해결 및 친환경적 생활문화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공유교통 수단* 강구

* 민간 카셰어링 서비스 등

[참고 IV-50] 공유교통 수단 활용 해외 사례

• (미국) '10년부터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합법적으로 모든 주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워싱턴 주의 경우 통근통행 프로그램(대중교통, 자전거, 카풀, 재택근무)을 이행할 경우 소비세 감면 정책 시행

• (프랑스) 카셰어링 차량에 한해 노상 주차장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며, 전기차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소형차만 카셰어링 서비스로 이용 가능

<미국 Zipcar>                       <프랑스 Autolib>

출처 : www.zipcar.com/carsharing	출처 : www.autolib.eu

□ 버스·지하철·BRT·철도 체계 선진화 및 네트워크 확충

ㅇ 광역버스에 비해 정류소를 줄이고, 중간정차 없이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 노선 및 운행범위 확대**

* 기‧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 정차 없이 운행하는 논스톱 개념의 급행 시내버스

** M-Bus 운행범위 확대 : 수도권 → 대도시권

ㅇ 교통난 해소, 통근시간 감축을 위해 도시·광역철도 건설·운영 및 지하철 확충을 추진하고 급행운행 구간 확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운영(~’25) 및 서울 강남권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 급행노선 강북권으로 확대

ㅇ 급증하는 광역교통수요 대응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적극 확대**

* Bus Rapid Transit :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 통행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사항 기반으로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체계

** BRT 확충(~’22) : (노선) 23개 → 42개, (연장) 265km → 472km

ㅇ 지하도로·교량 등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전용 Super-BRT 도입*

* 제3기 신도시 등에 전용 S-BRT 구축 확대 추진

ㅇ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철도 이용을 높이기 위한 철도망 지속 확충*

* 철도망 연장 : 4,263km(‘19) → 4,577.6km(‘21) → 4,892.1km(’23)

□ 대중교통 수단 환승 시스템 및 요금체계 개선

ㅇ 대도시의 생활권 확대 및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 해소 및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광역환승센터 구축*

* 수도권 교통결절점에 광역버스 환승시설, 수소 인프라 등 공공성을 강화한 수소버스 복합환승센터 구축 추진

- 권역별 버스‧도로·철도 등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확대

ㅇ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제도 확대*

* 고속·시외버스 정기권 등 상품 개발, 다자녀‧임산부‧유아‧기초수급자 등 대상 철도운임 할인 확대

[참고 IV-51] 대중교통 할인제도 적용 해외 사례

• (영국) Oyster card : 런던시의 교통카드로서 지하철, 버스, 트램, 철도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 더 이상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한요금제(price cap)”를 운영

• (일본) 구간 정기권 : 특정 구간(통근, 통학)에 대한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해당 기간 내 해당 구간 무제한 승차 가능

• (캐나다) U-Pass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와 광역 교통회사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생 교통비 할인제도로서 U-Pass를 사용하는 학생은 버스, 해상버스, 스카이트레인과 고속버스 승차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음

<영국 Oyster Card>               <일본 정기권>

출처 : www.bbc.com	출처 : www.tokyometro.jp

ㅇ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연계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 기존의 권역별 환승할인은 유지하면서 월 44회 정기권(기간‧횟수 제한) 구매 시 10% 할인(민간 자발적 추진) 제공 추진

- 정기권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도보‧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 지급(최대 20%) 및 정기권 할인 구매 보조*

* 수도권 등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19) 하고, 시범사업 지자체부터 본사업 확대 시행(’20～)

ㅇ 전국 호환 가능한 교통카드 체계(One Card) 구축

□ 교통통합서비스 구현 기반 마련

ㅇ 스마트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One Pay All Pass) 플랫폼 구축

-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 간 연계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경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포함

**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용 가능한 모든 모빌리티 수단을 고려한 통행 솔루션 제공

- 전체 모빌리티 수단이 포함된 단일 플랫폼* 안에서 수요자가 이동계획 수립‧결제를 한 번에 진행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핀란드) 통합 앱(Whim)을 통해 최적루트에 필요한 연계교통편을 예약·결제 가능

ㅇ 한 번의 결제를 통해 다종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패키지형 통합결제 플랫폼 시범운영 추진

- 제주도 시범운영을 통해 6개 통합결제‧정산 교통수단 및 11개 경로 추천 교통수단 발굴

[참고 IV-52] 핀란드 통합 앱(Whim)

• MaaS(Mobility as a Service) : 다양한 형태의 운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 통합하여 하나의 이동 서비스 제공

• 교통 통합정보서비스와 연결된 전용 앱을 통해 최적의 경로와 교통수단 확인

• 월정액을 지불하면 도시의 일상적인 이동을 무제한 보장

<MaaS 개념도>                      <Whim 앱>

출처 : 매일경제(2017)	출처 : whimapp.com

	[참고 IV-53] 통합결제 적용 해외 사례
• (스웨덴) 유비고(UbiGo) : 대중교통, 공유차량, 택시, 자전거 시스템을 결합하여 앱을 통해 통합 서비스 제공(약 80가구 대상으로 정기 요금제 기반 사업 진행 中) • (독일) 킥시트(Qixxit) :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가능 경로를 계획, 제시하여 사용자가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21곳 이상의 서비스 제공업체 참여

4-2-3		AI 등을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요관리 강화

□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

ㅇ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에 실시간 소통상황 모니터링, 우회안내를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운영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 정보‧서비스를 제공, 교통 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하고,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 교통정체·차량 공회전 등으로 발생하는 연료소모와 CO2 배출 감소 및 계도 추진

	[참고 IV-54] 자동차 공회전 관련 규제
• 시·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 • 제한장소, 제한시간, 제한 자동차의 종류,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공회전 제한

ㅇ 차량·도로간 무선통신으로 위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C-ITS)* 시스템 도입·구축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양방향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참고 IV-55] C-ITS

•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 제공

• 미국, 유럽은 시범사업 후 주파수 표준화, 법제화 등 실용화 직전단계로 도입 추진

<C-ITS 서비스(안)>

출처 : 국토부 & 한국도로공사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홈페이지

(www.c-its.kr)

□ 교통량 감소를 위한 제도 및 지원 보강

ㅇ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단위 부담금 현실화*

*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까지 단계적 인상 중(법령개정, ‘14.8)

-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유도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항목 등을 확대·신설

	[참고 IV-56] 교통유발부담금
• (개념)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비용 부담 • (부과대상지역)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부과대상시설물) • (부과대상) 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②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③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ㅇ 사전 정보제공을 통한 도심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주차장 위치·주차면수의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4-2-1	저탄소 교통·운송수단 확대
	□ 친환경 자동차·운송수단 활용 확산 지원 및 제도 개선	’19	’23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 보행환경 개선 및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19	’23	국토부 (행안부)
	□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강화	’19	’23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4-2-2	공유·대중교통 수단 개선 및 운영 활성화
	□ 자동차 공동 이용 서비스 확대	’19	’23	국토부
	□ 버스·지하철·BRT·철도 체계 선진화 및 네트워크 확충	’19	’23	국토부
	□ 대중교통 수단 환승 시스템 및 요금 체계 개선	’19	’23	국토부
	□ 교통통합서비스 구현 기반 마련	’19	’23	국토부
4-2-3	AI 등을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요관리 강화
	□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	’19	’23	국토부
	□ 교통량 감소를 위한 제도 및 지원 보강	’19	’23	국토부

4-3 녹색생활 환경 강화

4-3-1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 원인규명 및 정보제공 강화

ㅇ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통한 미세먼지 원인규명

- 국외유입 미세먼지 이동경로 및 유입량 등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정밀 파악

-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 특성 및 관련 인벤토리 구축*

*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고도화(’20~)

ㅇ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로 선제 대응기반 마련

- 지상‧해상‧항공‧위성 입체감시체계 구축, 예보인프라 선진화

ㅇ 배출원 확인 및 저감방안 마련

-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촌 비료시비 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배출량 산정 보완 및 암모니아 저감·개선대책 마련(’18~’20)

- 국제 동향*을 고려 자동차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등에 의한 도로 재비산먼지 국내 배출계수 개발 및 저감방안 마련(’19~)

* 각국별 배출계수의 차이로 현재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 진행 중

ㅇ 도시대기측정망 확충을 통한 정보 신뢰도 제고

- 기존 측정소 미구축 기초자치단체, 학교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인근 위주로 설치*하여 지역별 대기질 정보 제공 강화

* (’17) 328개소 → (’22) 505개소(지자체 협조)

□ 오염원 관리 강화

ㅇ (발전·산업)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관리 강화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대상 봄철(3~6월) 가동중단 및 조기폐쇄*, 고농도시 상한제약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22년까지 모두 폐쇄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지역 확대* 및 불법배출 감시‧감독 강화(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개선 등 지원 병행)

* (현행) 수도권 → (확대) 전국 대상 배출원 밀집지역

ㅇ (도로수송) 공공부문‧대중교통 경유차 관리 강화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한 노후 경유차 감축

-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현실화(중고차 매입가 수준)

- ’22년까지 전기이륜차 5만대를 보급하는 한편, 기존 중소형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의무화(’21~)

ㅇ (선박‧항만) 해역관리 및 친환경선박 운영 기반 조성

- 주요 항만 인근에 배출규제 및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연료 및 속도기준* 적용

* 황함유량 기준 : 3.5%(’19) → 0.5%(’20∼) / 속도기준(권고) : 12노트 이하

- 선박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통한 친환경 연료전환 유도 및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 기술개발(’19~’23) 추진

* 설비 개량자금 대출이자의 일부(2.0%) 보전을 통해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설비 개량을 촉진

-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여 발전기 가동 시 사용 연료(경유)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기반 설비를 구축

**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거점항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19년 완공)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항만 확대

ㅇ (생활)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수단 적용

-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 및 조기 분산을 위한 도시숲(바람길숲 등) 조성‧관리

- 대기관리권역 내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인증 의무화, 어린이집 공기정화장치 설치

- 농어촌 폐기물 불법소각 차단 지원책 마련 및 관리방안 강화

4-3-2		국민참여·소통 기반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확보·활용

ㅇ 유아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맞춤형 친환경‧녹색생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생애주기별 교육 추진

- (유아) 환경교육관 운영, 유아용 교재 및 교구 개발‧보급

- (초등학생)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보급, 환경동아리 지원, 환경일기장 쓰기, 환경방학프로젝트 등 운영

- (중‧고등학생) 꿈꾸는 환경교실 조성‧운영 지원, 환경동아리 지원, 자유학년제 지원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 그린캠퍼스 운영, 환경동아리 지원, 교양교재 보급사업 추진 등

[참고 IV-57] 그린캠퍼스

• (개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미래 친환경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확장, 지역사회 친환경 문화 전파,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친환경 교정 조성 등 지속가능 사회를 수립하기 위한 캠퍼스 환경을 확대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

• (현황) ’11∼’16년 40개 대학을 그린캠퍼스로 선정해 3년 간 연 4,000만원씩 제공하였으며, ’17년부터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학교’를 선정‧지원 중

