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관련 정책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환경 친화적 성장 동력 육성과 경제와 사회의 동반성장을 융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 세대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합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25)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K-SDGs 목표 및 지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구성하였으며, 현 상황에 취해야 할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장기적‧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17개 목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목표부합성이 높아지도록 세부목표 및 지표를 발굴‧조정하였습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20)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함과 동시에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 분야 및 전문가 진단에 따른 위협요인을 반영하였으며, 2차 기본계획과 대비하여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 간 통합성 제고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 사회, 경제, 국제분야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됩니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1~201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50조에 따라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에 대한 기술 및 국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세대 내 형평성, 발전과 보전의 조화, 생태적 형평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4대 전략과 25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77개) 제시와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06~2011)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보다 앞선 2006년에 최초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당시 이행과제의 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5년 값과 2010년 목표치를 제시하였습니다.
16개 전략과 48개 이행과제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협조부처 중심으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현황 및 전망, 비전과 전략, 중점 추진 과제, 추진 체계(예산, 추진일정, 성과지표)를 기술하였습니다.
