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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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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배경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한 계획 필요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범위

-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의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속 기상청의 역할

대내여건 분석 자료로 국내 기후변화 전망 제공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감시·예측 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등 과학적 토대 확충

기후, 황사, 사막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개요

계획기간 : 2016~2035년(20년)

기본 체계

추진 체계

추진 체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연혁

구분 1차기본계획(’06∼’10) 2차 기본계획(’11∼’30)
구분 1차 기본계획(’06∼’10) 2차 기본계획(’11∼’30)
비전 21세기 선진 국가
경제·사회·환경 균형발전
현세대·미래세대 공동번영
2030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일류 선도국가 구현
목표 경제·사회·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역량 확보
추진전략 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②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③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④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①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②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③ 사회적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④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특징 -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과제 -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

2차 기본계획 대비 특징

(환경) 화학물질 사전관리 및 피해구제, 생태계 서비스기반 국토환경관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건전환 물순환 체계 확립,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 강화

(사회) 양성평등, 장애인·다문화가족 지원, 사회 안전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등 정책 강화

(경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성, 공정거래 기반 확충 등 정책 강화

(종합)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 간 통합성 제고정책 강화

  • 더 필요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정보포털 관리자(02-2181-0452) 최종수정일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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