* ’18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대학교 : △ 최우수상 : 목포대 △ 우수상 : 성결대, 중원대 △ 장려상 : 한양대, 인천대

<목포대>                             <인천대>

출처 : 연합뉴스(2018)	출처 : 한국경제(2018)

ㅇ 교장·교감자격 및 직무연수, 교원 직무연수에 환경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유아교사의 환경교육 역량강화 추진

* 교원자격 연수기관 및 소속기관의 교원자격 연수운영 부서와 협의체 구성‧운영(전문가 풀 및 교육연수 자료 패키지 제공 등)

ㅇ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환경교육프로그램 발굴·보급 확대*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누적) : 540건(‘19) → 620건(‘21) → 700건(’23)

	[참고 IV-58]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 (법적근거)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지정 • (추진목적)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보급함으로써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공공성, 신뢰성, 적합성 제고 및 사회환경 교육 시장의 활성화 도모

ㅇ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환경교육에 특화된 전문 인력풀 확보

□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녹색생활 홍보 강화

ㅇ 지역 기후변화교육센터*(100여개)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제시 및 확산 지원

*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센터로서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245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온실가스 컨설턴트(14백여명)* 교육 및 가구별 컨설팅을 통한 현장 교육 추진

* 가정, 상가,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진단 및 저감 방법을 안내하는 인력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유지·향상

ㅇ 기업 및 민간 참여 유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전개 추진

-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홍보사업 발굴* 및 지원

* 공연, 거리캠페인, 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 추진

-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저탄소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MOU 추진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정책 수용도 제고

* 그린공항 만들기, 그린스포츠, 종이 없는 모바일 영수증 캠페인 등

[참고 IV-59] 국내외 Green Airport 추진 사례

• (한국 인천국제공항) 친환경 경영고도화, 에너지 소비효율 강화,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저탄소 운영확대,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 (미국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 저탄소 공항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에너지 시설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기후변화대응 전략 수립, 에너지 및 연료 효율성 증대, 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배출·매립 최소화, 그린빌딩 설계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자원소비 및 순환 Flow Map>                <탄소발자국>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린리포트 2018(인천국제공항공사, 2018)

- 1회용품 다량 사용 업계의 자발적인 사용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업계 자발적 협약* 추진하여 국민 인식도 제고

* ’18년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과 자발적 협약 체결 결과, 해당 매장 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대형마트 41%, 제과점 72% 감소

- 자발적 협약업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전국적 시행(비닐봉투 등 사용자제 포스터 배포 등)

ㅇ 소셜미디어 및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녹색생활 홍보 추진

- 유튜브 및 SNS 등을 활용한 녹색생활 홍보 및 이행 촉진

[참고 IV-60] ReThink Disposable 프로젝트

• (사업개요) 美 수질오염 방지법(Clean Water Act, 1972)에 의해 수립된 환경단체 Clean Water Action과 관련 기금 Clean Water Fund의 사업으로 식품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줄이기를 장려

• (홍보방식) 유튜브를 통하여 각 사업체가 얻은 유익한 점을 홍보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홍보 포스터>                     <음식 용기 활용 사례>

출처 : ReThink Disposable 홈페이지(www.rethinkdisposable.org)	출처 : The Bay Foundation 홈페이지 (www.santamonicabay.org)

- 방송 및 언론(드라마, 다큐 등)을 활용한 녹색생활 문화 확산

[참고 IV-61] 넷플릭스 다큐 The Zero Waste Memoirs

• 현대인의 일상적 생활에 따르는 환경적 비용, 생태계 파괴가 초래하게 될 영향, 간소한 절약형 생활 패턴이 주는 유익함 등의 내용으로 구성

<영화 Forks Over Knives 中>            <영화 The True Cost 中>

출처 : www.youtube.com

- 공익광고 채널의 녹색생활·환경 캠페인 확장을 통한 녹색생활 문화 확산

[참고 IV-62] 공익광고 활용 해외 사례

• (브라질) 고이아스주 :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짧은 문구를 통해 행동 변화를 장려

• (유니세프) 오염된 물이 아동의 생명에 미치는 위험을 묘사

<지구온난화 위험(브라질 고이아스주)>        <물 오염 위험(유니세프)>

출처 : www.ecorazzi.com

ㅇ 국제기구 또는 NGO와 연계 등을 통해 시민 참여 가능한 녹색생활·환경 캠페인 발굴·추진

[참고 IV-63] 세계자연기금(WWF) Earth Hour 캠페인

• ’07년 호주에서 시작된 WWF 환경 캠페인으로 개인, 커뮤니티, 기업체들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 아래 3월 중 하루 저녁 1시간 동안 소등 실시

• 전 세계 187개 국가 7,000개 도시로 캠페인이 확장되었으며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주도하는 세계적 규모의 캠페인 인식

• WWF는 기업체, 정부가 자체 로고 등을 삽입하여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자료 견본을 온라인에서 제공

<Earth Hour 캠페인>

출처 : WWF Earth Hour 홈페이지(www.earthhour.org)

ㅇ 지역별 음식물 소비 특성에 맞는 생활 접점형 홍보, 전국민 대상 매체 홍보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소 공감대 형성

- 음식물쓰레기 문제 인식을 위한 범국민적 음식물쓰레기 올바른 분리 배출 및 친환경 소비 캠페인·홍보 확대

□ 실천 가능한 녹색생활 모델 발굴 및 확산

ㅇ 대형유통매장 판매 상위품목 분석을 통해 국민소비가 큰 생활용품 중심으로 녹색제품 인증 확대

ㅇ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녹색매장 대상을 확대하여 시장주도 친환경제품 유통·판매 기반 강화

- 편의점 등 소비자 밀착형 유통 채널에 대한 녹색매장 지정 확대를 통해 녹색제품 접근성 및 구매편의성 개선

ㅇ 친환경제품 소비자 양성, 유통 촉진 등 지역 녹색소비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 광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각 지역 거점별 1개소 이상 운영

ㅇ 녹색장터(e마켓)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녹색제품 수요 창출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패턴 및 인증기업 판로 분석 등을 통한 녹색장터 입점 대상 기업군 도출 등 제품군 다양화

ㅇ 1인 가구, 모바일라이프 등 국민 생활양식 및 패턴 변화를 고려한 녹색생활 모델 발굴 및 확산

- 녹색생활 조성 확산을 위해 벤치마킹 가능한 기업 문화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경험 공유 추진

* 예 : Amazon 드론 배송, 맥도날드 친환경 전기오토바이 교체 계획 등

- 시민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시장·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한 녹색생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 추진

[참고 IV-64] 녹색구매지원센터 & 녹색장터

• 녹색구매지원센터 : 녹색제품의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 네트워크

• 녹색장터 :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품 검색, 전자상거래, 실적 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장터>

출처: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 (2019)	출처: 그린주의 홈페이지 (www.green-office.co.kr)

[참고 IV-65] 국민생활 양식 변화

• 생활수준의 향상,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 현상은 국민의 생활양식을 다양하게 변화시킴

*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는 ‘17년 기준 2.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28.6%를 차지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

• 인공지능, 정보통신과 같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모바일 라이프가 일상화됨에 따라 의류, 식료품 등 생활 제품의 소비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이 소용량, 소포장으로 판매되는 솔로이코노미 등장(편의성이 강화된 가정 간편식 소비 급증)

*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7,747억원(‘10) → 9,529억원(’12) → 1조3000억원(’16)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거래액>         <1인 가구 소비 규모>

	출처 : 한국경제(2016)

	[참고 IV-66] 장그린씨의 하루

4-3-3		지속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및 관리

□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시장 안정화

ㅇ 재활용품* 가격·물량, 국내외 동향, 민간 소각·매립 단가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종합분석 체계 마련

* (기존) 폐지, 유리병 2개 → (확대) 금속캔, 합성수지, 폐가전제품 총 12개

-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경보단계별 비축사업, 긴급융자, 재활용제품 비상수요 창출 등 시장 안정화 조치

ㅇ 제품 제조·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 저해요소를 평가,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재활용률 제고* 및 재생원료의 질적 향상 도모

* 평가대상 제품군별 전체 출고량 대비 평가율 30%이상 지속 유지

ㅇ 재활용 용이성 개선을 위해 재활용을 저해하는 재질·구조 원천 금지,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 및 등급에 따른 분담금 차등화

ㅇ 플라스틱·필름류 등 비유가성 품목에 대해 재활용 의무 및 분담금 부과방식 전환 방안 마련

<분담금 부과방식>

구 분	현 행	개 선(안)
분담금	의무량×분담금 단가 (출고량×의무율)	전체 출고량×분담금 단가 (출고량×100%)
지원금	의무율에 의한 사업배정량 (전체 출고량의 일부)	인정된 재활용실적 전체

ㅇ 재활용 품목 다양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 재활용을 최대한 촉진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관리대상 확대 및 강화

-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제도 폐지를 통해 품목을 다양화*하고  품질인증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 35종(‘18) → 65종(’23)

-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기계 재제조 등 자원순환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폐패널·폐배터리 생산업계와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실증화 및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 폐기물 처리 전과정 관리체계 강화

ㅇ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전과정 관리를 위한 폐기물종합감시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정보 및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관리 시스템 구축(’19~‘22)

ㅇ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해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를 허가제(상대국 동의 필요)로 전환

- 환경부-관세청 합동 안전성검사 확대·시행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 현장점검 강화

ㅇ 분리배출 폐기물의 재활용현황 분석 등을 통해 분리수거·배출 기준 개선 및 취약지역 대상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속 지원

*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수거시설

ㅇ 복합‧이종재질 제품을 단일‧동일재질 제품으로 개선(유니소재화)* 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지원 확대**

* 소재 및 구조개선(재활용 용이)을 적용하여 자원순환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유니소재화 시제품 제작 지원 대비 상용화 비율 확대 : 41%('18) → 80%(’27)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4-3-1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 원인규명 및 정보제공 강화	’19	’23	환경부 (농진청)
	□ 오염원 관리 강화	’19	’23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농식품부) (산림청)
4-3-2	국민참여·소통 기반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확보·활용	’19	’23	환경부
	□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녹색생활 홍보 강화	’19	’23	환경부
	□ 실천 가능한 녹색생활 모델 발굴 및 확산	’19	’23	환경부 (중기벤처부)
4-3-3	지속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및 관리
	□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시장 안정화	’19	’23	환경부 (산업부)
	□ 폐기물 처리 전과정 관리체계 강화	’19	’23	환경부 (산업부)

4-4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4-4-1		기후 적응력 및 국토 안전성 강화

□ 기상재해·기후변화 관측 및 위험진단

ㅇ 과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부문별·지역별(시군구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플랫폼 개발* 및 활용

* 물, 건강, 농업, 산림, 생태, 해양/수산 등 6개 부문에 대해 고해상도(~1km) 중장기(’30~’80) 영향 예측 지도 및 취약성 평가 결과 제공

ㅇ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제공*을 위한 전지구 및 한반도 대상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체계 확대

* 천리안위성 2A호를 활용한 기상예보‧기상위험 및 위성정보 서비스, 핵심기후변수확대 추진

ㅇ 새로운 국제 기준(IPCC 제6차 평가보고서 기반)을 적용한 기후변화 전망정보 제공*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 지원

*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전지구(‘19), 동아시아(‘20), 한국(’21)) 및 전망보고서 발간

ㅇ 적응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감시·예측 및 취약성 평가 추진

- 폭염·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한랭질환과 감염병매개체및 해양환경에서의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및 결과 활용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생산성 변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촌지역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작물별 재배지 및 재배시기 변동 등을 예측*하고 웹 서비스 기반으로 정보제공 실시

* 재배지 변동 예측 작물(누적) : 13종(‘19) → 17종(‘21) → 21종(’23)

- 해양재해·조수재난 감시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해양관측망 증설*을 통해 연안재해 예측 및 예방 자료 제공

* 국가해양관측망 증설 : 134개소(‘19) → 138개소(‘21) → 139개소(‘23)

□ 기후변화 취약지역 대응 및 관리 능력 강화

ㅇ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범부처 연계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 적응 이행주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평가 지원 및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의무화 추진

*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기후민감업종 등

- 기후변화 대비 도시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및 지자체 단위 재해예방형 도시 계획 수립**

* 재해취약성 평가 플랫폼의 개발·활용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제고

** 재해예방형 도시 계획 : 161개 지자체 중 11개(8%) 완료(’17) → 64개(40%) 완료(’22) 목표

ㅇ 부문별 기후변화 위험요소 관리 및 대응 계획 마련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강화된 댐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기존 댐의 안정성 강화 및 댐 치수능력 증대 추진

- 태풍·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 발생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확충*

* 설치 대상 지구 192개소 중 ‘18년까지 91개 사업 완료, 101개소 추진 예정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를 통해 농가경영안정 도모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34%('19) → 38%('21) →41%(’23)

-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경지 침수 위험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전국단위 확대 구축

*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시·군) : 24개(‘19) → 60개(’23)

-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 복원·증식 확대를 위한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

* 국립수목원 조성(누적) : 1개소('19) → 2개소(’23)

ㅇ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재난재해 대응 방안 마련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실시설계 검토*를 통해 친환경 재해복구사업 추진 유도

* 자연녹화를 위한 식생매트 등 친환경 제품 및 공법 활용 여부 검토

- 공간분석 활용 폭풍해일 해안침수예상도 제작‧고도화 및 54개 연안 지자체 대상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와 활용 교육 추진

*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기를 고려한 54개 연안 지자체 평가보고서 제작(11개 지자체 완료(~’18) → 54개 지자체 완료(~’20))

- 국지성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 사방댐 확대 : 376(‘19) → 500(’21) → 500(’23)

4-4-2		기후·사회 취약계층 복지 확대

□ 기후·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ㅇ 상대적 관심도가 낮은 기후 취약계층* 대상 적응 지원 및 지역 확산을 위한 표준사업모델 발굴 및 시범 운영

* 상대적 소외계층 : 노인 및 저소득층 이외에 어린이, 야외근로자, 임신부 등

ㅇ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폭염 안전 확보를 위해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개보수를 지원 중이며, 개보수 항목 중 난방시설의 설치·수리만 포함되어 있음

** 주거약자 포함된 자가 수급가구에 냉방기기 신규 지원 실시(‘19년 상반기 지침 마련)

	[참고 IV-67] 수선유지급여 사업
• (개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노후주택 개보수(난방시설의 설치·수리)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이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 • ‘15년 사업 시행부터 총 6만6,31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19년 저소득 취약계층 약 2만1,000가구 노후주택 수리 예정

	[참고 IV-68] 기후복지 사례 : 일본
• 섭씨 40도 이상 폭염으로 발생되는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치품으로 분류되던 에어컨을 생활필수품으로 인정(’18) • 생활보호 대상 세대에 최대 5만엔까지 지원하는 ‘냉방복지’ 제도 시행

ㅇ 기후 취약계층 농업인의 산재 예방을 위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및 예방사업 확대*

* 농작업 재해예방 및 지원(누적) : 80개소(’19) → 160개소(’21) → 300개소(’23)

ㅇ 석면·라돈 등 자연 발생 유해인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기후·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

ㅇ 가구내 생활환경관리가 열악한 독거노인, 결손 가구 등을 대상, 유해인자 진단*, 실내환경 개선사업** 및 진료 지원*** 추진

* 바닥재 및 마감재에 포함된 중금속 측정, ’18년까지 총 163백가구 진단

** 곰팡이 벽지 및 바닥 장판 교체, ’18년까지 총 34백가구 실내환경 개선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등 의료기관 무료 진료, ’18년까지 총 13백 명

<취약계층 실내환경기준 초과율>

(단위 : 호, %)
구 분	계	저소득	결손	다문화	장애인	독거 노인	양로원	환경성 질환
조사 가구	1,528	590	46	18	126	17	528	203
기준 초과 가구	616	253	25	4	51	13	191	79
초과율(%)	40.3	42.9	54.3	22.2	40.5	76.5	36.2	38.9

□ 기후·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ㅇ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간호사 등)을 활용하여 건강취약계층(독거노인 등) 대상 폭염·한파 대응 건강관리 교육 강화

ㅇ 취약계층 대상 환경성질환 유발유해요인(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진단‧관리방법을 안내하고 환경보건 실천수칙을 제공

ㅇ 독거노인 주거시설, 양로원 등 어르신 생활공간의 실내환경 오염물질 측정 등을 통해 생활환경 컨설팅 추진

ㅇ 환경성 질환 발병률이 높은 13세 이하 어린이, 보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원

ㅇ 태아건강과 환경호르몬, 생활화학제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임산부 대상 교육지원 강화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4-4-1	기후 적응력 및 국토 안전성 강화
	□ 기상재해·기후변화 관측 및 위험진단	’19	’23	환경부 (기상청)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 기후변화 취약지역 대응 및 관리 능력 강화	’19	’23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4-4-2	기후·사회 취약계층 복지 확대
	□ 기후·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19	’23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 기후·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19	’23	환경부 (보건복지부)

5)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

세부과제목록

5-1. 신기후체제 글로벌 협력 확대

5-1-1.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한국의 기후협상 역할 강화

□ 신기후체제 협상무대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정립

□ 신기후체제 이행지침 수립·이행을 위한 전략적 대응

□ 참여부처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5-1-2. 국제기구와의 녹색 협력 강화

□ 해외 국제기구와의 녹색협력 강화

□ 국내 유치 국제기구와의 녹색협력 활성화

□ UNFCCC 기술메커니즘 지원 및 사업 참여 확대

5-1-3. 선진국·개도국 및 민간부문 녹색협력 강화

□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양자협력 강화

□ 개도국 전주기 기술협력 활성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이전)

□ 기후협력 분야 민·관 협력 파트너십 참여 확대

5-2. 동북아·남북 간 녹색협력 강화

5-2-1. 미세먼지 협력 강화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다자 간 협력체계 증진

□ 동북아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

5-2-2. 남북 간 녹색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환경 협력 강화

□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협력기반 조성

□ 동북아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

□ 동북아 환경협력 활성화

5-3. 그린 ODA 협력 강화

5-3-1.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ODA 체계 강화

□ 그린 ODA 확대 기반 마련

□ 그린 ODA 확대 및 활성화

5-3-2. 그린 ODA 사업활동 강화

□ 그린 ODA 재원 분야 협력 강화

□ 그린 ODA 전주기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5-4. 녹색성장 이행점검 및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5-4-1. 녹색성장 점검·환류체계 구축

□ 이행 강화를 위한 점검·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성과의 실효적 검증을 위한 지표 개선

□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

5-4-2. 중앙·지방 간 긴밀한 연계 협력 강화

□ 중앙·지방 간 녹색성장 협력 체계 활성화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산업 발전 지원

□ 녹색성장 우수 지자체 홍보 및 지원

5-1 신기후체제 글로벌 협력 확대

5-1-1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한국의 기후협상 역할 강화

□ 신기후체제 협상무대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정립

ㅇ 신기후체제 도래(‘21~) 등의 환경 변화* 및 한국 지위를 고려,  기후변화 관련회의에서의 전방위적 역할 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글로벌 다자합의와 협력이 발휘되는 체제로 자리매김 중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을 조정하면서 국익을 도모하는 협상 역할과 기능 강화

ㅇ 환경건전성그룹(EIG*) 기반의 내·외부 공조를 통해 기후변화 협상 진전에 기여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국가협상단 중의 하나로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구성

ㅇ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기후협상 핵심국가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전략적 네트워크 확대

□ 신기후체제 이행지침 수립‧이행을 위한 전략적 대응

ㅇ 파리협정 이행지침 관련 잔여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지침 구체화를 위한 후속협상에 전략적 대응

- (시장메커니즘) 국제적 기준 및 탄소시장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 세부쟁점에 대한 국내입장 정립 후 국제사회 합의에 기여

- (국가결정기여: NDC*) 정보·산정 등 관련지침 및 공통기간(Common time frame) 등 감축 분야 후속 논의 지속 참여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감축목표로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제출(‘15.6.30)

- (투명성체계) 상세보고 형식 개발과 관련하여 선진-개도국 입장의 균형적인 반영을 지향

- (기후재원) 선진-개도국 모두 기후행동을 증진하는 방향 속에서 GCF 사무국 유치국가로서 국익 반영을 추진

ㅇ 파리협정 성실 이행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

- 전문가 검토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규칙 적용 시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법·제도적 대응방향 마련

- 파리협정 중요성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마련 및 이행규칙 안내서 제작·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이해도 제고

- NDC 갱신(‘20년) 시 NDC 정보지침 적용방안 도출

□ 참여부처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ㅇ 신기후체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공조 활성화

- 관계부처 협상전담 담당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정기적인 협상전략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의제별 동향분석 및
전략 수립, 주요국 대응상황 정보공유 및 기타 협상의제 논의

ㅇ 신기후체제 국내 목표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 활성화

- 전문가, 국회 등을 대상으로 협상결과 설명 및 세미나 개최 등 국내 협력 강화

- NDC 주요부문에 대한 국내이행 강화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발전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포럼 구축

* NDC 세부이행지침 상, NDC 수립 시 계획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사항을 보고토록 규정

5-1-2		국제기구와의 녹색 협력 강화

□ 해외 국제기구와의 녹색협력 강화

ㅇ OECD,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채널 다각화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1994년 채택, 197개 회원국

- OECD 환경 분야 주요 회의체인 환경정책위원회(EPOC*) 및  녹색성장‧지속가능발전포럼(GGSD Forum**) 등 주요 협의체 참여

*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위원회 중 하나, 기후변화, 물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 : OECD의 주관, 매년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관련 포럼 개최

- UNEP의 친환경 녹색경제 전환 지원을 위한 논의 및 개도국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에 지속 참여

*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 '13-20년간 20개국의 녹색경제 이행지원을 목표(UNEP, UNDP 등 5개 국제기구 및 우리나라 포함 8개 공여국 참여 중)

ㅇ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등의 다양한 녹색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논의에 동참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파트너십으로서, ‘17.9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

- 해양환경 등 새롭게 등장하는 녹색협력 국제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 논의 동참

* 연안 개발에 따른 자연서식지 파괴, 부영양화 및 적조,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 등 해양오염문제 대두

ㅇ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과의 학술 및 사업 협력활동 강화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지역위원회, 경제재건·개발·활동수준 향상이 목적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대한 학술적 대응을 위한 UNFCCC 산하 학술협의체

-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으로 서울이니셔티브(SI) 사업을 추진하여 아․태지역 녹색성장에 기여

	[참고 IV-69] 서울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 (개관) UNESCAP 주관 제5차 아․태환경장관회의(’05.3)에서 채택된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협력 사업 ('06년 아․태 42개국 참여의 Seoul Initiative 네트워크 구축) • (정책포럼) 아․태지역 대상,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경제전환 등 주제로 진행, ’06~‘18년(13회 개최) → '19～'23년 5회(매년 1회) 개최 • (시범사업) ’08~‘18년 아․태지역 18개국 대상 폐기물 정책 수립 등(34건) 지원사업 실시 → '19～'23년 총 10건(매년 2건) 지원사업 추진 출처 : 서울 이니셔티브 홈페이지(www.singg.org)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마련을 위한 총회 참가, 보고서 검토 등 범정부적 대응활동 강화*

* ‘19년 : 특별보고서 2종(토지, 해양 및 빙권), 방법론 보고서 1종 / ’21년 : 제6차 실무그룹별 보고서(WGⅠ‧Ⅱ‧Ⅲ) / ‘22년 : 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

□ 국내 유치 국제기구와의 녹색협력 활성화

ㅇ GCF 재원 조성 및 사업 참여를 통한 재정메커니즘 기여

- 주요국 동향파악 및 조사 분석을 통한 GCF 재원보충 전략 수립 및 기후재원 논의에 적극 참여

* 재원보충 실무회의(‘19.4월, ’19.8월) 이후 고위급 컨퍼런스(‘19.10월)를 통해 GCF 1차 재원보충 합의 내용 발표 예정

- GCF 이사회 참여 확대, 예산위원회* 활동 강화 및 이사회 대응반** 운영을 통해 국가적 영향력 강화

* 예산위원회는 GCF 예산, 사무국 조직․인사 관리 등을 담당

** GCF 이사회의 효율적 대응 및 사업발굴․정보공유 등 국가적인 활용 강화를 위해 운영

- GCF 현안 및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개도국의 GCF 사업 제안 및 사업모델 발굴 지원

[참고 IV-70] 부탄 저탄소 교통사업 GCF 사업준비기금 발굴

• 녹색기술센터 주도로 세계은행과 함께 제안한 부탄 저탄소 교통사업의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준비금융이 국내 최초로 승인(‘19.2)

• 녹색기후기금 사업준비금융(약 53만달러) 및 세계은행, 부탄 정부의 협조금융(약 100만 달러) 등 총 153만달러의 자금 조성

• 향후 총 5천만 달러 규모의 본 사업으로 연계 예정이며, 중국, 인도, 네팔 등 인접국으로 확산 기대

<녹색기후기금 사업 단계(예)>

	수요발굴 및 Concept 도출('17.01∼'17.06)				타당성평가 ('17.06∼'17.12)				GCF PPF 제안서 제출 ('18.01∼'18.02)
	현지 수요발굴을 통해 WB, 부탄 행복위원회(NDA), 녹색기술센터 간 GCF 연계 기술협력 기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트라콤과 함께 팀푸시 대상 국내 버스정보 시스템(BIS) 실증 구축				부탄 정부와 녹색기술센터의 지원 하에 WB가 GCF 사무국에 PPF 제안서 제출을 완료

출처 : GCF 홈페이지

ㅇ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기구인 GGGI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 양자․다자회의, 국제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GGGI 인지도 제고, 회원국 확대, 재정 기반 강화 등 지원

- GGGI 상임이사국 및 감사담당국 역할 이행*을 통해 중장기  발전 논의에 기여 및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총회·이사회 및 운영소위원회(MPSC) 참여 등 GGGI의 운영에 적극 동참

	[참고 IV-7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개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전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 (업무)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자문 제공, 경험 공유, 연구활동을 통한 모델 제시 등 • (내용) - 비영리재단으로 한국에 설립(‘10.6), RIO+20을 통해 국제기구화(’12.6) - 창립회원국은 총 18개국(한국, 덴마크, 호주,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영국, 노르웨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UAE, 베트남 등임 - (활동사례-콜롬비아) 2013년부터 산림보호 강화 및 녹색성장정책개발을 지원 (국가개발계획에 녹색성장전략 포함, 아마존 비젼 프로그램을 통한 산림훼손율 억제) - (활동사례-에티오피아) 2016년부터 녹색성장 전략 수립 지원 (기후회복적 녹색경제 전략을 5년 단위 경제계획에 반영) - (활동사례-몽골) 2012년부터 국가 녹색발전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 기술자문 및 투자유치가능사업 기획 및 이행 지원, 한국은 친환경학교 건축사업에 참여(‘15-’16년) 출처 : GGGI 홈페이지(gggi.org)

ㅇ 기후변화 등 국제 산림이슈에 주도적 대응을 위해 한국 주도로 출범한 AFoCO를 통해 산림부문 녹색성장 사업 발굴 및 기구 활성화

- 회원국의 수요 및 사업성격 등을 반영한 AFoCO 전략계획* 실행을 지원하여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상호 파트너쉽 강화

* AFoCO 5개년 전략계획(’18∼’22) : ① 맞춤형 산림복원 및 복구 모델 창출 ② 기후변화 적응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③ 체계적인 산림 재해 관리방안 도입 ④ 지역주민 생활 개선과 산촌 기반 소규모기업 육성 ⑤ 조직역량강화, 재원 다양화 및 역내 공동행동 촉진

- 교육훈련사업, 기술이전 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을 전파하고 산림부문 지역협력을 강화 지원

- 국제행사,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AFoCO 회원국 확대, 재정 기반 강화, 인지도 제고 등 지원

ㅊ	[참고 IV-72]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목적)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증된 기술 및 정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환시켜 아시아 지역 내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함 • (성격) 국제적 합의(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 (내용) -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 제주)에서 설립을 제안한 이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협정」발효(조약 제2386호, ’18.4.27.) - 14개 참여국 중 8개국(당사국) 비준서 제출 완료, 6개국 비준서 제출 준비 중 * 당사자(Party) 8개국: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 옵서버(Observer) 6개국: 인도네시아, 몽골, 라오스, 싱가폴, 태국, 카자흐스탄 - (지역협력사업) 캄보디아, 베트남 등 종자수급 개선을 통한 산림복구 모델림 조성,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경영을 위한 경관복원 역량강화 등 지역사업 지원 - (랜드마크 프로그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산림 황폐지 복원, 산림관리 현장 기술교육 및 장학프로그램 등 중장기 사업 운영 출처 : AFoCO 홈페이지(afocosec.org)

□ UNFCCC 기술메커니즘 지원 및 사업 참여 확대

ㅇ 녹색․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강화

- UNFCCC 기술개발 및 이전 활성화를 위한 협상* 참여

* 기술 아젠다 및 기술 관련 여타 아젠다 (투명성, 탄소시장, 국제이행점검 등)

- 기술메커니즘 정책기구(TEC)·이행기구(CTCN)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술메커니즘 실행 강화를 위한 정책/이행방안 유도 및 제안

ㅇ CTCN 플랫폼을 활용한 한-개도국 녹색·기후기술 협력 강화

- CTCN 프로보노(Pro-bono)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국내 녹색기술의 개도국 기술지원

* 개도국의 기후기술 수요에 대한 무상 기술지원 프로그램

- 국내 CTCN 회원기관의 협력사업 개발․수행 및 선ㆍ개도국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CTCN은 기술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프로보노(Pro-bono)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포럼(Regional Forum) 개최

	[참고 IV-73] 기술집행위원회(TEC) 및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 UNFCCC 산하의 기술메커니즘을 구성하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 간 기술개발 및 이전을 지원 • TEC(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는 기술정책 논의 및 기획을 담당하며,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는 기술개발 및 이전의 이행을 담당함 • TEC 이사회는 선진국/개도국, CTCN 이사회는 선진국/개도국, CTCN/TEC/GCF/ NGO 대표로 구성되며, 연 2회 개최

출처 : UN 기술메커니즘 및 CTCN 홈페이지

	[참고 IV-74]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국내외 협력구조
출처 : 녹색·기후기술 백서 2017(녹색기술센터, 2017)

5-1-3		선진국‧개도국 및 민간부문 녹색협력 강화

□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양자협력 강화

ㅇ (對 선진국) 정책 공유 및 협력사업·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녹색성장의 선진 리더십 구축에 동참

- 한-선진국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협력 의제화를 통한 선진국 협력 강화

* 과기정통부는 양자협정 기반, 장·차관/실·국장급 주관의 정례화된 위원회를 협력국과 공동 운영 중

- 유럽 연구기금*을 활용, 한-유럽 녹색기술 국제공동연구 추진**

* Horizon 2020/Europe(기초·원천), EUREKA(응용·산업), EUROSTAR2(창업·기업) 등

< 한국의 Horizon 2020 참여현황 >

출처 :  Korea in Horizon 2020 (EU 한국대표부, 2018)

** 한-덴마크, 한-스웨덴 간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적응, 감축, 혼합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중 (덴마크 혁신펀드(IFD), 스웨덴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19~)

ㅇ (對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 한국 녹색성장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확산 강화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폐기물 및 수자원 관리 등의 노하우를 공유

* Knowledge Sharing Program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

- 개도국의 투명성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벤토리 역량배양 지원 사업*을 UNFCCC 공식 협력사업으로 확대

*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국제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모형분석 전문가 육성(‘11년부터 ’18년까지 총 65개국 286명의 수료생 배출)

- 4대 권역* 개도국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제도 도입 컨설팅 및 역량강화 연수 등 추진

* 동남아(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앙아(우즈벡), 서남아(스리랑카), 중남미(페루)

- 기후변화 재해에 취약한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 기후정보 제공*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지원

* APEC기후센터의 맞춤형 기후정보 상세화 기술 개발 및 기후정보 활용 불확실성 저감 기술 개발(’21년), 참여형 기후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22년)

□ 개도국 전주기 기술협력 활성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이전)

ㅇ 개도국과의 포괄적 양자협력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주기 기술협력체계 및 플랫폼 마련

- 범부처 협력작업반 구성을 통해 기술발굴, 기술평가, 실증, 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기술협력 전주기 지원

- 한-개도국 기술수요-공급 매칭에 근거하여 기술협력 성과를 민간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으로 연계 지원

*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페루 등 4개 우선 협정 체결대상국 중심 추진

- 개도국 현지기관 및 해외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녹색․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

* 인도네시아 거점센터(‘19년 개소): 자원순환형 경제기반 조성, ‘현지 수요발굴→수요-기술 매칭→기술 실증→역량강화→기술이전 완료’까지 패키지화 추진

	[참고 IV-75] 글로벌 녹색·기후기술 협력센터 구축 모델
• (개요) 글로벌 기후변화 현안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술 협력플랫폼 구축·운영 • (기능) 개도국 현지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녹색·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공동 국제협력 사업 개발 및 확산 • (예시) RD&D 기반의 글로벌 녹색·기후기술기술 협력센터 - 현지 파트너십 구축 → 현지 수요 공동발굴 → 수요-기술 매칭 → 현지 기술 적용전략 공동개발 → 기술 현지화 공동실증 → 기술평가 및 확산 <글로벌 녹색기술 협력플랫폼 개념도> 출처 : 글로벌 녹색·기후기술협력 거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녹색기술센터, 2018)

ㅇ 개도국 수요 기반의 녹색․기후기술협력 지원 및 국내 기술의 개도국 진출 지원

- 한-개도국 NDE* 녹색․기후기술협력 체계를 통해 개도국 수요 기반의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 프로젝트 수요분석 및 발굴‧지원

* National Designated Entity :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창구

- 발굴된 유망 프로젝트를 현지 실정에 맞추어 현지화 및 융합하는 연구개발 활성화*

* (과기정통부 현지화 지원사업, ‘18~) 현지수요 발굴, 유망프로젝트 관리·육성(부문별 마스터플랜, 기술실증, 타당성조사, 역량강화 등 맞춤형 지원)

- 개도국 상황에 최적화된 적정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참고 IV-76] 국내 해수담수 기술의 방글라데시 기술이전 사례

• (개요) 해수 피해가 심각한 방글라데시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해수담수 정수 기술 및 저비용 내구성 주택기술에 대한 기술지원 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CDM 사업으로 연계

• (요청기관) 방글라데시 환경부 및 해안 지역 5개 District(Khulna, Satkhira, Bagerhat, Chittagong, Cox’s Bazar)

• (참여기관) (주관) 녹색기술센터, (협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사업기간) ‘17년 12월 ~ ’19년 4월

<사업 대상 지역 및 사업구조>

ㅇ 글로벌 녹색·기후기술협력 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협력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증진

- 기후기술정보시스템(CTis)에 온라인 기술매칭 플랫폼 제공  서비스를 단계별로 시행*하여 협력 아이템 발굴 지원

* (‘19) 키워드 검색 기반 온라인 기술매칭 및 오프라인 녹색․기후기술협력 지원 →
(’21) 온라인 기술매칭 타당성·실현 가능성 확보 → (‘22) 적합도 기반 온라인 기술매칭 실시

- 녹색․기후기술 지식정보 서비스의 컨텐츠 확충 및 DB 체계화

-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부가가치 정보 생산

	[참고 IV-77]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CTis)
• (개요)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포털 및 온라인 플랫폼 (Climate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목적) 국내외 기후기술협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신기후체제 대응 및 국내 기후기술 개발·이전을 촉진 • (내용) - UNFCCC의 기술/재정 메커니즘 관련 소식 및 국내외 정책동향 - 개도국 기술수요 정보와 특허정보를 포함하는 기후기술 DB - 온라인 역량 강화/기술매칭 플랫폼 기능 및 기후기술협력 관련 사업정보 제공과 함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제공 - 기후변화, 기후기술협력 관련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각화 자료 및 사용자 맞춤형 분석기능 제공 출처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기후협력 분야 민·관 협력 파트너십 참여 확대

ㅇ 글로벌 민관 파트너십 협력체인 P4G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이사회 참석 등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및 기반 강화

-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기업, NGO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민관협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참고 IV-78]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개요)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17.9 유엔총회를 계기로 덴마크 주도 하에 출범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목표) P4G는 녹색경제를 통한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파리협정과 같은 범지구적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내용) - 정상회의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덴마크가 제1차 정상회의 주최(‘18년) (참여국: 덴마크, 한국, 멕시코, 칠레, 베트남, 케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 한국은 P4G 국내플랫폼을 출범(‘18.7) 및 제1차 정상회의 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 참석 및 세션 발표 출처 : P4G 홈페이지

ㅇ 국내소재 녹색협력 국제기구*와 민관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간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논의 진행

* GGGI, GCF 등이 있으며, GGGI는 한국과 함께 P4G 이사회 멤버활동 중

ㅇ 글로벌녹색성장주간(GGGW*), 그린라운드테이블** 등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등 녹색협력을 위한 민관 논의의 장을 활성화

* Global Green Growth Week : GGGI 주관, 기후변화, SDGs, 녹색성장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함께 논의

** 녹색성장 국제기구와 관련 국내기관들의 협업을 위한 토론회(‘16년 이후 매년 국내 개최)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5-1-1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한국의 기후협상 역할 강화
	□ 신기후체제 협상무대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정립	’19	’23	외교부
	□ 신기후체제 이행지침 수립‧이행을 위한 전략적 대응	’19	’23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
	□ 참여부처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19	’23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5-1-2	국제기구와의 녹색 협력 강화
	□ 해외 국제기구와의 녹색협력 강화	’19	’23	외교부 (환경부) (기상청)
	□ 국내 유치 국제기구와의 녹색협력 활성화	’19	’23	기재부 외교부 산림청
	□ UNFCCC 기술메커니즘 지원 및 사업 참여 확대	’19	’23	과기정통부
5-1-3	선진국·개도국 및 민간부문 녹색협력 강화
	□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양자협력 강화	’19	’23	과기정통부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기상청
	□ 개도국 전주기 기술협력 활성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이전)	’19	’23	과기정통부 (외교부)
	□ 기후협력 분야 민·관협력 파트너십참여 확대	’19	’23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5-2 동북아·남북 간 녹색협력 강화

5-2-1		미세먼지 협력 강화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다자 간 협력체계 증진

ㅇ 양자 및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통한 공동대응체계 활성화

- 기후변화협력 공동위,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협력 모색

-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등 역내 환경협력체를 통한 역내 환경현안 공동 대응 노력

*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 환경분야 연례 지역협의체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6개국이 고위급회담을 개최(‘93~)

**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Japan : 동북아지역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일 장관급 협의체(‘99~)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대기분야 과학·기술·정책 공조 추진

*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일, 러,몽,북 공동협의체(‘18.10~)

ㅇ 범국가 기구를 통한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 국회·정부·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구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선도 역할 수행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족(’19.4.29)

- 유럽*, 미국-캐나다**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등과 협력여건을 조성하여, 동북아 미세먼지저감 협약체결 추진

* 유럽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 (‘60) 문제제기 → (’72) 공동연구 시작 → (‘83∼’99) 협정발효, 의정서 채택

**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 : (‘78) 공동연구 시작 → (’91∼‘00) 협약 체결, 부속서 채택 등

□ 동북아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

ㅇ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청천(晴天) 프로젝트를 대기질 관측에서 정책 발굴 등을 포괄하는 한중 환경협력의 브랜드 사업화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력 제고를 위한 예·경보 자료 공유 등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 체계 구축 추진

	[참고 IV-79] 청천(晴天) 프로젝트
• (개요) 2014년 7월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계기로 한·중 공동연구단 구성·운영 후 청천 프로젝트로 명명, 2017년 5월 관측 시작 • (목적)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 공동 관측 • 청천 프로젝트 1단계(2017∼2020년) - 2017년: 관측 기반을 구축하여 연구 착수 - 2018년: 중국 북부지역 4개 도시 지역 대상 지상 및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특성 파악, 오염원인 규명, 대기질 모델의 개선 도모 - 2019년: 6개 도시 확대 추진 • 청천 프로젝트 2단계(2021∼2023년) - 지상관측 도시 확대 추진 - 항공과 위성관측 활용 오염 물질 이동 특성 등 연구 영역 확대

- 한국 및 중국 인공강우 전문가 교환 및 정기적인 국제 세미나 개최(‘19~’21) 및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인공강우 기술개발(‘22~’23)

ㅇ 서해 대기관측 활동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정보 축적

- 기상항공기, 기상1호 등을 활용한 학·연 공동 「서해상 대기질 입체관측(YES-AQ (YEllow Sea-Air Quality))」 수행*

* 서해상 에어로졸 특성 규명(‘19-‘21), 우리나라 기상·기후에 미치는 영향 분석(’22~‘23)

ㅇ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추진

- 미국 NASA와 항공･위성 등을 활용, 국내 대기질 집중관측 1차 결과 발표*(’19)

* 2차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 추진 중

5-2-2		남북 간 녹색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환경 협력 강화

□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협력기반 조성

ㅇ 정부･민간･국제사회 차원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남북협력 기반 구축

- 당국 간 남북 환경 및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의제 개발,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유지 등 협력 사업 추진 준비

* 평양공동선언(‘18.4)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산림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에 합의

- 민간단체·전문가·유관기관 중심의 남북환경에너지협력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정책포럼, 공동조사‧연구, 민간의 협력사업 추진 지원

* 환경자원 공동 조사, DMZ 포함 생태실태 및 보전 방안 연구, 환경언어 사전 편찬, 남북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 북한의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회의 참가 지원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환경협력 논의 활성화 지원

ㅇ 북한의 산림자원 확보 지원을 위한 준비 및 공동노력 지속

-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산림조성·보호협력을 추진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기반 구축

* ‘산사태 → 농지손실 → 토지황폐화 → 식량난 → 산림훼손 → 산사태’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패키지형 산림사업협력 고려

** 북한 내 산림면적(899만ha)의 32%(284만ha)가 황폐화된 것으로 추정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8.7월, 10월) 합의에 따라, 조속한 이행을 위해 협력방안 논의

	[참고 IV-80] 남북산림협력 합의내용
• (양묘장 현대화) 10개소 협력방안 우선 협의 • (병해충 방제) 접경지역 산림병해충 피해현황 공유, 시료 교환·진단·분석 등 예방협력 추진 • (자연생태계 보호·복원) 백두대간·DMZ 산림실태 공동 조사 및 훼손지 복원,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산불공동대응 착수 • (산림과학기술분야 교류) 공동 토론회 개최, 전문가간 협의채널 구축

ㅇ 남북 간 농업 분야의 녹색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 남북 농업기술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남북농업기술협력지원단’운영

* 농업기술 지원방안 협의회 및 농업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및 국가통계자료 활용을 위한 ‘북한의 주요곡물 생산량 추정사업’* 추진

* 북한의 주요곡물 생산량 추정치(만톤) : (’16) 481 → (’17) 471 → (’18) 455

□ 동북아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

ㅇ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경제적·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가스협력 확대

- (전력계통) 공동연구･조사 등 각국과 협력 접점 확대 추진*

* (한-중) ‘22년 착공 목표로 한전-중국 국가전망 간 공동연구 지속 추진
(한-일) 한전, 소프트뱅크 등 민간 중심으로 논의 우선 추진
(한-러) 한전-로세티 공동연구 지속 추진

- (가스협력) 천연가스 공급방식 다변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유망 LNG 프로젝트* 관련 정보공유·경제성 검토 등 추진

* (한)가스공사·(러)가즈프롬 간 PNG 공동연구(’18.10～’20.6, 잠정),
(한)가스공사·(러)노바텍 간 북극 LNG-2협력 MOU(’18.6) 등

ㅇ 동북아 지역 에너지 협력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채널 구축

- 에너지 연구기관 중심의 동북아에너지포럼*을 민‧관‧연 협력채널로 확대 추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ERI(중국), IEEJ(일본), MEEI(몽골), ESI(러시아) 등 참여

- 동북아 전력망 연계 관련 UNESCAP 등과 역내 다자 협의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

□ 동북아 환경협력 활성화

ㅇ 동북아 다자 환경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황사공동연구단’ 등 동북아 환경관련 회의 개최 및 참가

*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19)에서 9대 우선협력분야 공동실행계획(’15~‘19) 추진상황 최종점검 및 차기 공동행동계획(’20~‘24) 협력분야 논의

- 동북아 국가들과 양자 환경협력 공동위 개최 계기 환경분야* 협력 확대 방안 협의 및 협력사업 발굴

* 대기/해양/육상의 생물다양성(철새 등), 환경보전 등을 위한 분야

ㅇ 한‧중 환경분야 협력증진을 통한 양국 핵심이슈 공동대응

-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환경문제, 청천프로젝트 심화·발전, 고위급 정책협의체 등 협력채널 구축 논의

- 한‧중 환경분야 협력 관련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종합 거점 역할 기능 제고*

* 한중환경협력센터 조직운영·관리, 우리측 재원 분담 관련 세부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제반 이행 규정 마련(‘19.6월 잠정)

ㅇ 해양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 북서태평양해양환경보존실천계획(NOWPAP*) 등 지역‧다자 해양환경 협의체 참여 확대 및 국익 반영을 위한 외교적 지원 제공

*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 동북아 해양의 지속가능한 보전,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지역협력프로그램

- 아세안 등 해양폐기물 주요 관련국들과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협력 사업 강화 추진

ㅇ 적조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동아시아적조협의회(EASTHAB*), 북태평양과학기구(PICES**), 국제 적조학회 학술대회(ICHA***)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 Harmful Algal Bloom Research Group for East Asia : 제주 국립수산과학원 제안으로 조직(’04), 격년단위 협의회 개최, 사무국은 제주에 소재(회원국 :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 북태평양 생태환경연구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92) (회원국: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ful Algae : UN 국제유해조류학회 주관으로 ’74년부터 격년 개최되는 국제행사, 한국은 ’12년 개최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5-2-1	미세먼지 협력 강화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다자 간 협력체계 증진	’19	’23	외교부 환경부
	□ 동북아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	’19	’23	환경부 (기상청)
5-2-2	남북 간 녹색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환경 협력 강화
	□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협력기반 조성	’19	’23	통일부 (환경부) (산림청) (농진청) (외교부) (산업부)
	□ 동북아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	’19	’23	산업부 (외교부)
	□ 동북아 환경협력 활성화	’19	’23	환경부 (외교부) (해수부)

5-3 그린 ODA 협력 강화

5-3-1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ODA 체계 강화

□ 그린 ODA* 확대 기반 마련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ODA(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물관리, 환경보전, 산림관리 등 에너지‧환경 전반)

ㅇ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리우마커* 등을 활용하여 ODA 사업 현황 및 추세 분석 실시**

* 리우 환경협약(‘92)에 따른 개도국 지원 의무 이행여부 파악을 위해 도입한 통계 마커(①생물다양성, ②기후변화 감축, ③사막화 방지, ④기후변화 적응으로 구성)

** ODA 통합보고 시스템(개편 중, ~‘19)을 활용한 체계적 분석 실시

ㅇ 시행기관의 ODA 사업 평가 시 기후변화 등 녹색 관련 요소 강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성과지표* 설정 권고

* 국제지표인 리우마커, SDGs 분야별 지표 등을 고려

	[참고 IV-81] ODA 추진체계 개선 및 사업간 연계 활성화
• ODA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ODA 협력체계 효율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전략 수립 및 조정 기능 강화 등을 통해 ODA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 - ‘무상 개발협력전략회의(위원장 : 외교부 장관)’ 신설‧운영을 통하여 무상 분야 ODA 분절화 해소 및 효율성 제고 • ODA 사업 간 연계 추진 - ‘유무상 연계 협의회’, ‘EDCF 관계부처협의회’,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등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체계 운영 ※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해외사업을 진행 중인 유관기관이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발족(‘18.12), KOICA(회장), 한국수출입은행(부회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참여

□ 그린 ODA 확대 및 활성화

ㅇ 기후변화·환경‧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부문의 ODA 지원 비중의 단계적 확대 추진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간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그린 ODA 분야 지원 포함

-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수원국의 수요가 높은 분야들을 중심으로 ODA 사업 발굴 추진

ㅇ ODA 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강화

- 그린 ODA 사업의 주요목표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포함하도록 시행기관의 인식제고 추진

- 신규 ODA 사업 추진시 환경‧사회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개도국에 대한 환경‧사회적 영향 최소화 및 방지* 추진

* (무상원조) 2019년도 무상원조 사업 심의절차에 기 반영
(유상원조)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도입(‘16.12월) 후 환경사회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사업 단계별 평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이행관리 중

	[참고 IV-82] ODA 중 녹색 ODA 비중(‘06~’16)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5-3-2		그린 ODA 사업활동 강화

□ 그린 ODA 재원 분야 협력 강화

ㅇ 녹색관련 ODA의 사업 확대 및 연계 강화

- ‘GCF 사업 발굴 TF 회의체*’ 구성을 통해 국내 녹색기관(기업)의 GCF 사업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분기별 TF 회의 개최(3월, 6월, 9월 예정) 및 진행 상황 수시 점검

	[참고 IV-83] GCF 사업 발굴 TF 회의체
• (개요) 부처/기관별로 추진 중인 GCF 후보 사업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 • (참석 기관) 기재부, 환경부, 외교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농림부, 산림청,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OICA, 녹색기술센터, 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 (주요 내용) ①기관별 GCF 후보사업 공유, ②GCF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논의

- WB 녹색성장기금 국내 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1회/연)

	[참고 IV-84] WB 녹색성장기금 관계기관 워크숍
• (개요) WB 녹색성장기금 사업성과를 공유하여 국제개발사업 노하우 공유, 관계기관 네트워킹 및 본사업 연계 방안 모색 • (참석 기관) 기재부, WB 녹색성장기금팀,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20여개 기관 • (주요 내용) ①WB 녹색성장기금 사업성과 발표 및 노하우 공유 ②WB 녹색성장기금 사업에 이은 본사업 확대 방안

- WB 녹색성장기금의 개도국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GCF 사업 등 후속 사업으로의 연계 강화

* WB 녹색성장기금 후보 사업 검토 및 사업 승인 과정에서 GCF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선 고려

	[참고 IV-85] WB 녹색성장기금 사업 개요
• (설치 및 출연규모) ‘11년 설치, ’16~‘19 기간 동안 4,800만불 출연 • (지원 분야)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ICT, 토지, 교통, 도시개발, 수자원 등 실제 사업 효과가 있고 후속 투자가 연계되는 사업 중심 지원 • (승인 규모) 71개 국가, 132개 프로젝트 승인(‘18.12월 기준) • (지원 기준) 수은과 관계부처(국토부·미래부·산업부·환경부·해수부), WB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효과가 높고 한국 기관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

□ 그린 ODA 全주기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ㅇ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창구(NDE) 네트워크 활용 및 개도국 역량 강화 기반의 전주기 그린 ODA 성과모델 도출

- 그린 ODA 재원을 활용한 개도국 NDE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를 통해 개도국 현지의 우수 녹색기술 수요 발굴

- 개도국 수요대응, 기술실증, ODA 재원 연계 등 범부처 전주기 지원(수요발굴~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실증~본사업) 성과모델 창출

- 외교부 ‘정부부처 제안사업 제도(KOICA 무상원조)’를 활용, 개도국 녹색기술 수요를 일괄패키지(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실증)로 신속 지원

	[참고 IV-86] 그린 ODA 연계 범부처 전주기 지원 성과모델
• (개요) 조성된 그린 ODA 재원을 바탕으로 수요발굴 → 기술지원 → 재원연계 등 본사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절없는 범부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창출 • (프로세스) ①과기정통부(GTC)는 개도국 NDE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를 발굴하고, ②외교부(KOICA)는 <정부부처제안사업 제도>를 통해 무상ODA로 산업부(KIAT), 환경부(KEITI) 협업을 기반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기술실증 단계를 통합지원, ③국토부(KIND), 기재부(EDCF) 등은 사업화 재원연계를 지원하여, 범부처 지원모델을 창출 • (예시) 수요발굴(GTC) → 마스터플랜 수립/타당성조사/실증(KOICA) → 재원연계(공공 및 민간 참여 예정) <범부처 전주기 지원 성과모델 개발 프로세스>

ㅇ ODA 연계 사업을 통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에너지 분야 ODA 사업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 및 실적기록을 확보, 국내기업의 개도국 신흥시장 진출기반 마련

- 민간의 녹색 관련 창의적․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 발전 및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참고 IV-87] 개도국 그린 ODA 사례

•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에 국산 기술 및 기자재를 활용한 태양광(1MW), ESS(1.4MW) 규모의 마이크로그리드 지원

* `18년~`20년까지, 70억원 규모로 마이크로시스템 구축,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 및 초청연수 등 무상원조사업 추진

- 갈라파고스 산크리스토발 섬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제고(20%→31.3%) 및 연간 온실가스(CO2) 배출량 약 1,274톤 저감

* 에콰도르 정부는 ‘2020년 갈라파고스제도 화석 연료 제로화’ 정책 추진 중

한국산업진흥원-에콰도르 신재생에너지전략부 MoU 체결(‘18.8)	ODA를 활용한 개도국 태양광발전 설치 사례

- 국내기업의 에콰도르 마이크로그리드 시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의 성공사례와 실적 확보를 통해 에콰도르 및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기반 마련

• 농업기술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장 중심의 영농기술교육 및 지속가능한 선진농업기술의 확산·보급을 위한 수원국 협력기관 연구원 초청 훈련 프로그램 운영추진(농진청)

* 개도국 현장 영농기술교육 : 300(’19) → 380(’23)

* 초청 훈련 : 180(’19) → 200(’23)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5-3-1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ODA 체계 강화
	□ 그린 ODA 확대 기반 마련	’19	’23	국조실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 그린 ODA 확대 및 활성화	’19	’23	국조실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5-3-2	그린 ODA 사업활동 강화
	□ 그린 ODA 재원 분야 협력 강화	’19	’23	기재부
	□ 그린 ODA 전주기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19	’23	과기정통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농진청)

5-4 녹색성장 이행점검 및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5-4-1		녹색성장 점검․환류체계 구축

□ 이행 강화를 위한 점검·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ㅇ「녹색성장 5개년 계획」및 중앙추진계획(소관부처)의 이행사항 점검·평가(매년)

- (평가대상)「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5대 정책방향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 (평가방법) 소관부처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후, 민간 평가단이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필요시 현장방문)

- (평가시기) 해당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상반기

- (평가기준) 평가 절차·기준은 녹색위와 협의하여 마련

[참고 IV-88] 이행사항 점검·환류체계 흐름도

		녹색성장 위 원 회	* 평가결과 의견 제시(소관부처) * 후속조치 결과 확인
		④ 평가 결과 보고(심의)
소관부처 * 점검·평가 결과 정책 반영 추진	⑤ 평가결과 통보 ① 부처별 소관과제 자체평가 후, 평가서 및 과제관리카드 제출	녹색성장 지 원 단	③ 평가보고서 제출 ② 부처별 자체평가서 및 과제관리카드 등 평가자료 제공	민간평가단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ㅇ 부처별 핵심 과제의 이행사항 정기 점검(분기별, 녹색위 보고)

- (점검대상) 추진과제 중 국민적 관심이 많거나 성과 달성이 필요한 과제

- (보고주체) 대상 과제의 소관부처

- (결과조치) 점검결과 우수사례는 부처에 공유*하여 벤치마킹 하도록 하고, 미흡사항은 개선·보완 요구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성과 확산을 위해 사례집 발간, 배포(매년 1회)

ㅇ 지방추진계획(광역지자체)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의견 제시

- (대상) 17개 시·도의 지방추진계획 중 매년 2개 시·도 선정

- (방법)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인하고, 필요 시 정책현장 방문과 연계하여 현장 확인

- (시기) 해당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상반기

□ 성과의 실효적 검증을 위한 지표 개선

ㅇ 성과 평가 방법·기준 및 평가지표 개선

- (추진배경) 현행 평가기준*으로는 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한 정량 평가 및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

* 계획, 추진, 산출/결과 등 3개 평가항목별로 각각의 점수 부여

[참고 IV-89] 평가항목별 평가기준(현행)

단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계획	1. 계획수립·이행 적절성(10점)	1-1. 계획 수립·이행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5점)
		1-2. 정책효과 장･단점 분석, 이에 따른 대비책 수립 여부 (5점)
추진	2. 추진과정 적절성 (40점)	2-1. 추진과정의 합리성 (10점)
		2-2. 추진과정의 충실성 (20점)
		2-3. 정책 소통·교육·홍보 노력 (10점)
산출/ 결과	3. 성과 달성도 (50점)	3-1. 성과목표 달성도 (25점)
		3-2. 정책 효과성 (25점)
최 종 평 가

- (추진방식) 녹색위 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자문단 구성

- (추진일정) 지표 개선(안) 마련(‘19.下) → 평가절차·기준 등 포함 평가계획(안) 작성, 녹색위 협의(’19.下)

ㅇ 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녹색성장지표 개선

- (추진방향)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제고를 위해 연도별 녹색성장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녹색성장지표, 녹색생활지표, 환경성과지수에 OECD 녹색성장지표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현 녹색성장지표는 1차 5개년 계획에 기반, 2차 5개년 계획의 핵심지표 반영

- (추진방식) ‘녹색성장지표 개선·보완 연구용역*’ 시행

* 녹색위 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자문단 구성

- (추진일정) 지표검토 및 개선안 마련(‘19) → 개선·보완·적용(’20)

	[참고 IV-90] 녹색성장지표, 녹색생활지표 및 환경성과지표
• 녹색성장지표 : 5개의 정책방향, 총 22개의 지표로 구성 * (5개 정책방향)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녹색창조 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 녹색생활지표 : 녹색생활실천지표, 녹색생활성과지표로 구성

* (녹색생활실천지표)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수준 파악 및 표준적 녹색생활 양식을 홍보하기 위한 국내지표, 3개 분야 7개 관심영역 29개 지표로 구성

* (녹색생활성과지표)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3개 분야 7개 관심영역 13개 지표로 구성

• OECD 녹색성장지표 : 4개의 주요 분야, 26개 세부 지표로 구성 (2017년 기준)

* (주요 분야) 환경과 자원의 생산성(경제활동의 효율성 측정), 자연자산 기반 (자연              자산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측정), ‘삶의 질’ 향상(환경과 웰빙),
경제적 기회와 정책대응(녹색성장 이행 여건 측정)

<OECD 녹색성장지표 체계>

• 환경성과지수

- 2010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를 통해 발표되는 국제지수임

- 10개 범주, 2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국가별 순위를 측정함

* 환경성 질병부담, 대기보건, 물보건, 대기오염, 수질 및 수량, 생물다양성, 산림, 해양/산업, 농업,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성과지수 비교(EPI, ‘18년) : 스위스(1위)-한국(60위)>

출처 :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qol.kostat.go.kr)

□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

ㅇ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 시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의견조율 기능 강화

-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등 녹색위 심의 대상 계획* 수립 시녹색위 분과위 중심으로 소관 부처의 사전 정보 공유 확대

* 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배출권 할당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

- 부처별 주요계획*이 녹색성장의 원칙에 따라 수립될 수 있도록 수립 초기 단계부터 녹색위의 의견 제시 및 부처 협의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상의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 제13조제1항),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5-4-2		중앙‧지방 간 긴밀한 연계 협력 강화

□ 중앙·지방 간 녹색성장 협력 체계 활성화

ㅇ 중앙·지방정부 간의 정책협의회* 시, 녹색성장관련 의제논의 추진을 통해 공동대응 및 이행 강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전략 수립 시에도 본 협의체 활용

	< 정책협의회 개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효율적 정책 협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장이며, 차관급 고위공무원 참석 • 정책협의회의 심의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 녹색성장 이행실적 및 정책 성과 등을 공유, 계획 및 이행의 지속적인 개선보완,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추진

- 지자체에서 지방녹색성장 업무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및 전담부서 설치·운영 권장

- 지자체(광역/기초) 지역녹색성장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문 등 운영 지원

ㅇ 환경·에너지 핵심이슈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간 관리·감독 지원,  모니터링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조체계 강화

- 원전, 폐기물 관리 등의 이슈에 대한 정부·지자체 간의 협의 기반 문제해결 모색*

* 합동점검 및 권역별 회의 수를 매년 증대 (‘19년 시행)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산업 발전 지원

ㅇ 지자체 온실가스목표 감축률 설정 및 이행 지원

- 국가감축목표 달성과 연계한 지자체의 자발적‧체계적인 중장기 감축계획 수립 지원 및 감축 인벤토리 제공(매년)

-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지속 추진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연2회)

ㅇ 지자체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제고, 에너지 전환 관련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프로젝트* 지원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ESS  등

- 지자체의 전기·자율차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녹색성장 강화

*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6대 신산업, 14개 협력프로젝트 지원 사업 추진 중(‘15~’20)

< 전기·자율차 협력프로젝트 추진 현황(‘17~‘20, 산업부) >

구분	협력 프로젝트	광역협력권
		주관	참여
전기· 자율차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	경남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	광주,부산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세종

* (특화분야) 고신뢰 전장부품(대구), 고기능·고안전부품(전북), 고신뢰 융합부품(경북)

	[참고 IV-91] 전기차 지원사업 : 대구시 사례
• 대구시는 ‘전기차 선도도시’를 표방하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시 지원금 및 세금 감경(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제도를 시행 중 • 2018년 전기차 보급현황은 누적 6,500대를 넘고, 2019년 6천대 보급 목표 (이륜전기차 포함)

□ 녹색성장 우수 지자체 홍보 및 지원

ㅇ 광역․기초자치단체 별 녹색성장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제도 추진

- 지자체 별 환경성 지수·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체계를 도입,  우수사례*에 대해 녹색도시 수상 및 사례집 발간·배포**(격년)

* 유럽의 녹색수도상(European Green Capital Award, 스톡홀름, 코펜하겐, 낭트 등 수상)과 같은 지자체 녹색도시 사례에 대한 평가와 수상

** 기 추진 중인 그린시티 선정사업(환경부)의 단순 우수사례 발굴 방식을 보완하여 지자체별 환경 정책 등에 대한 총괄 평가 실시

- 녹색도시로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경진 대회 개최, 지자체 공무원 포상 등

ㅇ 녹색도시 선정 시상식 등 정기적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및 관심도 제고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5-4-1	녹색성장 점검·환류체계 구축
	□ 이행 강화를 위한 점검·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19	’23	국조실
	□ 성과의 실효적 검증을 위한 지표 개선	’19	’23	국조실
	□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	’19	’23	국조실
5-4-2	중앙·지방 간 긴밀한 연계 협력 강화
	□ 중앙·지방 간 녹색성장 협력 체계 활성화	’19	’23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산업 발전 지원	’19	’23	환경부 산업부
	□ 녹색성장 우수 지자체 홍보 및 지원	’19	’23	환경부 (산업부)

V. 기대효과

1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

□ 감축실적 평가 강화 및 공론화로 실질적 성과 창출

ㅇ (감축의무 이행) 목표배출량의 이행체계 마련 및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이하) : (~‘20) 691 → (~‘23) 671

* 배출권 거래량(만톤) :

(‘19) 4,700 → (‘20) 4,900 → (‘21) 5,200 → (‘22) 5,500 → (‘23) 5,700

ㅇ (장기목표 설정)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저탄소 사회전환을 위한 명확한 이정표 제시

* 2050년 장기목표 수립 및 UN제출 :

(‘19) 50년 목표 공론화 진행 → (‘20) 장기목표 수립 UN제출

□ 국내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다양화

ㅇ (감축수단 다양화) 조림확대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 훼손지역 산림복원을 통한 국내 탄소 흡수원 확충에 기여

* 국내산림탄소 흡수량(천톤) :

(‘19) 37,500 → (‘20) 35,700 → (‘21) 34,200 → (‘22) 32,900 → (‘23) 31,600

* 바다숲 조성면적(천ha, 누계) :

(‘19) 21 → (‘20) 24 → (‘21) 27 → (‘22) 30 → (‘23) 33

핵심 성과 지표(’19~’23)

구 분	연도별 지표변화
	’19	’20	’21	’22	’23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이하)주1	691		671
국내 산림탄소 흡수량(천톤)주2	37,500	35,700	34,200	32,900	31,600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주3	초안 마련	UNFCCC 제출	-	-	-

주1) 2030년 BAU(851백만톤) 대비 37%(315백만톤) 감축목표 수립

※ 근거 : 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주2) 국내 산림 및 임업의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IPCC 2006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산림탄소 흡수량을 산정 (출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주3) 파리협약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20년까지 UN에 제출 필요

2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 효율향상 및 수요자원 확대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ㅇ (효율향상 기기 보급) 효율관리 기기 품목 확대 및 효율기준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최대전력 감축

* 효율관리품목 확대

: (‘19) 32 → (‘21) 33 → (‘23) 35

□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

ㅇ (전력중개시장) 재생에너지 및 소규모(1MW) 전력자원을 통합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 및 운영

* 중개시장 전력거래량 증가율(%)

: (‘19) 중개시장 개설 및 운영 → (‘20) 시장 운영·보완 → (‘21) 전년대비 3% 증가 → (‘22) 전년대비 3% 증가 → (‘23) 전년대비 3% 증가

ㅇ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 차세대 전력망 우수기술 확보(Smart 특허지수)

: (‘19) 3.82 → (‘21) 3.97 → (‘23) 4.13

* 전력계통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활용 만족도

: (`19) 76 → (`20) 78 → (`21) 80 → (`22) 82 → (`23) 84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 (‘19) 8.5 → (‘21) 9.8 → (‘23) 11.3

핵심 성과 지표(’19~’23)

구 분	연도별 지표변화
	’19	’20	’21	’22	’23
총에너지원단위주1(toe/백만원)	0.1908	0.1896	0.1885	0.1873	0.1863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주2(%)	12.3	12.8	13.4	13.8	14.2
한국형 FIT주3 적용 신규 용량(MW)	50	70	90	110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8.5	9.1	9.8	10.5	11.3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만가구)	58	67	69	76	86

주1)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총에너지 투입량

주2) 40MW이하 소규모 발전설비, 500MW 이하 수요지인근 발전설비(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발전) * 제8차 전력수급계획 정의

주3) Feed-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3		녹색경제 구조혁신 및 성과 도출

□ 녹색기술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ㅇ (에너지기술 개발) 에너지 분야의 기술 고도화 및 실증 연구 확대를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 :

(’19) 78 → (’20) 78 → (’21) 80 → (’22) 82 → (’23) 82

* 기후기술 분야의 SCI 논문 영향력 지수(mrnIF) :

(’19) 71 → (’20) 72 → (’21) 73 → (’22) 74 → (’23) 75

ㅇ (수소 기술 개발) 세계적 수준의 수소 기술력 확보를 통해 수소경제 실현 및 글로벌 시장 선도에 기여

*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이행 : (’19) 수립 → (’20~’23) 이행

□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일자리 확대

ㅇ (녹색산업 육성) 국내 녹색산업 대상의 규제 개선 및 금융 지원을 통해 녹색 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환경·안전 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조 원) :

(’19) 2.0 → (’20) 1.5 → (’21) 1.5

* 해외 환경사업 수주액(억 원) : (’19) 13,930 → (’20) 14,500 → (’21) 15,000 → (’22) 15,500 → (’23) 16,000

ㅇ (녹색일자리 확대) 창의적·현장실무형 인재 양성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추진

* 환경 일자리 창출 수(명) : (’19) 20,000 → (’20) 20,150 → (’21) 20,350 → (’22) 20,600 → (’23) 20,900

핵심 성과 지표(’19~’23)

구 분	연도별 지표변화
	’19	’20	’21	’22	’23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주1	78	78	80	82	82
기후기술 분야의 SCI 논문 영향력 지수(mrnIF주2)	71	72	73	74	75
환경·안전 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조 원)	2.0	1.5	1.5	-	-
해외 환경사업 수주액(억 원)	13,930	14,500	15,000	15,500	16,000
환경 일자리 창출 수(명)	20,000	20,150	20,350	20,600	20,900

주1)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 매 2년 주기로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 국가별 기술수준을 평가

주2) 해당 분야 내에 특정 학술지가 차지하는 위상을 나타내는 SCI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를 사용하며, 지수 값이 큰 저널일수록 위상이 높음을 의미

4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 지속가능한 국토 공간 조성

ㅇ (생태 공간) 한반도 생태 공간 보호‧개선 및 생태관광지역 확대 기여

* 산림생태계복원실적(ha, 누적) :

(’19) 537 → (’20) 562 → (’21) 587 → (’22) 612 → (’23) 637

* 해양보호구역 확대(개소) :

(’19) 29 → (’20) 30 → (’21) 32 → (’22) 34 → (’23) 35

□ 저탄소 교통 수단 보급‧확산 강화

ㅇ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및 수소차(버스포함) 지원과 관련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한 친환경 자동차 확산 기여

*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수 :

(’19) 37.5 → (’20) 51.9 → (’21) 71.0 → (’22) 100

* 수소버스 보급 대수(대, 누적) :

(’19) 35 → (’20) 335 → (’21) 1,000 → (’22) 2,000 → (’23) 3,000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19) 34.5 → (’20) 34.9 → (’21) 35.2

□ 미세먼지 저감 및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촉진

ㅇ (미세먼지) 원인규명,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및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기여

* 미세먼지(PM2.5) 삭감량(천톤, ’14년 기준) :

(’19) 41 → (’20) 77 → (’21) 96 → (’22) 116

ㅇ (녹색생활) 맞춤형 녹색생활 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녹색제품 구매 촉진 기반 마련

* 녹색매장 지정수(개) :

(’19) 530 → (’20) 550 → (’21) 580 → (’22) 610 → (’23) 640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건, 누적) :

(’19) 540 → (’20) 580 → (’21) 620 → (’22) 660 → (’23) 700

ㅇ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 기반 마련

*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수(개, 누적) :

(’19) 797 → (’20) 897 → (’21) 987 → (’22) 1,067 → (’23) 1,137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및 기후‧사회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ㅇ (기후 적응)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및 대응 계획 마련을 통한 도시 단위 기후 적응력 강화 기여

*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율(%) :

(’19) 10 → (’20) 15 → (’21) 25 → (’22) 40 → (’23) 50

ㅇ (기후·사회 복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산재 예방 지원 방안 확대

* 농작업 재해예방 및 지원(개소, 누적) :

(’19) 80 → (’20) 130 → (’21) 160 → (’22) 200 → (’23) 300

핵심 성과 지표(’19~’23)

구 분	연도별 지표변화
	’19	’20	’21	’22	’23
산림생태계복원실적(ha, 누적)	537	562	587	612	637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수(%)주1 ※ [(a/b) x 0.5 + (c/d) x 0.5] x 100(%) a : 당해 연도 친환경차 누적 보급 수 b : ’22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목표 수 (2,136천대) c : 당해 연도 공공급속충전시설 누적 구축 수 d : ’22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 구축 목표 수(6천기)	37.5	51.9	71.0	100.0	-
수소버스 보급 대수(대, 누적)	35	335	1,000	2,000	3,000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a/b) × 100 a : 대중교통 여객수송실적 b : 교통부문 총 여객수송실적	34.5	34.9	35.2	-	-
미세먼지(PM2.5) 삭감량 (천톤, ’14년 기준)	41	77	96	116	-
녹색매장 지정수(개)	530	550	580	610	640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율(%) ※ (a/b) × 100 a : 재해예방형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자체 수 b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수	10	15	25	40	50

주1) ‘22년까지 목표 대비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누적 보급 비율과 충전시설 누적 구축 비율의 합

(보급 대수 산정방법)

○ 연평균 주행거리 및 미세먼지 발생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택시 1대당 일반 승용차 10대, 버스·화물차의 경우 1대당 일반 승용차 20대로 계산

※ 일반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 12,191km, 택시 연평균 주행거리 125,560km로 택시가 약 10배 이상 주행, ’14년 CAPSS 기준 대당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자동차 0.0008톤, 버스 0.044톤으로 55배 차이

구 분		’18	’19	’20	’21	’22
친환경차 보급대수	단년도	126,947	167,335	223,700	423,600	847,200
	누적	474,775	642,110	865,840	1,289,440	2,136,640
충전기 보급대수	단년도	766	1,000	1,100	1,100	1,100
	누적	1,699	2,700	3,800	4,900	6,000

5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

□ 개도국 기술지원에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ㅇ (기술협력)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 및 거점 지정으로 국가 협력역할 확대

* 개도국 기술지원(건)

: (‘19) 4 → (’20) 6 → (‘21) 6 → (’22) 8 → (‘23) 8

* 녹색·기후기술 협력 해외거점센터 지정(개수, 누적)

: (‘19) 1 → (’20) 1 → (‘21) 2 → (’22) 2 → (‘23) 3

□ 국내 ODA 사업 중 그린 ODA의 비중 확대

ㅇ (그린 ODA) 그린 ODA 비중을 제고하여 글로벌 녹색성장 견인

* 그린 ODA의 비중(%) :

지난 5년간(‘13~’17년) 평균 12.5% → 향후 5년간(‘18~’22년) 평균 14.5%

<잠정> (‘18) 11 → (’19) 12.3 → (‘20) 14 → (’21) 16.2→ (‘22) 19

※ ‘20년에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1~’25년) 수립 예정이므로 필요시 구체적 수치 재설정 및 로드맵 제시 예정

(%)

‘18~22년 평균 14.5%

'13~'17년 평균 12.5%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중앙·지방 간 공동노력으로 국민 삶의 질 격차 해소

ㅇ (중앙·지방 간 협력) 논의 확대 및 우수사례 포상제도 추진을 통한 포용적 녹색성장 강화

* 녹색도시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건) :

(‘19) 제도마련 → (’20) 2 → (‘21) 제도 보완 → (’22) 3 → (‘23) 제도 보완

핵심 성과 지표(’19~’23)

구 분	연도별 지표변화
	‘19	‘20	‘21	‘22	‘23
UN 기술메커니즘주1을 통한 개도국 기술지원(TA) 제공(건)	4	6	6	8	8
녹색·기후기술 협력 해외거점센터 지정 (개수, 누적)주2	1	1	2	2	3
그린 ODA 비중 제고(%)주3	11	12.3	14	16.2	19
기후협상에서 우리입장 반영 노력도(건)주4	7	8	9	10	10
녹색도시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건)	제도 마련	2	제도 보완	3	제도 보완

주1) 2010년 칸쿤 합의문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개도국 기후기술 수요에 대한 UN의   기술지원기구로서 기술집행위원회(TEC)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로 구성

주2) 녹색·기후기술의 협력모델 수립에 따른 이행을 목적으로 한 해외거점센터 지정

주3)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ODA(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물관리, 환경보전, 산림관리 등 에너지‧환경 전반)로, 환경마커와 리오마커(생물다양성, 기후변화대응, 사막화방지) 대상 사업 기준으로 집계(출처: 수출입은행)

* 해당연도의 ODA 통계가 차년도 말에 작성됨을 고려하여, 연도별 성과지표 점검 시 전년도 통계 사용

주4) 주요 공식‧비공식 협상회의 시 발언 및 제안서 제출 등 우리입장 반영 노력 건수

Ⅵ. 향후 계획

□ (추진계획 수립)「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에 따라「중앙추진계획(각 부처)」,「지방추진계획(시‧도)」수립*

* 5개년 계획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는 3개월 이내에, 시‧도는 6개월 이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시행령 §5‧§7)

□ (연관계획 수립)「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일관성‧정합성 있는 부처별 연관계획 수립*

* 기후변화대응계획 수정(’19년중, 환경부),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19년중, 환경부‧기재부),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20년중, 환경부) 등

□ (이행점검) ①과제별 평가지표 수립 → ②과제별 추진실적 주기적 평가*

* ①중점과제(20개)‧세부과제(120여개) 별 평가지표 마련(’19 하반기)
②과제별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평가(국조실/녹색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녹색위는 그 결과에 대해 확인 및 의견제시(매년 2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